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 2014. 8. 19)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덕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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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 “충남지역 출산장려지원금 최대 12배 차이”
-지역별 복지 수혜 불균형에 따른 지역민 소외감 박탈감 등 불만 야기 -

-장려금 많은 지자체로 위장전입 등 부작용…균형적이고 일관된 지침 마련 촉구-

충남 일선 시·군별 출산 정책이 제각각이어서 국가나 광역별로 이를 일원화해 지역 균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실적 지원인 출산양육지원금이 지자체마다 달라 위화감 조성 및 원정 출산까지 고려하는 임산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1)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 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 9천126명이다. 이는 2012년 2만 448명과 비교할 때 1320명이 줄어든 수치다. 합계출산율 역시 2012년 1.57명에서 1.4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전남(1.52명)에 이어 2순위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대체 출산율(2.1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는 15개 시·군의 지원액과 지원 기준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해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청양군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60만원을 지급, 다섯째 출산을 하면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와 당진시는 다섯째를 출산하면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반면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의 경우 다섯째 아이를 낳아도 8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시·군간 출산지원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보다 출산 지원금 제도가 지자체의 의무 사항이 아닌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된다는 데 있다.

결국 잘사는 동네와 그렇지 못하는 동네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규모나 내용도 제각각이 되는 셈이다.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의 격차가 최대 12배가량 차이 나면서 장려금이 많은 지자체로 사전 위장전입을 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복지 수혜 불균형에 따른 지역민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지역별로 예산을 편성해 제공하는 ‘빈익빈 부익부’ 출산 정책이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펴고 돈을 들여야 하는데도 지자체에 떠맡기면서 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며 “지역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키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현실에 맞는 균형적이고 일관된 지침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