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2.(화) 15:00

특별위원회 회의실(108호)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

회   의   자   료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제1기 정책위원회 회의 진행 계획

입법정책 연구용역 변경계획 심의 및 정책위원회 운영방향 보고 등을   위한 정책위원 회의 개최계획임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9. 3. 12.(화) 15: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108호)

❍ 참 석 자 : 정책위원회 위원(20명), 상임위 수석 등 25명 내외

❍ 회의내용 : 보고 1건, 심의 1건

- 보   고 : 정책위원회(소위원회) 운영방향 보고 및 토의 등

- 심   의 : 2019 입법정책 연구용역 변경계획 심의

	≪ 정책위원회 구성현황 ≫
√ 구성인원 : 20명(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10명) √ 임 기 : 2019. 1. 10. ~ 2020. 6.30. (제11대의회 전반기) √ 기 능 :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연구 심의 등

Ⅱ		시간계획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5:00 ~ 15:02	2분	◦ 개회 및 행사안내	입법예산정책담당관
15:02 ~ 15:05	3분	◦ 인사말씀	위원장
15:05 ~ 15:30	25분	◦ 경과요약 보고 및 토의	위원장 주재
15:30 ~ 16:20	50분	◦ 안건보고 및 심의	위원장 주재
16:20 ~ 16:25	5분	◦ 폐회 및 정리

보 고 사 항

(정책위원회 운영방향 보고)

목  차

< 보고사항 >

Ⅰ. 정책위원회 설치 및 연구용역사업 도입	2

Ⅱ. 정책위원회 및 연구용역 조례제정 추진 경과	4

Ⅲ. 정책위원회 구성 및 연구용역 기본계획수립	4

Ⅳ. 서울시의회 입법정책부서 2차 벤치마킹 결과	5

Ⅴ. 2019년 정책위원회 운영계획(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9

【참고자료】

❶ 서울시의회 15기 정책위원회 연구활동 실적	16

❷ 서울시의회 14기 정책위원회 연구활동 실적	17

❸ 서울시의회 2017년 연구용역 과제 목록	19

< 심의 안건 >

◆ 2019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변경계획(안)	22

【참고자료】

❶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6

❷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행안부예규)	38

❹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39

❺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조례	41

❻ 연구용역 과제 기 제출현황	42

❼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예시	43

Ⅰ. 정책위원회 설치 및 연구용역사업 도입

◆ 도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정관련 연구용역사업 도입 등

밴치마킹 추진 경과에 대해 요약 정리한 사항입니다.

1		도입배경

❍ 충청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미미에 따른 대안 강구 지시(의장님)

- 서울시 의회정책위원회 활성화사례 등 벤치마킹 도입 검토

2		벤치마킹 개요

❍ (일시․장소) 2018. 9. 21. ~ 22. 서울시․경기도․전북도의회(입법정책부서)

❍ (견학내용) 3개 시․도(서울․경기․전북)의회의 의원 연구활동 지원상황

- 정책위원회 운영상황, 연구모임(단체)운영, 의정연구용역 추진 등

⇨ 전북의 경우는 우리도와 유사 서울시․경기도 운영상황 중점 분석

3		벤치마킹 결과

❶ 의회 정책위원회 운영

❍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정책위원회 설치 30명(의원 22, 외부인사 8)

- 4개 소위원회 운영(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 2018년 운영예산 84백만원(2017년 101백만원) 확보 지원

- 위원별 연구과제 수행 및 발표회, 토론회, 워크숍 개최

⇨ 2017년 16회(각 회의별  2개~4개과제 연구발표)등 연구활동 활성화

❍ 경기도 입법정책위원회는 연구기능은 없고 단순 심의기구로 운영

❷ 의정정책연구 용역

❍ 서울시는『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 연구용역비 확보 추진

- (연구용역비) 944백만원 확보(2017년 957백만원), 26건 용역추진 계획

- (과제선정) 상임위별 각 2건, 사무처 제안사항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선정

-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공무원 전문가 등 7~10명)

- 유효 응찰자의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의 부적합성 등 검토 심의 사업자 선정

❍ 경기도는『의원연구활동 지원조례』에 근거 연구용역비 확보 추진

- (지원대상)의원연구단체, 상임위·특위, 교섭단체, 의장

- (연구용역비)1,280백만원(의원연구단체400, 상임위·특위300, 교섭단체280, 의장300)

- (과제선정)전문기관 사전검토 후 연구활동 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입찰방법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 추진(용역계약 : 총무담당관)

⇨ 서울시, 경기도 공히 연구용역비를 확보 연구용역과 평가 등 실시

4		우리도 의회 접목 방안 및 시사점

❶ 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정책 연구 활성화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단순한 자문 기능의 한계를 벗어나 의원님들이 직접 연구·발표 토론회을 함으로써 전문성 향상 및 활발한 의정활동 강화

❷ 의원 입법정책 연구 용역 추진

-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주요현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로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정책대안으로 활용

⇨ 조례제정과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필요성이 있음, 다만 이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서울시의 경우 직원 2명이 업무전담)

⇨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은 전담인력 확보와 병행하여 추진

※ 기타 계약부서(총무담당관실)와 전문위원실 등 업무량 증가

5		조치상황 및 계획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2018. 11월)

- 정책위원회 구성(2018. 1월), 의원 입법정책 연구과제 선정(2019. 3월)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연구 용역관리 운영조례 제정(2018. 12월)

- 연구과제 제안접수(2019. 3월), 제안 연구과제 검토 선정(2019. 4월)

- 공모 등 용역업체 선정(2019. 4월), 연구용역 착수 및 납품(2019. 4~11월)

※ 연구 용역성과 납품에 대한 성과 평가는 차년도 11월 실시

Ⅱ. 정책위원회 및 연구용역 조례제정 추진경과

1		조례제정안 초안 마련

❍ 정책위원회 조례 초안은 서울시 운영 사례를 견본으로 초안 마련

- 정책위원회 기능을 서울시 조례보다 강화 의정정책 관련 연구․조사․

연구․평가 등 수행토록 규정(※서울시의 경우 심의 기능만 규정)

※ 서울시 정책위원회는 심의 보다는 실제 제한적 이긴하나 우리도의

의정토론회, 연구모임처럼 실제 연구기능 수행하고 있음

2		입법고문 검토 자문의견 및 반영

❍ 조례 원안의 정책위원회 기능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자문 또는 심의기관이 아니라 사무(일정한행정)를 집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으로 의원발의 불가

❍ 조례 원안의 소위원회 기능도 합의제 행정기관의 역할로 불가 의견

⇨ 위원회나 소위원회 기능을 심의로 하여 조례 재입안 필요 자문의견

⇨ 입법고문 자문의 반영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로 규정

Ⅲ. 정책위원회 구성 및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구성>

❍ 위원 20명(의원10, 외부인사10)으로 정책위원회 구성(위원장1 부위원장1)

- 의장, 부의장, 상임위, 교섭단체 추천 의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

❍ 3개 분과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 선임

❍ 정책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위원 및 간사)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통보(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 도의원 제안 상임위 제출, 상임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위에 제출

- 상임위 소관사항외 도의회 자체운영 현안사항 등은 소관 담당관이

제안, 사무처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위에 제출

❍ 제안된 용역과제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

Ⅳ. 서울시의회 입법정책부서 2차 벤치마킹 결과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방법 등 사례를 우리도 의회에 접목시키기 위한 2차 벤치마킹 결과 임.

