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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충남 저출산 대책, 혁명적 변화 필요”

- 5분발언서 충남만의 지역적‧인구적 특성에 맞는 저출산 대책 마련 강조 -

- “개선‧보완 수준을 넘은 혁신적 변화로 모든 도민이 체감할 사업 추진해야” -

충남도 저출산 대책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년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려 38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그런데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나타나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충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6조 2,261억 원 중 출생·양육 관련 사업이 1,639억 원(2.6%)에 불과하다”며 “사업 또한 정부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시행하는 전형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보니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선‧보완을 넘어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충남 지역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의 경우 올해부터 임신·출산 준비를 위한 지원금 확대, 양육‧주거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며 “충남도에서도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부모 급여에 추가 지원하는 등 보다 선제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 사업의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며 “충남만의 지역적‧인구적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충남은 소멸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도민이 체감하는 저출산 대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