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공일자	2014. 2. 25.(화)
	보도 자료
		제 공 자 문 의 처	농경위 이성복	(행)5164
				(핸)010-3228-3094

충남도의회 농경위, 도 현안사업 진행상황 점검

- AI 등 가축전염병 농가책임? 3진아웃제 페널티는 어불성설 -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2. 26.(수)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실, 농정국, 해양수산국 등 소관 실·국의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된 현안업무로는 경제통상실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상황”, 농정국의 “AI방역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해양수산국의 “서해안유류사고삼성출연기금 운용 관련” 등 이다.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국내 투자가의 160억 자본금 증자 약속이행 기일을 수차례 연기했음에도 다시 이행을 위해 최대한 기다려 주자는 충남도의 입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불신만 쌓여가고 있어 현 상황을 잘 판단고 사업자선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의원(홍성)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AI 등 가축전염병이 3회 이상 발생한 농가에는 3진아웃제를 도입하여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농식품부의 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었으며,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발생 등에 대해 농가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농가 자체방역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길행 의원(공주)은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시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금번 AI 발생으로 인해 도내에서도 가축 살처분과 매몰이 이뤄지는데, 2차, 3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돈곤 농정국장은 “현재의 살처분과 매몰 방식은 2010년 구제역 발생 때보다 많이 진보된 것으로서, 천안지역의 호기성·호열 미생물 처리방식 도입 등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