1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9. 2. 7. (목), 13:30 ~ 17:00

❍ 방문부서 : 2개부서(입법담당관실 입법정책팀, 의정담당관실 총무팀)

- 입법담당관실 : 4개팀 17명(입법정책, 법제지원, 지방분권지원, 의정자료)
- 의정담당관실 : 4개팀 74명(총무, 의정지원, 교류협력, 시설관리)

❍ 방 문 자 : 3명(정책지원팀 함수연, 홍준형, 유태란)

❍ 주요내용 : 정책위원회 운영 방법, 입법정책 연구용역 절차 등

2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연구용역 등 추진상황

➊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토론회 및 분과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市 핵심사업 개선안 제시 및 서울시의회 정책 싱크탱크 역할 강화

< 서울시 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

- 근 거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04최초, ’18개정)

- 구 성 : 15기 정책위원회 30명(의원22, 외부전문가8), 임기 1년(18. 8. 1.~ 19. 7.31.)

※ 4개 소위원회 :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 활동실적

구 분	계	정책연구발표회	세미나	소위원회 활동	현장방문	위원장단회의
2017년	7회/19건	4회/12건	3회/6건	1회/1건	-	-
2018년	10회/5건	1회 / 4건	-	6회	1회/1건	2회

❍ 주요기능

- 市 핵심정책 연구 및 발표·토론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
-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 결과물 공유

❍ 추진실적

- 제14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전체회의 + 소위원회) : 19회
- 제14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 2018. 6월
- 제15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전체회의 + 소위원회) : 8회
- 정책위원회 발의로 조례안 상정 : 1건

❍ 개최주기

- 전체회의 : 발표회 위주 2 ~ 3개월 단위로 수시 개최
- 소위원회 : 연구과제 결정 후, 수시 개최(대부분 월별 개최)

❍ 과제 및 발표자 선정

- 첫 회의 시 과제 결정 후, 월별 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집중연구
- 월별 연구과제 선정 후, 발표자 선정, 발표회 개최 운영

❍ 운영방법

- 위원장 주관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누어 진행하는 토론회
- 과제연구에 필요한 연구목적의 특강 또는 현장탐방, 세미나 등

❍ 예산집행 항목

- 참석위원 지급 : 참석수당, 강사료, 발표수당, 발제수당, 교통비
- 소관 상임위 예산지원 : 현수막, 회의자료 인쇄비, 강의장 대여료 등

➡ 최근 2 ~ 3년 사이에 연구발표회,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한 분야별 집중

연구로 성과물 도출의 모범사례로 정책위원회발의 조례(1건) 상정

➋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자치발전과 시민 권익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입안이나 정책 대안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용역성과를 의원입법활동과 정책발의에 활용

❍ 연구대상 : 입법 및 정책대안,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선정건수 : 26건(상임위 20, 사무처 6)

❍ 과제제안 : 서울시의원, 의회사무처

-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원 제안서 접수안내(공문, 이메일, 문자 등)

※ 제안서 검토 시, 과제물 표절 및 중복여부 검토 중요

❍ 과제선정

- 시의원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장이 과제 선정
- 사무처 제안 : 의회사무처장 의견을 들어 정책위원장이 과제 선정

❍ 용역관리 : 입법담당관 총괄, 수행관리는 각 상임위 ․ 의회사무처

- 상임위원회별 담당자 지정 관리(연구용역 특성상 업체 감독관리 중요)

❍ 용역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 입찰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 및 단체 등

※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시 내부위원들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잡음 발생(신문 보도 등) 최소화 필요

❍ 예산집행 : 과제 1건당 35,000천원

3		우리도 의회 접목 방안 및 시사점

❶ 소위원회의 연간 추진계획 수립 및 발표회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 연구 활성화

- 서울시의 경우 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시 핵심사업 및 시의회 정책 등에  대한 연구발표·토론회 활동을 통해 조례상정까지 하는 결과물 도출

⇨ 결과물 없는 단순 회의가 아닌 의원님들의 인적 인프라와 전문가들의 넓은 학식을 기반으로 직접 연구·발표함으로써 전문성 향상 및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반영 목표설정 필요

❷ 의원 입법정책 연구 용역 추진

- 서울시의 경우 주요현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로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정책대안으로 활용, 1과제당 35,000천원으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추진 중

⇨ 연구용역 첫 시작으로 효율성 높은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상정 전 중복여부 검토 및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필요한 잡음 발생 방지, 용역수행자 관리 철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노력 필요

⇨ 과제 제안의 질과 선정 과제수에 따라 예산은 유동적으로 집행하고 선정된 과제의 용역비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연구 용역 추진

	< 연구용역 계약방법 관련 법령>
□ (계약원칙)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추진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명입찰, 수의계약 가능 ❶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방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❷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향후 계획

【정책위원회 운영】

❍ 1회차 소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연간계획 수립

❍ 선정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보고를 통한 보완사항 통보

【입법정책 연구용역】

❍ 각 상임위별 연구용역과제 제출 및 제안서 검토

❍ 제안서 검토 후 용역비용에 맞게 계약 진행

Ⅴ. 2019년 정책위원회 운영계획(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 2019년 제1기 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제시를 위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계획임.

