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공일자	2014. 7. 24(목)
		제공부서	문화복지위원회
	보도자료
		문 의 처	한은환	(행) 5151
				(일) 041-635-5151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적 인프라 구축과 예산 확충 촉구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비례,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2일「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과 예산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청소년종합계획이 타지자체에 비해 종합정책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의 반영과 정책의 지속성과 완성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 청소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시적 정책단위의 구성과 청소년의 욕구와 시각을 반영 할 수 있는 청소년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충남청소년 예산은 약 66억원으로서 총예산액의 0.6%로 1인당 15,946원에 불과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한 도내 총 5개 기관의 모두 계약직 사업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충남’이란 비전에 맞춰 충남도의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과 충남도의 충분한 예산 확충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나리오 : 붙임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연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5월 2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는 아직 이에 대한 준비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은 약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청소년이 28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충남도 2013년 기준으로 약 2000여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경제활동 불균형뿐만 아니라, 복지 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이 여타의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 날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선5기에 청소년복지, 특히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소폭이나마 증가한 청소년예산은 충남도의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의 의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지는 이제 정책적 계획과 전략수립을 통해 구체화 되고 현실화 되어 충남청소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종합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2013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관으로 충남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사회적 환경 등이 반영된 청소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일 연구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에 대한 제언과 계획수립, 실현을 통한 수정, 보완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충남청소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시적 정책단위의 구성을 제안하며, 그 정책단위는 청소년의 욕구와 시각을 반영 할 수 있는 청소년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편, 충남청소년은 주도적 참여기회 보장,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등의 정책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중단률이 상승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큰 화두입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의 학교 밖 통합 지원은 4개 시군과 도기관 등 총 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두 계약직 사업팀이며, 적은 예산으로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전한 고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청소년지원의 역할 중 가장 큰 비중이라 볼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에 대해 전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예산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청소년 현황과 사회적 특수성을 발빠르게 반영하고 이러한 정책이 충남 15개 시군에 보급되어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청소년예산은 약 66억원으로 총예산의 0.6%에 불과며, 1인당 15,946원 꼴 입니다. 적어도 총예산의 1%로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 안의 청소년입니다. 이번에 마련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충남’이란 비전에 맞춰 충남의 모든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충남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족한 소견이나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