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신설학교 스마트 첨단기자재 예산 확보 촉구

좋은 학교 실종, 세종시 첫마을 학교 수준으로 개교해야

5분발언 충청남도의회 임춘근의원

(2012.12.14.)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내포신도시 신설학교 스마트 첨단기자재 예산 확보 촉구를 위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1.6.23 발표 내용)

○ '첫마을 학교 U-스쿨 구축사업'

○ 유치원 2개원, 초등 2개교, 중.고 각 1개교 등 총 123억원

○ U-등·하교 관리시스템, U-클래스(class) 시스템, U-급식 관리시스템, U-전자도서관 시스템, CCTV 및 무인 경비시스템 등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학교 시설물과 교육 매체에 접목, 학교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지능화된 학교설립

[자료1] 세종시 첫마을 학교 U-스쿨 구축사업

지난 2011년 6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첫마을 학교가 미래 지향적 선진 교육과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의 일환으로 학교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사업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첫마을 학교 U-스쿨 구축사업'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개교되는 단설유치원 2개원과 초등 2개교, 그리고 중학교․고등학교 등 6개교에 총 12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유비쿼터스 스쿨 사업은 등하교 학생 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실 수업에 있어서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실현하고, 급식실 그리고 전자도서관과 무인경비시스템 등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는 물론 학습 공간을 학교 안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의 모든 생활공간을 학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최첨단 스마트 스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2] 세종시 첫 마을 학교, 대한민국 교육환경 개혁 위한 첫걸음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학급당 20명으로 유지

2011.6.23 이후 언론보도 내용

○ 세종시 첫 마을 학교 대한민국 교육환경 개혁 위한 첫걸음

○ 스마트 학습환경 ‘세종시 첫마을 학교’

○ 세종시 첫마을 학교에 첨단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 세종시 첫마을 학교에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첨단 스마트 학습 환경

○ 첫마을 학교 U-스쿨 구축사업, 6개교 총123억 투입

배포해 드린 ‘자료2’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첫마을 학교 U-스쿨 구축사업과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학급당 20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대부분의 언론은 머릿글로 ‘세종시 첫마을 학교, 첨단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스마트 교육환경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주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2013년 이후 개교 학교는 BTL로 스마트 스쿨 구축하기로!

학교가 개교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2년 9월 18일자 신문에 의하면  “세종시 첫마을 초중교 벌써 교실이 없다. 개교 6개월 만에 정원 채워, 스마트교육 입소문 학생 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황한 세종시교육청은 11월 20일에 유·초·중 학교를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신설하기로 하고, 학생수 증가로 학급당 20명에서 25명, 30명으로 늘린 학급 정원을 OECD 수준인 유치원 10∼15명, 초·중·고 20명 규모로 재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도 이후 개교되는 학교는 BTL 사업으로 모든 학교에 스마트 스쿨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자료3] 개교 6개월만에 정원 채워...스마트교육 입소문 학생 몰려

○ 세종시 첫마을 초중교 벌써 교실이 없다(2012.09.18.)

○ 개교 6개월 만에 정원 채워… 스마트교육 입소문 학생 몰려

○ 교육청, 학교신설 서두르기로

○ '콩나물교실' 세종시에 유·초·중 신설(2012.11.20.)

○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유치원 10∼15명, 초중고 20명

규모로 유지할 계획

세종시는 지난 3월과 9월에 총 6개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자료4]와 같이 단설유치원 두 곳을 포함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학급당 20명의 정원을 넘어 25명 이상으로, 한솔초등학교는 314명이 정원이 초과되어 인근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4] 세종시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초과