1		운영 근거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2018. 11. 20. 제정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2018. 12. 31. 제정

2		추진 경과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18. 12. 5.(수)

□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 2019. 1. 7.(월)

□ 제1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 2019. 1. 10.(목)

	< 정책위원회 구성현황 >
√ 구성인원 : 20명(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10명) √ 임 기 : 2019. 1. 10. ~ 2020. 6.30. (제11대 의회 전반기) √ 기 능 :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연구 심의 등

□ 정책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현황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소 위 원 회 위 원 장
		1분과 (행정자치경제농어업)	2분과 (문화환경건설소방)	3분과 (교육보건복지)
김명숙 위원	박창원 위원	안장헌 위원	김동일 위원	한옥동 위원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립대 교수)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 의원)
간사 :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		간사 : 신현성 (행정자치위원회수석)	간사 : 오지현 (문화복지위원회수석)	간사 : 김종신 (교육위원회수석)

※ 붙 임 : 제1기 정책위원회 구성현황

3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운영계획

1. 정책위원회 정기회의

❍ (회의운영) 정기회 연 1회(1월)

❍ (주    제) 정책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검토 심의 방향 설정

❍ (주요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정책연구(발표) 및 대안제시 방향설정 -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 관리 등 기본계획

2. 수시회의(사안 발생시)

❍ 소위원회 연구 결과물의 공유 등을 위해 필요시

❍ 기타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 사안 발생시

3. 연구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 회의

❍ (심의대상) 상임위원회 제안과제 및 사무처 제안과제(우선순위)에 대하여 검토·심의, 예산액 범위에서 용역과제 선정 심의

❍ (개최시기) 매년 2월중 개최

❍ (심의 시 기준) 정책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규정 기준 적용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

※ 과제선정 제외사업 기준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 5년)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4. 연구용역과제 평가

❍ (평가시기) 당해연도 연구용역물은 차차년도 정기회의시 평가

※ 2019년도 용역물은 2021년 1월 평가(2020년 활용도 등 고려)

❍ (평가주체) 정책위원회위원회

❍ (평가내용)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평가분야(100점)	평 가 항 목	비 고
충실성(20점)	· 용역수행 관리(10)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이 정량평가한 점수
	· 용역기한 준수(10)
우수성(80점)	· 연구내용의 부합성(20)	평가위원의 산술평균한 점수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20)
	· 연구결과의 활용실적(20)

※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2조제3호 및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 (평가결과 활용) 도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평가결과 공개

4		분과별 소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

□ 제1분과 위원회 : 행정자치경제농어업연구 소위원회 7명(의원 4, 외부전문가 3)

□ 제2분과 위원회 : 문화환경건설소방연구 소위원회 7명(의원 4, 전문가 3)

□ 제3분과 위원회 : 교육보건복지연구 소위원회 6명(의원 2, 전문가 4)

❍ (회의운영) 소위원회별 세부계획 수립 추진(간사로 선정된 상임위)

❍ (소위원회 기능)

	□ 소위원회 회의 수시 개최 : 분야별 연구 과제 선정, 토론회·세미나 등 운영 □ 소위원회 회의 개최 시 과반수이상 참여 원칙 ※ 분과위원장이 소속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을 간사로 하여 운영에 대한 지원

❍ (과제선정) 소위원회별 집중 연구과제 선정 2 ~ 3건 정도

- 제1분과 : 행정자치, 경제, 농어업 관련분야

- 제2분과 : 문화, 환경, 건설, 소방 관련분야

- 제3분과 : 교육, 보건, 복지 관련분야

소 위 원 회 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행정자치경제농어업연구 소위원회	1. ○○○ 2. ○○○
문화환경건설소방연구 소위원회	1. ○○○ 2. ○○○
교육보건복지연구 소위원회	1. ○○○ 2. ○○○

❍ (회의개최) 소위원회별 회의 개최(소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 회의방식(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일시, 장소, 회의자료 작성 등

❍ (예산지원) 의정토론회 예산지원 기준 준용

- 소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의정토론회 예산지원 참고)

- 기타비용 : 사무용품비, 현수막, 회의자료 인쇄 등

구   분

주제 발표자

좌    장

토  론  자

참석수당

▸ 300,000원

▸ 200,000원

▸ 150,000원

시간기준

▸ 2시간(1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토론 시간에 미포함

원 고 료

▸ A4용지 1매당 5,000원(지급 한도 : A4용지 6매)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공무원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 (근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여    비

▸ 지급대상(단, 공직자는 소속기관에서 지급)

토론회 개최 지역 외에서 거주하는 민간인 토론자(좌장 및 발제자 포함)

- 지급액 :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일비	식 비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	버스요금 정액	20,000원	20,000원

토론회 개최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민간인 토론자(좌장 및 발제자 포함)

- 지급액 : 공무원여비 규정 제18조 의한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지급

구 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지급액	10,000원	20,000원

➡ 예산지원 :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사전협의)

❍ (추진계획)

1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계획 수립(통보) ▪소위원회별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 추진
2월		▪분과별 소위원회 개최 - 과제선정, 회의일정·방식 등
3월~11월		▪소위원회별 연구활동, 대안제시 등(수시개최) -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분과별 연구결과물 도출 및 발표자료 준비
11월~12월		▪2019년 분과별 연구결과물 발표회 - 전체회의(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주관) ▪회의 결과 홈페이지 공개

5		행정사항

❍ 1월중 분과별 운영계획(안) 작성(분과별 간사가 주관)

- 분과별 위원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계획 수립

❍ 2월중 분과별 소위원회 개최 연구과제 선정(2~3건 정도 선정)

- 선정된 과제 중심으로 세부운영 계획수립 방침 결정

※ 의정토론회, 의원연구모임 등 운영지침 등을 참조 입법예산정책

담당관실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 수립

❍ 3 ~ 11월중 분과별 소위원회 연구 활동 전개 및 대안제시

❍ 9 ~ 12월중 분과별 소위원회 연구결과물 발표자료 제출(입법예산

정책담당관실) 및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준비

※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발표는 연구 완료된 과제 3 ~ 4건 정도씩을

선정, 순차적으로 발표 및 토론

<붙 임>

제1기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직 위	소속 상임위 및 현직	성 명	비 고 (전공분야)
위 원 장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숙
부 위 원 장	충남도립대학교 부교수	박창원
1분과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간사 (행정자치위 신현성 수석전문) (7명)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양금봉
	행정자치위원회	조길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숙
	법무법인 새벽 변호사	정현우
	충남도립대학교 부교수	박창원
	경찰대학교 교수	강 욱
2분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동일
간사 (문화복지위 오지현 수석전문) (7명)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지정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경일종합기술공사(사장)	최재왕
	순천향대학교 교수	곽규태
	충남대학교 교수	박완신
3분과 위원장	교육위원회	한옥동
간사 (교육위 김종신 수석전문) (6명)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호서노인전문 요양원 원장	김원천
	前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인복
	호서대학교 교수	이노신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학민

	< 참 고 자 료>
❶ 서울시의회 15기 정책위원회 연구활동 실적 ❷ 서울시의회 14기 정책위원회 연구활동 실적 ❸ 서울시의회 2017년 연구용역 과제 목록(32건)

서울시의회 15기 정책위원회 연구활동 실적

참고 1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발표회 개최 (1회 / 4건)】

○ 제15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발표회 개최(2018. 11. 30)

·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여론조사 방법론(이택수 위원)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성모 위원)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조숙 위원)

· 주거공간 화재 인명피해 저감 방안(문장길 위원)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2회)】

○ 연간 일정계획에 따른 소위원회별 세부계획 결정요청(2018. 10 .5.)
(회의 일자, 발표자, 현장탐방지역, 워크숍 일정 등)

○ 시민안전체험관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2019. 1. 30.)

