	충청남도의회	제공일자	2014. 2. 27(목) (사진첨부)
	보도 자료
		제 공 자 문 의 처	김홍열 의원	(행)5323
				(핸)010-4410-3390

지자체 재정위기와 파산제 도입에 따른 대책 강구

- 감세정책과 지자체 파산제에 대한 대책 촉구 -

충청남도의회 김홍열 의원(새누리, 청양)은 27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자체 파산제의 도입은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 훼손과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평균 51.1%에도 미치지 못하는 29.4%로 낮은 수준이며, 15개 시·군의 평균은 26.2%, 아산·천안·당진·서산·계룡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더욱 심각하여 20%이하이고, 특히 청양군 13%, 서천군은 12.2%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김의원은 재정위기의 원인이 계속되는 세수감소와 복지재원의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지방세 감세정책과 정부 시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정부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대선 공약과 정부시책 예산을 지자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를 연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재정 악화 원인이 감세정책에 의한 세수 부족과 정부시책사업의 지자체 전가로 인한 재정 압박이 큰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훼손과 지자체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파산제 도입보다 전체 지자체 재정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 지급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첨부 : 시나리오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김홍열 의원 5분발언(2014. 2. 27. 11:00)

- 감세정책과 지자체 파산제에 대한 대책 촉구 -

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 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평균 51.1%에도 미치지 못하는 29.4%로 낮은 수준이며, 15개 시·군의 평균은 26.2%, 아산·천안·당진·서산·계룡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더욱 심각하여 20%이하이고, 특히 청양군 13%, 서천군은 12.2%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위기의 원인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복지재원의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지방세 감세정책과 정부 시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정부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82조원의 세수가 줄었고, 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무려 43조원에 육박했으며, 현 정부에 들어서도 취득세 인하 등으로 2013년도 충남도의 세수 감소액은 1,3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대선 공약과 정부시책 예산을 지자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재산세를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더구나,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충남도에 보전키로 약속한 취득세 감면 보전금 중 419억을 아직까지 보전 받지 못했다고 하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지난 정부부터 지자체와 사전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다음 정책을 시행하여 지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우선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오히려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를 연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몇몇 지자체가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시도한 대규모 사업의 실패사례와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악화 원인이 감세정책에 의한 세수 부족과 정부시책사업의 지자체 전가로 인한 재정 압박이 큰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훼손과 지자체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산제 도입보다 전체 지자체 재정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 지급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자체 파산제의 도입은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 훼손과 심각한 위협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우리도 의회는 물론 지사께서도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