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4. 3. 13(목)
		보 도 일	2014. 3. 14(금)
		사진유무	사진 있음
		제공부서
	보도자료
		문 의 처	김용필도의원
				H.P 010-3379-0162

충남도의회 김용필의원 정부의 FTA 체결 규탄 기자회견 가져

- 농업피해를 담보한 정부의 한-캐나다 FTA 체결 무효 주장 -

충남도의회 김용필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1일(화) 정부의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 도내 축산농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13일(목), 11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 한․미, 한․호주 FTA로 인해 축산농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되던 40%수준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될 경우 충남도 축산농가는 뿌리채 흔들려 존폐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축산업의 잇따른 개방조치로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수출로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농업인에게 대여하고 있는 3%대의 정책자금을 1%로 낮추고  고가의 축산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로더와 구제역과 AI 등   한우, 양돈, 양계, 오리농장 등의 방역을 위한 자외선 소독기 지원부담비율을 현재 자부담 50%에서 100% 전액 지원해줘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말 현재 도내 캐나다산 축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소고기가 0.6%, 돼지고기는 5.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