【정책위원회 현장방문 (1회)】

○ 재난안전정책 현장방문(2019. 1. 8.)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활동내역 (6회)】

○ 행정자치혁신분야

· 전체회의 시 발표자 선정 및 정책탐방 희망지역 탐방가능(2018.10.18.)

○ 문화환경교통분야

· 연구발표자 확정 및 정책현장 탐방지역 논의(2018.10.18.)

· 연구발표 시기결정 및 정책현장 탐방 제안(2019. 1.19.)

○ 도시인프라개선분야

· 발표주제 선정 및 정책현장탐방, 성과물 도출 필요성 강조(2018. 10. 31.)

· 전문가 특강 : 주거공간 방문 안전문 설치 필요성(2018. 11. 14.)

○ 교육보건복지분야

· 연구 발표자 선정 및 정책탐방 제안(2019. 1.30.)

서울시의회 14기 정책위원회 연구활동 실적

참고 2

【14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발표회 개최 (4회/12건)】

○ 제14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발표회 개최 (2018. 1.30)

·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우창윤 위원)

·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이성모 위원)

· 서울시 학교미세먼지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형주 위원)

· 서울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개선 대책(이순자 위원)

○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발표회(2017.12.19.)

· 서울시복지시설 개보수실태 및 개선방안연구(이순자 위원)

· 자살예방 전달체계 확대 및 위기대응 강화 방안(박마루 위원)

· 버스중앙차로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김창원 위원)

※ 201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종합평가

○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발표회(2017.10.19)

·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우창윤 위원)

· 인성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길(김영성 위원)

○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발표회(2017.9.5)

· 새정부 재정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정창수 위원)

· 서울시 프랜차이즈 정책과 자영업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성훈 위원)

·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하충열 위원)

【제14기 정책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 세미나 개최 (3회/6건)】

○ 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18. 2. 22)

· 서울관광의 미래와 정책 제언(최노석 위원)

○ 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18. 1. 26)

· 청소년 인권의 이해와 청소년 참여정책의 방향

○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17. 12. 27)

· 접근가능한 관광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제언(이봉구 교수)

· 접근가능한 관광의 정의(전윤선 대표)

· 접근가능한 관광의 접근성의 중요(박창용 대표)

· 벨기에 접근가능한 관광정책과 국내적용방안(우창윤 위원)

【제14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활동내역(19건)】

○ 행정자치혁신분야

1.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하충열 위원)

2. 새정부 재정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정창수 위원)

3. 공공서비스 동기와 업무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분석 (하충열 위원)

○ 교육보건복지분야

4. 서울시 복지시설 개보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이순자 의원)

5. 자살예방 전달체계 확대 및 위기 대응 강화 방안 (박마루 의원)

6. 인성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길 (김영성 위원)

7. 서울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 (이순자 의원)

8. NGO와 한국의 이익집단의 관계에 따른 다원주의 입장에 대한 연구 (안재영 위원)

9. 대안학교의 개선과제와 미래 (박기열 의원)

○ 문화환경교통분야

10. 버스중앙차로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 방안 (김창원 의원)

11. 기계식 주차기 설치기준 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 (이성모 위원)

12. 학교 내 어린이 대상 미세먼지 해결 방안 (문형주 의원)

13. 서울관광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 (최노석 위원)

14. 벨기에의 접근가능한 관광정책과 국내적용방안 (우창윤 의원)

15. 보도환경개선 점유시설물 관리 기준 등 세부메뉴얼 연구 (김창원 의원)

16. 문화유산 활용과 지역 및 마을 재생 (장준호 위원)

○ 도시인프라개선분야

17.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개선방향 (우창윤 의원)

18. 서울시 프랜차이즈 정책과 자영업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이성훈 위원)

19.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우창윤 의원)

서울시의회 2017년 연구용역 과제 목록(32건)

참고 3

1. 서울시민의 소득불평등 해소와 빈곤 탈피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2. 서울시 철도 교량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유출 특성 조사

3.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4.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인프라 현황분석 및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방안

5.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

6. 서울시의원 공약이행도 향상을 위한 정책수요분석에 관한 연구

7.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사업 우선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8. 저온열풍 및 음압풍속이 하수슬러지 건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

9. 교육선진국의 국가교육위원회와 지자체 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연구

10. 서울시 치매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카페 도입 기초조사 연구

11.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설치·공급 지원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연구

12.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통합 제고방안 연구

13. 서울시 임대주택단지 주거의료복지 개선방안 연구

14.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15.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차별금지 방안 연구

16.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 소음 피해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17. IOT기반의 초연결사회 보안문제 연구

18. 서울로 7017의 운영 실태와 파급효과 제고 방안 연구

19.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1. 초미세먼지(PM2.5)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서울시 분산형 연료   전지보급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22. 복식(服飾) 고증을 통한 전통문화행사 재연방안 연구

23.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4.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25. 대학 캠퍼스 일대 개발 및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계 방안 연구

26. 서울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한강시민공원의 권역별 관광자원화 구축 방안 연구

27. 서울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방안

28. 서울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Start-Up 거점과 쉐어하우스 건립·운영방안

29.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활동지원 방안 연구

30. 서울시 여성소득 불평등 인식 및 개선방안

31. 서울시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2.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심 의 사 항

(2019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변경계획(안))

충청남도 정책위원회 심의서

Ⅰ. 안 건 : 2019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변경계획(안)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을 수립 》

Ⅱ. 기본계획 변경 배경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의(2019. 2. 14.) 시 제안사항 반영추진

□ 입법정책 연구용역비 추가 확보로 연구용역 과제 발굴 확대

□ 정책위원회 외부 전문가의 연구과제 발굴 및 보고처 등 참여기회 부여

Ⅲ. 심의 내용

□ 2019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변경 관련 심의

< 주요 변경사항>

변경구분	기 존	변 경
추진예산	- 연구용역비 50,000천	- 연구용역비 100,000천원
용역과제 제 안 자	- 도의원, 사무처	- 도의원, 사무처, 정책위원
용역보고회 참석대상자	- 제안의원, 관제 관계자 등	- 제안의원, 과제 관계자, 정책위원

※ 심의의결서 별첨

붙  임 : 2019 입법정책 연구용역 변경계획(안) 1부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변경계획(안)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

				•• 목 차 ••

1. 추진방향	1

2. 추진개요	1

3. 세부 추진계획	2

□ 계획수립	3

□ 연구과제 접수 및 선정	3

□ 계약업체 선정	5

□ 연구용역 수행	5

□ 연구용역 평가	6

4. 소요예산	7

5. 추진일정	7

[붙임] □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서식)	8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변경계획(안)

□ 입법정책 연구용역비 추가 확보로 연구용역 과제 발굴의 확대 등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변경추진코자 함

