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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균형발전 위한 공모사업 개선 논의

- 윤기형 의원 “공모사업 추진시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확대해 청년정착 유도해야” -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 개최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제4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개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위 위원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이번 정기회에서 ‘균형발전 주요 공모사업의 인구감소 지역 인센티브 확대 건의’에 대한 토론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특강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청년들의 기대소득이나 문화‧의료 서비스 등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고려했을 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청년인구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은 인구감소와 양질의 노동 공급 감소에 영향을 주어 결국 지역경제 악화라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배분과 공모사업 선정 시 인구감소 지역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정책효과와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기대소득을 높이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청년층과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한 만큼 이들의 귀향을 독려하기 위하여 귀향인 특별 지원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인구유입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소멸에 지방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대표로 위촉된 의원들이 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