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3. 10. 30(수)
		보 도 일	2013. 10. 31(목)
	보도자료	제공부서	문화복지위원회
		제공의원 및 문의처	장기승	(휴)011-457-1527

충남의회 장기승 의원, 보육정책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 무상보육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

-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에 맞추어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 필요

- 현금지원 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보육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인프라를 준비해야 했지만 협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비스의 질보다 보육료 지원 위주로 추진되고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보육의 질적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보육교사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급여는 월 130만원 수준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이 이직률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청남도의회 장기승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0월 31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충청남도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상보육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충남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난해 66,130명보다 39,494명이 늘어난 105,624명으로 60%가 증가하였으며 보육예산의 경우 2008년 1,503억원, 2009년 1,876억원(25% 증가), 2010년에는 2,166억원(15% 증가), 2011년 2,680억원(24% 증가), 2012년 3,360억원(25% 증가), 2013년 4,681억원(39% 증가)으로 매년 증가하여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고소득자의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보다는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야하며 현금지원 보다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방재정 분담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예의주시하고 보육시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한 후 토론회를 통해 충남의 보육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이준우 충청남도의회의장과 박정현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의 축사에 이어 이용환 혜전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영인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김장옥 충청남도의회의원, 김묘선 충남보육정보센터장과 어린이집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고, 차명숙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팀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