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공일자	2014. 2. 27.(목)
		보도 자료
			제 공 자 문 의 처	농경위 송덕빈	(행)5020
					(핸)010-5425-3386

도내 노후화된 배수장의 보수･보강 시급

- 제때 조치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충청남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은 27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노후화된 배수장의 보수 ･보강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국지성 및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농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얼마 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로 꽃다운 생명들이 희생하는 등 노후화된 시설물의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현재 충남 지역 171개소의 배수장은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약 70%가 금강변 및 삽교천 주변에 집중되어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시, 기존 배수장의 시설용량으로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내구년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배수장이 85개소, 30년 이상이 14개소, 40년 이상이 7개소에 달할 정도로 배수장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 편성된 자체 보수예산이 1~2억원 밖에 되지 않아 노후화된 시설물의 적절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국고지원 수시시설개보수사업에 의한 시설물 보수･보강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의원은 도가 노후화된 배수로의 보수･보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누를 범하는 행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첨부 : 시나리오

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논산출신 부의장 송덕빈입니다.

우리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국지성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시간당 50~60mm의 물폭탄이 떨어지는 등 강우패턴의 변화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에 또 하나의 커다란 경영압박 및 농가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경주지역 마우나리조트에서의 폭설로 인한 예기치 않은 붕괴사고로 10명의 꽃다운 예비대학생들이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이,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남지역의 171개소의 배수장은 주로 금강변이나 삽교천 주변의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약 70%가 집중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물 노후화로 재해위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시 기존 배수장 시설로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시설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 또한 20년 이상 경과된 배수장이 85개소, 내구년도가 지난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 14개소,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도 7개소나 있어 배수장이 가동중 갑자기 정지될지 모르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에 편성된 자체 보수예산은 불과 1~2억 원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재해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적절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고지원 사업의 수시시설개보수사업에 의한 시설물 보수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배수장 보수보강의 경우 매년 도내 2~3개 시설물만이 개보수대상으로 선정되고 사업기간 또한 3~5년으로 길어 제때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다간 후회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오리라 생각되어 누군가는 짚고 넘어야 할 문제라서 발언하오니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여 시설물 점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