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4. 1. 27

보 도 일

2014. 1. 27

사진유무

사진(○)

제공부서

문화복지위원회

보 도 자 료

담당자 및

문  의  처

김현수

(행) 5153

(일) 041-635-5153

장애인 탈수급 방지위한 자발적 실업, 자활에 걸림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청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구강진료 절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7일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박찬중 의원(금산2,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이  따라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분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재산에 따라 10만원은 차등 지급한다는 복지보건부 지침에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차등 없이 모두에게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과 기초단체에 설득력 있게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도규 의원(서산2, 민주당)은 서산의료원에 분만실을 운영할 경우 경영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대책이 있는지 묻고 또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 구강진료를 위하여 공공의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 및 관심과 배려를 주문했다.

이에 복지보건국장은 분만실·응급실등 적자가 예상되는 의료사업은 민간에서 기피하므로 공공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공공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석우 의원(공주1, 새누리당)은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에 차이가 나는데 자율적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김장옥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공공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예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시 장애인들이 휄체어를 끌고 갈 수 있는 식당이 별로 없어 상당히 불편하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이 직장소득이 발생하면 탈수급문제로 인하여 자발적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이것은 결국 장애인들의 자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보건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부분에서 먼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탈수급의 문제는 중앙에서 난색을 표면하고 있지만 중앙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치연 의원(계룡, 새누리당)은 충남보훈공원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투입 보다는 특색 있는 조형물 조성을 주문했다. 또 행복경로당에 대한 시군별 일률적 보조비율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