	학교명	완성 학급	학급당학생수	12월 현재			초과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3.1 개교	참샘유(단설)	10	20	10	25	223
	참샘초	30	20	30	25	696
	한솔중	24	20	27	25	706	+31
	한솔고	24	20	24	25	219
9.1 개교	한솔유(단설)	12	20	12	25	322	+22
	한솔초	36	20	44	30	1,214	+314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은 우리 모두의 바램 일 것입니다. 세종시가 6개월만에 이주민이 늘어나고 학생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마냥 부럽게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상으로 스마트스쿨 구축 등 학생 유입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1일에 개교되는 내포신도시의 학교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자료5] 내포신도시 신설학교 현황(예정)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이후
유치원	2		단설유치원1	단설유치원2
초	6	내포초		목리초,목리산초, 신리초	주촌초	대동초
중	3	내포중		목리중	주촌중
고	2		신도시고1		신도시고2
계획	13	2	2	5	3	1
변경		2	▶	단설유치원 1 신도시고 1

개교 예정	학교명	개교기준(예정)		완성기준		학급당 학생수	비고
		학급	학생	학급	학생
2013.3.1	병설유치원	1	25	1	25	25
	내포초등학교	11(1)	255	31(1)	1,056	35	( )특수
	내포중학교	6(1)	173	25(1)	1,064	44	( )특수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학교는 2013년부터 2016년 이후까지 단설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3개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3년 3월 1일에 내포초등학교와 내포중학교가 개교됩니다. 2014년도에 개교 예정인 단설유치원과 내포고등학교가 정주여건 미비 등으로 2015년 이후로 계획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특히 내포유치원과 내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변경이 학교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6] 2014년 개교 예정인 내포유·내포고 2015년으로 변경

설립학교	부지면적	변경요청(교육청)	회신(도청)
내포유치원	2,076㎡	10학급 규모 설립에 따른 교과부 기준면적 5,340㎡	3,300㎡까지 가능 회신
내포고	25학급 14,000㎡	37학급 15,739㎡ 이상, 기숙사 1,800㎡	총 22,412㎡ 가능 회신

지난 11월 29일에 본 의원이 현재 신축 중인 내포중학교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현재 골조만 완성한 상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섭습니다. 1월달 안으로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2월에 개교에 따른 각종 기자재 설치와 시운전을 해야 3월 1일 개교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내포신도시 신설학교도 스마트 스쿨 비켜 갈 수 없어...

안희정 지사님, 지사님은 지난 2011년 4월 18일 ‘내포신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경쟁력이 확보되는 “교육특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일 충남교육청에서도 ‘명품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두 꼭지나 발표하였습니다. 개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학교’ ‘명품 학교’는 어디로 실종되었습니까?

김종성 교육감님! 내년 3월 1일에 개교되는 학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충남교육청은 개교에 따른 기본 환경비로 각각 2억2천6백만원의 예산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명품학교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학교와 다른 최소한의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한 개교되는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세종시의 20∼25명에서 우리도는 30명이 넘습니다. 이대로 개교하다가는 스마트 스쿨도, 학급당 학생수도 세종시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7] 충남도 스마트학교 지원예산 미반영

○ 도청(2012.7-8월) : 스마트학교 지원계획요청

○ 교육청(2012.9월) : 지원계획수립, 도청으로 발송

(2개교, 24억 7천만원 , 세종시 스마트학교 및 교과부의 기준으로 작성)

○ 도청(2012.9월) : 교육발전실무위원회 안건 상정

○ 도청(2012.10.24) : 교육발전협의회 안건상정

○ 도청(2012.11.26) : 2013 충남도 예산안에 미반영

[자료7]과 같이 충남도청은 지난 7월 스마트학교 지원계획을 충남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세종시 스마트학교 기준으로 2개교 24억 7천만원을 충남도에 요청하였으나,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반영 없이 어떻게 좋은 학교를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마을 학교, 개교 6개월전에 스마트 스쿨 발표, 이주민 관심 끌어내

내포신도시 학교, 아무런 대책없이 개교 예정... 유입 효과 없어

안희정 지사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개교 전에 스마트스쿨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김종성교육감님, 세종시 수준의 학급당 인원과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포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되느냐? 마느냐? 의 여부는 안희정지사님과 김종성교육감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종시에 밀려 지지부진한 내포신도시의 모습이 아닌, 향후 100년을 기약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