1		추진방향

□ 도의회 당면현안 중심의 연구용역 수행으로 정책연계 활용 극대화

□ 지방의회 발전 등 도의회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

□ 정책위원회 외부 전문가의 연구과제 발굴 참여기회 부여 등 추가 반영

	<변 경 사 항>
□ 연구용역비 추가 확보 50백만원 → 100백만원(增 50백만원) □ 정책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 과제제안 참여기회 부여 □ 용역보고회의 착수 · 중간보고 등에 정책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 변경내용을 반영 세부추진 일정 등 변경추진

2		추진개요

□ 연구대상 : 의원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연구과제 제안

- 도의원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과제 제안
- 사무처 제안 : 상임위 소관 외 의회현안 등은 사무처장이 제안서 제출

※ 정책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전문가)은 소속 소위원회의 의원이나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통하여 의회사무처에 제안(추가)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조례｣ 제5조

□ 선정건수 : 10건 이내(※ 1건당 10 ~ 20백만원 범위)  ※ 정책위원회 심의 시 변경 가능

-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우선순위 과제를 예산액 범위(100백만원)에서 선정

□ 용역관리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총괄

- 수행관리 : 소관 상임위원회 / 의회사무처(소관 담당관)
- 연구용역 평가 : 정책위원회 심의     ※ 동 조례 제10조

□ 계약방법 : 공모 입찰 및 지명수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예산액 : 100백만원(연구용역비)

3		세부 추진계획

【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절차 요해 】

□ 계획수립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①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 기본방향 설정, 연구과제 및 계약업체 선정방법, 용역수행 등 - 연구용역 수행관리 및 평가 등
□ 연구과제 접수 및 선정	➡	【상임위원회위원장 / 정책위원회위원장】 ① 연구용역 과제 접수(입법예산정책담당관 ⇄ 각 상임위 / 의회사무처 / 정책위원회 외부정책위원은 도의원 사무처를 통해 제안) - 연구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접수 ② 과제제안(우선순위) : 상임위원회위원장, 사무처장 → 의장 - 제안과제 유사·중복여부, 당면현안, 용역 적정성 검토 등 ③ 전문기관(충남발전연구원 등) 용역과제 사전검토 의뢰 ④ 연구용역과제 심의(정책위원회) → 심의결과 고려 의장이 선정
□ 계약업체 선정	➡	【공모 또는 수의계약 의뢰 / 총무담당관】 ①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 소관 상임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과업내용 확정 ② 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총괄부서 의뢰 → 계약부서)
□ 연구용역 수행	➡	【소관 상임위원회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① 보고회 개최(소관 상임위 / 의회사무처 소관부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정책위원회 전문가 참여) ② 연구용역 완수처리(소관 상임위 / 의회사무처 소관부서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준공검사(검수) 등 ③ 간행물 등록(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연구용역 평가	➡	【정책위원회 심의】 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충실성·우수성 등 평가 ②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공개 ※ 2019년 연구용역과제는 2021년 1월중 평가

□ 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의장 방침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4조

- 연구과제 제안 및 선정방법

- 계약업체 선정 및 연구용역 수행관리

- 연구용역 평가 등

※ 계획수립 도의회 정책위원회 심의

□ 연구과제 접수 및 선정

< 연구대상 >

□ 연구범위

- 지방의회 현안, 지방의회 발전 등 의회 관련 과제

- 조례 제·개정으로 도민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과제

- 학술적 연구를 통해 충남도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과제

□ 연구건수 : 10건 이내, 건당 10~20백만원 범위(상임위 및 사무처 제안)

□ 과제선정 기준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과제선정 제외사업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 5년)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① 제안과제 모집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5조

□ 모집안내

- 총괄부서(입법예산정책담당관)가 각 상임위원회 및 각 담당관, 정책위원회에공문발송(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에게 연구과제 제안 안내)

→ 의원 제안과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3담당관 소관 담당관 제안  과제는 의회사무처장에 제출

※ 정책위원회 외부위원은 소속 소위원회의 의원이나 업무 소관 상임 위원회 의원 의회사무처를 통하여 제안 · 제출 가능

□ 제안과제 접수 및 검토

- 의원이 제안한 과제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1차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상임위원장이 의장에 제출

※ 연구의 전문성, 활용도 강화를 위해 제안 의원은 소속 상임위 관련 과제 제출 권장

- 사무처장은 각 담당관 등이 제안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장에 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3월 15일까지(원칙 매년 1 ~ 2월)

- 제출서류 : 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붙임)

※ 연구용역과제를 전문 연구기관(충남발전연구원 등) 또는 단체에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음

② 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연구용역 과제 심의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2조(기능) 및 제3조(구성)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 연구용역 과제 선정 : 상임위원회 연구과제 및 사무처장이 제출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6조

⇒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용역 과제 최종선정(의장)

	<과제선정 심의기준>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제안 현황 (서식 예시)

제안 부서		우선 순위	연 구 과 제	소요예산 (천원)	선정 여부	비고
계
상임위	○○○위원회	1	○○○	10,000	○
		2	○○○	8,000	×
사무처	○○담당관	1	○○○	10,000	○
		2	○○○	9,000	×

※ 연구용역 선정기준(중복여부, 타당성, 용역비 적정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심의로 연구용역 과제 최종 결정

□ 계약업체 선정

□ 연구기관의 선정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

□ 계약방법 : 공모 / 입찰 또는 수의계약(20,000천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 등 계약절차 이행 추진

→ 다만, 동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계약부서 : 총무담당관에 의뢰 계약체결

□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 관리 : 입법예산정책담당관(총괄부서)

<관리 원칙>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보고회 개최 및 연구진행 상황 점검·관리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소관 부서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계약만료 45일 전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4일 전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 □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

- 보고회 참석대상 : 제안의원, 해당 상임위 및 제안부서, 과제관련 전문가,  집행부 관계자, 정책위원회 위원 등

※ 보고회 준비부서에서는 과제관련 전문가 필히 참석

- 보고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단계별 보고서 사전 검토 및 자문의견 수렴

□ 연구용역 완수 등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소관 부서

- 연구용역 완수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최종검토 한  연구용역 결과물(보고서)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검수) 처리

- 연구보고서 결과물 발간 · 등록 및 배포

· 배부대상 : 전체 의원(42명), 상임위,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집행부 해당 실과 등

□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공개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 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 → 간행물 → 입법정책 연구용역)

□ 연구용역 평가

□ 평가개요

- 평가시기 : 2021년 1월

- 평가대상 : 2019년도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예시 :  ‘◦◦◦◦ 방안’ 등 ◦◦건)

