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의원김지철	2014.02.19 사용
	보/도/자/료 제34호(총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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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차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 관련>

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 자사고 추가 승인 반대

일반고 공동화 불 보듯, 도교육청 입장 밝혀야

충남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충남도의회 김지철(천안) 교육의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추가 승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19일 제268차 충남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다음 달 개교 예정인 충남삼성고등학교로 인해 일반고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사고 추가 승인을 중단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벌 기업이 학교재단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내세워 신입생 유치활동을 벌이는 바람에 천안, 아산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성적 최우수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사고를 신설하는 것은 일반고 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 뻔하며 이는 충남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난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보통교육인 고등학교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충남교육청의 자사고 추가승인 계획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

한편, 2014년 아산시 충남삼성고등학교의 개교에 이어, 당진시 지역에도 현대제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사고가 2015년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남 교육계 인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첨부 자료> 교육행정 질문 전문

교육행정 질문서

충청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

존경하는 201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동학농민군의 함성이 귓가를 두 번째 울리는 갑오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6․4지방선거에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4가지 주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충남교육청 교원 연령 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로

충남 교원 연령별 현황(2013년 현재)

	합계	29세 이하	30~34	35~39	40~44	45~49	50~54	55세 이상	45세 이상 교원	비율
유치원 (국공립)	805	110	121	65	147	260	87	15	362	45.0
초	8,573	2,000	1,495	1,412	971	1,058	682	955	2,695	31.4
중	4,802	657	614	457	472	1,168	953	481	2,602	54.2
고	5,565	806	686	509	578	1,168	1,218	600	2,986	53.7
총계	19,745	3573	2,916	2,443	2,168	3,654	2,940	2,051	8,645	43.8

충남 유·초·중등 교원의 연령 구조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유치원과 초등은 연령 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이지만,

중등은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충남 교원 전체 교원의 43.8%가 만45세 이상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45%, 초등 교원의 31.4%가 45세 이상인데

중등 교원은 54%가 45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45세 이상 55세 미만의 교원이 전체 교원의 43.1%입니다.

따라서 향후 6-7년간 중등 교원의 고연령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30년 현장경험으로 볼 때, 많은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노하우와 젊은 교사들의 열정과 패기가 어우러진 학교가

학생교육과 업무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교원의 정원 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활용하여

경직된 중등 교원 연령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조건에서,

명예퇴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몇 년간 명예퇴직 신청자의 실제 퇴직율은 약 97-98%입니다.

그러나 올해 2월말에는 명퇴 신청자가 증가한 만큼 예산이 부족하여

명퇴 신청자의 약 70%만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추경에서라도 명예퇴직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명퇴 희망 교원들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교사를 채용하여

점차 충남 중등 교원 연령구조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대제철이 당진시에 개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달 충남삼성고등학교가 개교됩니다.

그동안 삼성고의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지난 해 본 의원은 물론 국정감사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교육청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적극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신설과 확대 정책은

보통교육인 고등학교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성적 우수학생의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 기업의 학교재단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각종 혜택과 장학금 등을 내세워 신입생 유치 활동을 벌이면

인근 고등학교에는 우수 학생을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학생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아산과 인근 시·군의 성적 최우수 중학생들이

올해 삼성고등학교로 쏠렸습니다. 균형발전이 무너졌습니다.

인근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성적 최우수 학생들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성고에 대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행정지도를 하여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 개교를 목표로 현대제철이 당진시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현대제철의 자사고 설립 추진에 관하여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자사고를 추가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이 학교 설립과 관련한 진행 상황 여부

▲ 향후 설립 계획 여부에 대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십 수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초등 무상교육의 큰 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중요한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선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의

내실화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본 의원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학습 준비물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지원금 인상액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 지원 금액의 적정성 여부

▲ 올바른 집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충남은 서울, 대구, 경북교육청처럼 시․군에서 1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학생당 약 3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충남교육의 지원액은 사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은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1만원 적습니다.

‘준비물 없는 학교’라는 자랑이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Easy 학습준비물 1.0'을 보면 1개 학년에 지원해야 할 준비물 품목이 무려 600여개나 됩니다.

연간 학생 1인당 32,000원이면 매년 학생들에게 600여개의 제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그간 학습준비물 예산 전용의 문제가 언론이나 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유은혜 의원이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서울교육청만 학교에 학습준비물 비용을 목적 경비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나머지 지역의 학교들은 일반 예산에 편성한 금액을 스스로 알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반경비로 학습준비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예산 전용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유 의원의 분석 자료는 전국적으로 순수한 학습교재 구입에 쓰이는 돈은 학습준비물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의 34%에 불과하다고 증언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명목상으로 편성해놓고도 환경 물품, 사무용품, 간식류, 교사 수업용 물품, 학교행사 기념품 및 행사 물품 등을 구입한다니,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충남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 개개인이 체감하는 지원은 미흡합니다. 때문에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아침마다 소소한 학습준비물을 챙겨 가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영세한 문구점들의 몰락입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 몇 해 동안 지적되어온 사안입니다.

5년 전 충남에 775개였던 문구 소매점이 현재 590개 정도라고 합니다. 4분의 1이 줄어든 셈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대규모 저가 입찰 구매를 선호할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업체나 도매점 또는 납품 전문 브로커들이 독식할 것입니다. 영세한 문구점들이 문을 닫고, 골목상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각종 건설 또는 시공 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를 살리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듯이 학교 부근 영세 문구점들의 골목상권도 살리고 배려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질문합니다.

1) 학습준비물 지원비 전용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2) 영세한 문구점들의 생존권, 골목상권 보호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산 배방지역 중학생 수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산시 배방지역은 폭발적 인구 증가로 그 지역 학생 수용계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배방중학교는 설립 당시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배정되어 교실과 특별실, 급식실, 운동장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충남교육청은 본 의원이 사전에 요구한 답변 자료에서

“현재까지 배방중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가시적 불편 사항이

접수된 사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보면 교육 여건의 심각성, 교육활동 조건의 열악성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신설학교 설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배방지역 공수지구와 월천지구의 도시개발에 따라

2018년 4천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중학생이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배방지역 초등학교들의 학년별 학생 수를 합산해보십시오.

1-2년 내에 배방중학교는 초과밀 학급이 뻔합니다.

배방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배방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2014년 고교 입시 혼란 유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