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6. 9.(목)
		보 도 일	2022. 6.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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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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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1회계연도 예산 심층분석

- 도·교육청 결산분석보고서 발간 통해 제337회 정례회 결산심사 적극 지원 -

충남도의회사무처는 제337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9일부터 충남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를 통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회계연도 충남도의 세입은 9조 7825억원, 세출은 9조 251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425억원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4조 4131억원, 세출은 4조 251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원이다. 양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각각 8579억원과 2784억원이다.

보고서는 제1부 충남도와 제2부 충남도교육청의 결산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총괄분석과 ▲상임위원회별 세입결산 유형별 분석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사업 ▲성과보고서 ▲집행부진 사업 ▲기금 사업 ▲계속비 사업 등 73개의 사업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낭비성 집행 사례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점검했다.

김명선 의장은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사업을 꼼꼼하게 심사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충남도·충남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안 분석보고서 주요 내용

(1) 세입결산(예산 대비 초과 수입, 저조한 수입이나, 체납관련 사항 등)

(2) 세출결산분석(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편성 적정성 분석, 전용과 변경사용 등 예산집행관련 사항의 분석, 예산의 불용에 대한 분석, 사고・명시・계속비 등 이월사업비에 대한 분석, 세세부사업의 초과지출 분석 등)

(3)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분석(당초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여 과도하게 세입예산을 부풀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사항),

(4) 각종 기금에 대한 분석(목적사업비 집행 미흡,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 기금 등)

(5) 물품(정수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분석 등(정수 물품에 미달하거나 초과 보유 물품)

(6) 교육청 세출결산 중 세목의 초과지출 사례

(7) 성과보고서 결산 분석

(8) 주요사업 분석 등 시행

(9) 도와 교육청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예산낭비성 집행 사례나 비효율적 운용 사례 등

- 예산현액 전액 불용사업

- 법령 및 조례 등 근거가 부족한 포상금(근거가 없을 경우 공선법 위배소지) 운영(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