- 평가심의 : 정책위원회

- 평가내용 :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평가분야(100점)	평 가 항 목	비 고
충실성(20점)	· 용역수행 관리(10)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이 정량평가한 점수
	· 용역기한 준수(10)
우수성(80점)	· 연구내용의 부합성(20)	평가위원 별도 구성 (제안의원, 집행부서의 장, 정책위 소위원회 위원 등)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20)
	· 연구결과의 활용실적(20)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2조제3호 및 「충청남도의회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 평가결과 활용

- 도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용역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연구 기관의 책임연구원은 수의계약 제한

4		소요예산

□ 예산액 : 125백만원

- 연구용역비 : 100백만원

	· 건당 10~20백만원 범위내 · 사업비 범위내 연구용역사업 선정 심의(상임위 등 제안부서 안배 등 고려) · 연구용역 과제안(상임위, 사무처) 심의 · 선정과정에서 금액 및 과제 건수 변동될 수 있음

- 사무관리비 : 25백만원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자체 정책연구 과제 선정 세미나 및 토론회 등 운영 · 발제수당 300,000원, 참석수당 : 1인당 150,000원

※ 예산과목 : 자치입법활동지원-연구용역비(207-01) 및 사무관리비(201-01)

5		추진일정

□ 2019년도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 2019년 1월

□ 2019년도 연구용역 변경계획 수립 : 2019년 3월

-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3월 초순)

□ 2019년도 연구용역 변경계획 추진 안내 : 2019년 3월 초순

-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추가모집 안내 및 접수

- 추가과제 제출기한 : 3월 15일까지

□ 2019년도 연구용역 추진

-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 : 2019년 3월

· 전문기관 과제검토 기한 : 3월 22일한

· 정책위원회 개최(심의) : 3월 29일(잠정)

- 총무담당관실에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 2019년 4월

- 연구용역 과제수행	: 2019년 4월 ~ 11월

□ 2019년도 수행 연구용역 평가 : 2021년 1월

- 별도평가단 구성 평가 및 정책위원회 심의

붙  임 :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서식)

<서식>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소 관 부 서
소 요 예 산	금 원
소 요 기 간	○ 개월 (※ 실제연구 소요기간)
연구 필요성	◦ ◦ ◦
주 요 연구내용	◦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있 음 ( ) ※ 유사용역이 있을시 차별화 방법을 분량 제한없이 기재
제안자	소속 :		성 명 :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금 ○○○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나.

다.

라.

마.

3. 과업의 내용

가.

○

-

-

나.

○

-

-

다.

○

-

-

-

산출내역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2019.  .   . ~ 2019.  .   . (착수일로부터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인원×기준단가×적용율 ※ 적용율(참여율×2)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노무비계
	② 경 비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유인물비					인쇄기준 요금
		전산처리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연구용재료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의비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교통통신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조사비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경비계
③ 순 용역원가(①+②)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총용역비

※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참 고 자 료>
❶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❷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행안부 예규) ❹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❺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❻ 연구요역과제 기 제출현황(8건) ❼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예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참고 1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2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호~4호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행안부예규)

참고 3

제2절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 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4절 참조)
		ㆍ추정가격 2억원 이하	ㆍ추정가격 1억원 이하	ㆍ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ㆍ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 나, 다, 마)
	천재지변 등	ㆍ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ㆍ바~하, 6호~8호) 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ㆍ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ㆍ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레

참고 4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2.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3.「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3.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4.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인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전반기 위원은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 전까지로 하고 후반기 위원은 도의회 의원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제16조제1항 중  “자문과 정책과제 연구를”을 “정책연구 등을”으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정자문”을 “정책연구 등”으로,“「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참고 5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공모에서부터 연구용역의 완수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입법정책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16조에 1항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즉시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은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의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 과제를 정책위원회에 회부 심의 토록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한다.

제7(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정책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용역 과제 사전검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미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 과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관의 선정)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연구용역 평가)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개)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의장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연구 활동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하여 ｢충청남도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용역과제 기 제출현황(8건)

참고 6

구 분	과 제 명	비고
행정자치위원회	❶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문화복지위원회	❷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❸ 충남형 소비자 보호 방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❹ 충남 수소연료전지차 이용 활성화 방안 ❺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해양수산산업 방안 ❻ 재래시장 및 주택·상가 밀집지역 LPG사용 실태와 위험성 저감 방안 ❼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 저감 및 육상처리 방안
교육위원회	❽ 충청남도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조사

※ 정책위원회 위원님 연구용역 과제 제안 시 중첩이 안 되도록 참고

❶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행정자치위원회)

과 제 명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교육청 결산분석(2016~2018)을 중심으로-
소 관 부 서	충남도청 예산담당관, 세정과 / 충남교육청 예산과, 재무과
소 요 예 산	금 17,500천원
소 요 기 간	4개월 (※ 실제연구 소요기간)
연구 필요성	◦ 지방재정제도의 복잡성과 획일적인 결산서로 인해 도의회가 집행부의 재정운영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매년 행안부에서 시행되는 재정분석은 i) 집행부의 시각에서 분석되고, ii) 예산승인후인 회계연도말에 작성되어 차년도 예산승인시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지표의 한계를 넘어 충남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적시성 있는 결산 분석이 필요
주 요 연구내용	◦ 충남도청 및 교육청 결산분석을 위한 재정지표의 선정 - 세입·세출관리지표, 채무관리지표, 재정운영지표 등 ◦ 재정지표에 의한 충남도청과 교육청의 결산 분석 ◦ 의회의 결산분석을 활용한 정책활용 방안 제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재정관리’조례안 제정안 제시)
활용계획	◦ 도의회에서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결정과 집행의 올바른 견제 및 모니터링의 효율화, 지방재정의 건전성 기대 ◦ 충남도 특수성이 반영된 결산분석으로 도의원의 예·결산승인 역량 제고 및 2020년 예산승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자료 제공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있 음 ( )
제안자	소속 :	행정자치위원회	성 명 :	이 공 휘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❷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문화복지위원회)

과 제 명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소 관 부 서
소 요 예 산	금10,000천원
소 요 기 간	6 개월
연구 필요성	◦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 국정목표에 발맞추어 보다 지역 사회와 결합한 형태의 지역 수요 맞춤형 복지정책 필요 ◦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통한 돌봄, 교육, 일자리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회적 농업이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에 충남의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도출 필요
주 요 연구내용	◦ 충남 사회적 농업 실태 분석: 기반 조성 - 충남 사회적 농업 현황 및 실태 조사 ◦ 충남 복지 대상 분석: 수요 분석 - 사회적 약자 유형 분석 및 지역복지정책 관련 설문조사 ◦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제안 - 전제조건 설정(참여형, 소득기반형, 교육형), 복지 전문가 및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제도 및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
활용계획	◦ 지역 현장 기반의 맞춤형 지역복지문제 접근 및 농업으로 확대 ◦ 도시와 농촌의 지역통합 및 도민통합에 기여 ◦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 조성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 있 음 ( )
제안자	소속 :	문화복지위원회	성 명 :	김 연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❸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농업경제환경위원회)

과 제 명	충남형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용역
소 관 부 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 요 예 산	금 20,000천원
소 요 기 간	6 개월
연구 필요성	◦ 경제의 성장･발전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참여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보급 및 해외 구매의 증가로 국경을 초월한 소비자 피해 확대 ◦ 소비자 피해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필요
주 요 연구내용	◦ 국내외 소비자 피해 연구사례 ◦ 국내외 소비자 피해 거래 행태별 사례분석 ◦ 국내 소비자 보호 정책현황 및 문제점 ◦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충남형 소비자 보호 방안 제안
활용계획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행과제 및 충남형 정책 발굴 ◦ 도 집행부에 정책 및 실행과제 제안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O ), 있 음 ( )
제안자	소속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성 명 :	김 득 응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❹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

과 제 명	충남 수소연료전지차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미래산업국 산업육성과
소 요 예 산	금10,000천원
소 요 기 간	2개월
연구 필요성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올해 수소차 4,000대 이상 신규 보급, 2020년까지 충전소 310개 설치) ◦올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 시 3,250만원(국비 2,250, 도비 1,000) 보조금 지원(총 350대 중 229대 계약, 121대 추가계약 가능) ◦전국 충전소는 14개소로 도내 충전소는 1개소(내포)만 설치되어 있어 수소연료전지차 이용 시 불편(올해 아산시에 1개소 설치 예정) ◦미래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충전소 확보 및 지원방안을 연구
주 요 연구내용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확보 방안 ◦수소연료전지차 이동식충전소 확보 방안 ◦기타 수소연료전지차 이용 활성화 방안 등
활용계획	◦정책 제언 및 조례 제정 시 자료로 활용 ◦5분 발언,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있 음 ( )
제안자	소속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성 명 :	장승재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❺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

과 제 명	충남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산업 육성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어촌산업과, 수산자원과
소 요 예 산	금10,000,000원
소 요 기 간	2개월
연구 필요성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 증가 ◦서해를 접하고 있는 충남의 환경 및 해양수산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산업 육성 도모 ◦해양수산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필요 ◦해양수산산업 육성 발전 방안 마련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주 요 연구내용	◦해양수산산업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 및 육성 필요성 ◦해양수산산업의 충청남도 실태조사 ◦해양수산산업의 국내외적 육성 정책 사례 분석 ◦충청남도의 해양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활용계획	◦정책 제언 및 조례 제정 시 자료로 활용 ◦5분 발언,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있 음 ( )
제안자	소속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성 명 :	전익현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❻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3)

과 제 명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밀집지역 LPG 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소 요 예 산	금10,000,0000원
소 요 기 간	2개월
연구 필요성	◦ LPG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조리 및 난방 시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 누출 시 폭발의 위험이 있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하지만 개별 용기로 배달되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곳에서 얼마의 LPG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관리되고 있지 않음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사용 실태 및 현황을 관리하고, 위험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
주 요 연구내용	◦연구대상 선정(공주 산성시장, 주택‧상가 밀집지역 범위 지정) ◦점포‧주택‧상가별 LPG 사용실태 및 현황(평면도에 표시) 작성 ◦LPG 사용 및 관리 위험성 저감 방안 등
활용계획	◦정책 제언 및 조례 제정 시 자료로 활용 ◦5분 발언,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있 음 ( )
제안자	소속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성 명 :	장승재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❼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4)

과 제 명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저감 및 육상 처리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소 요 예 산	금10,000,000원
소 요 기 간	2개월
연구 필요성	◦해양쓰레기의 현존량, 분포도, 유입경로 기초자료 확보 (해양오염물질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 ’18.3.~’19.4. 271,450천원, 해양정책과) ◦해양으로의 쓰레기 유입 후 수거‧처리 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 완전한 수거가 불가능, 유입 전 육상에서의 처리가 수월 ◦해양쓰레기의 육상 유입 차단‧저감 및 육상에서의 처리가 급선무
주 요 연구내용	◦해양쓰레기 유입경로별 쓰레기 유입 차단‧저감 방안 ◦해양쓰레기 유입경로별 쓰레기 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 방안 ◦해양쓰레기 유입 전 육상 처리 방안 등
활용계획	◦정책 제언 및 조례 제정 시 자료로 활용 ◦5분 발언,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있 음 ( )
제안자	소속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성 명 :	장승재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❽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교육위원회)

과 제 명	충청남도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조사
소 관 부 서	교육위원회
소 요 예 산	금 10,000천원
소 요 기 간	4개월
연구 필요성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건강한 생활습관과 안전사고 예방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함. 특히, 학생 시기는 평생의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시기로써 체계적인 건강관리 습관을 내재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 ◦ 실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양한 보건교육은 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건강관련 행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됨(임미영과 윤영미, 2009; 정명애와 강대열, 2006; 조정민, 2009; 함현주, 2006; Lee, Tsang, Lee, & To, 2003). ◦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재량활동 시간의 활용을 통한 17차시 이상의 보건교육(초등학교)과 ‘보건’교과목의 선택과목(중,고등학교) 실시, 보건교사 배치 증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충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현재 63.8%(2018년 교육부)로 높지 않은 상황이고, 학교현장의 다양한 이유로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학교 역시 여전히 존재함. ◦ 따라서 충남지역 현황에 따른 보건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건교육 실시현황과 보건교육 수행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을 파악한다. 둘째, 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주 요 연구내용	◦ 연구설계 본 연구는 Triangulation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양적 단면 조사방법과 소그룹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할 예정임. 즉, 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 실시현황, 보건교육 수행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와 보건교육의 수행자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충남지역 보건교육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할 것임. ◦ 연구대상자 보건교사,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일반교사 중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주 요 연구내용	◦ 조사내용 1) 설문조사: 보건교사,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교육의 현황과 학교특성, 보건교사 특성, 보건교육 정착방안, 보건교육 수행의 장애요인 등을 설문조사할 예정임. 2) Focus Group Interview: 보건교사,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집중 인터뷰를 시행할 예정임. 이 중 보건교사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은 도시 또는 거대학급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룹과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소도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임. ◦ 자료분석 1) 설문조사: SPSS 23.0 Program을 이용해 전산처리를 할 예정임.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을 이용한 기술통계와 학교 및 보건교사 특성에 따른 보건교육 실시정도와 장애요인, 개선방안 등을 t-test와 ANOVA를 통해 분석할 예정임. 2) Focus Group Interview: Interview를 진행하기 전 참여자에게 녹음을 허락받고, Interview 후 제 3자를 통해 녹음된 내용을 필사할 예정임. 추후 필사된 내용을 토대로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가 인지하는 보건교육을 활성화 방안과 발전방향 등을 확인할 예정임.
활용계획	◦보건교육 실시와 관련된 충남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충남 현황에 맞춘 보건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보건교육 수행자와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 보건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요자 맞춤 보건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있 음 ( )
제안자	소속 :	교육위원회	성 명 :	오인철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예시

참고 7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충청남도의회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용역
소 관 부 서	의회사무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소 요 예 산	금16,000천원
소 요 기 간	3개월 (※ 실제연구 소요기간)
연구 필요성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도의회의 전문적인 예결산 심사 등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사업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전문적인 예산분석 •예산분석(조사) 조직 신설에 따른 중장기적 운영 방향 등 설정
주 요 연구내용	•충청남도 예산분석(조사) 기법 및 중장기적 운영방향 - 조직, 인력, 기능과 역할, 운영 방향, 업무의 범위 등 - 예산분석 부서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간 역할 분담 등 •국내외(국회, 타 시도의회, 선진국 등) 예산분석·비용추계 사례 및 조직, 기능, 역할, 성과 등 조사·분석 - 예산분석 방법·범위·시기와 분석 보고서 활용방안 제언 - 예산분석 연차별 운영·발전 방향 제시 - 예·결산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언
활용계획	•예·결산 분석 및 조사 운영 방향 설정 •도의회 예·결산심사 등 의정활동 지원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있 음 ( )
제안자	소속 :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성 명 :	임 운 수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예산 : 금 16,000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지진·폭염·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도의회의 전문적인 예·결산 심사 등 재정통제권 강화가 필요함.

❍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예·결산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예산분석이 요구됨.

❍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19. 1. 1.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에 예산분석팀, 예산조사팀이 신설되었으나 1인 1상임위를 담당하여 업무량이 과중하고, 상임위, 특별위원회 등 기존과 역할 중첩

⇨ 예산조사분석팀의 역할과 유가기능 부서와의 역할 분담 등 효율적 예산 조사·분석 기능 재정립 필요

나. 과업의 목적

❍ 도의회의 예산분석·조사 기능과 역할, 운영 방향 제시

❍ 도의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및 도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 제공

❍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예·결산심사 등 의정활동 지원

3.. 과업의 내용

❍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조사) 기본방향 정립

- 조직, 인력, 기능과 역할, 운영 방향, 업무의 범위 등

- 예산분석 부서와 상임위원회의 특별위원회 등 역할 분담

❍ 국내외(국회, 타 시도의회, 선진국 등) 예산분석·비용추계 사례 및 조직, 기능, 역할, 성과 등 조사·분석

- 예산분석 방법·범위·시기와 분석 보고서 활용방안 제언

- 예산분석 연차별 운영·발전 방향 제시

- 예·결산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언

4. 보고서(성과품) 제출

가. 작성기준

○ 수록내용, 우선순위, 규격 등 작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에 관해서는

사전에 협의 후 작성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 명시

○ 용역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약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는 도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 후 인쇄

나. 성과품(보고서) 제출목록

성 과 품(보고서)명	수 량 (부)	제출목적	제출시기
∙착수계(착수보고서)	20	승인용	계약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20	승인용	중간보고회 시
∙최종보고서 - 조사자료 및 작업관련 자료 (디스켓 또는 CD, 작업원본 등) - 최종보고서(요약분, CD, File)	각 1식, 30부	보고 및 배부용	조사 완료 후

5.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착수계

- 과업수행 내용․방향 및 방법

- 각 분야별 과업 참여자의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 참여자의 보안유지 서약서

- 사업추진계획(일정)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목적에 적합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전문가 등은 과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발주자가 연구참여자의 포함 및 부적격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인용되는 모든 자료 등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 및 제공하는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인용․수록 할 수 있다.

❍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에 추가․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도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한다.

❍ 기타 과업보고서 작성체계, 구성 및 기술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충청남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은 동지역과 관련하여 규정된 상위법령․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한다.

나. 계약의 변경․해약

❍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방침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업내용이 당초계획과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로서 감독관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과실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서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2)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과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과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과업 진행사항 보고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추진계획 및 상황을 분야별로 정리 제출 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과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2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과업종료 20일 전후에 개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시보고 요청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중간․연차보고회 개최 시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용역의 성과물은 연차보고회 시 검토를 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은 연차보고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라. 용역결과 소유

❍ 본 용역의 일환으로 조사되거나 새로이 작성된 지침서, 편람 등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있다.

❍ 용역기관은 본 용역에 국한해서 이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산상 피해를 주었거나,  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등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용역결과물에 대한 보안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가 포함된 보안 대책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복사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을 금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충청남도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자료, 비밀문서 등에 대하여 본 과업 추진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허락 없이 누설할 경우 관계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 보안을 요하는 과업 수행사항 문서 및 기타 폐기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분쇄 폐기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추진일정표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기 간 세부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가. 연구 설계 및 조사도구 개발
나. 조사 시행
다. 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
라. 내용 정리

붙 임 1

원가계산서

❏ 총괄

(단위 : 원, %)

구 분 비 목	금액 (원단위 절사)	구성비 (예시)	비 고
인 건 비	12,533,180	77⓵
책 임 연 구 원	2,895,170	18%	참여율 15%
연 구 원	2,959,970	18%	참여율 20%
연 구 보 조 원	2,967,960	18%	참여율 30%
보 조 원	3,710,080	23%	참여율 50%
경 비	7,491,700	10% ⓶
여 비	919,200	6%
인 쇄 비	422,500	3%
교 통 · 통 신 비	90,000	1%
이 윤(5%)	698,240	4% ③
부 가 가 치 세	1,514,060	9% ④
총 합 계	16,177,180	(⓵+⓶+⓷+⓸) 100%

❏ 기초계산서

(단위 : 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원단위 절사)
1. 인건비		12,533,180
책임연구원		2,895,170
⓵ 참여율 15% 시	(3,216,863×2)×15%×1×3	2,895,170
연구원		2,959,970
⓵ 참여율 20% 시	(2,466,647×2)×20%×1×3	2,959,970
연구보조원		2,967,960
⓵ 참여율 30% 시	(1,648,871×2)×30%×1×3	2,967,960
보조원		3,710,080
⓵ 참여율 50% 시	(1,236,695×2)×50%×1×3	3,710,080
2. 경 비		1,431,700
국내여비		919,200
책임연구원	61,200×1×4	244,800
기타(연구원, 연구보조원)	56,200×3×4	674,400
인쇄비		422,500
착수보고서	40원×20부×1회×20page	16,000
중간보고서	40원×20부×1회×30page	24,000
최종 책자(흑백)	40원×20부×1회×100page	80,000
최종 책자(컬러)	100원×30부×1회×100page	300,000
기타(CD)	5개×500원	2,500
교통‧통신비	30,000원 × 3개월	90,000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6% 이내	-
4.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698,240
5.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1,514,060
6. 총 합 계		16,17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