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2020. 9. 1.(화) 14:00 본회의장

- 제324회 임시회 -

개  회  사(안)

	충청남도의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마로 인해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많은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이 토사에 휩쓸리고, 축사와 시설원예가 완전히 망가졌으며, 가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복구에 탄력을 받았다고 하나,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복구 지원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를 기원합니다.

또한 폭염·폭우 등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전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 지원에 함께 참여하셨던 도민여러분과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셨던 도의원님들과 양승조 도지사님·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38일 만에 제324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비회기 중에 긴 장마와 무더위에도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피며 폭우피해 현장방문과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전념하고 수해복구 활동에도 양팔 걷어붙이고 내일처럼 도왔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도내에도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고, 많은 도민들이 매시간 들어오는 재난 문자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팬데믹은 연초부터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여행·서비스업·전통시장 등 모든 분야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열이나 기침이 있는 등 증상이 있으신 도민께서는 용기를 내시어 속히 검사를 받으시고 자가 격리를 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이웃·사회를 구하는 길에 한 치도 망설이거나 숨김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방역 현장에서 두꺼운 방역복과 마스크를 쓰며 고생하시는 의료·보건·방역 종사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100년 전 차가운 북만주 벌판에서 이 땅을 침탈한 적들을 당당히 무찌르며 청산리·봉오동의 빛나는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민은 기름유출로 오염된 절망의 바다에서 갯벌·바위·모래를 일일이 손으로 닦아내며 가장 빨리 청정 해안을 되찾아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국난에도 주저 않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힘으로 외환위기와 기름유출 사태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며, 가슴 벅찬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충남도민과 방역 종사자 분들은 조금 더 인내하고 더 큰 용기로 맞서며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충청남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24만 7천명의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작년 일본무역보복과 세계 경기 침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 피고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경기 하향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는 시기에 정말 적절한 조치라 생각되며, 영세 자영업의 경영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신경 써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집행부에게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지난 8일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금산군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인삼농장·주택 등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집행부는 피해 복구에 힘을 모아주시고 [자치단체 범대책위원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금산 수해는 물관리 주체간 협업과 사전 강수량 예측, 저수량 조정, 방류 조절 그리고 수계 지자체에 협의 무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담댐은 그간 최저수위로 관리해 오다가 이번 장마에 이미 제한수위를 초과했음에도 방류 확대를 지체했으며, 집중호우에 대량방류를 감행하여 수위조절에 중대한 판단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로 고스란히 6년여 동안 땀 흘려 인삼을 키워온 금산군민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량 방류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금강물 관리에 충남도민이 소외되거나 일방적 피해자가 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대청댐·보령댐 등 각종 물관리 주체에 대해 관리·저수·방류 의사결정에 충청남도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의사소통 체널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량 방류 결정에 반드시 충남도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에 다수 피해를 양산한 지류·지천·소하천 및 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 또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지역의 조속한 수해 복구 및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번 장마로 서천 해안가에 쓰레기 946톤이 밀려왔습니다. 천변 쓰레기는 폭우와 함께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며, 유속이 느려 토사가 쌓이는 서천 해안에 모입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양식장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위축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금과 충남도의 해양환경보존분야 지원금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서해안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남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국비확보는 더욱 절실합니다.

주요 하천의 쓰레기 관리와 무단투기 예방 및 홍보를 인접 광역단체와 협의하여 동시 추진하고, 소규모 하천 등에 여과장치를 구비하여 지역발생 쓰레기가 금강에 모이지 않도록 한다면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환황해권 중심지로서 해양건도의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충남의 ‘2040 미래비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양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반기 지역 축제와 행사가 대부분 연기·취소된데 이어, 최근 2차 유행으로 가을 축제마저 성사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당초 예정된 백제문화제·금산인삼축제 등은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였고, 류방택별축제와 흥타령춤축제 등은 취소되는 등 하반기 축제 대부분이 실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역 농산물 80%가 판매되는 가을 축제가 취소되면서 코로나19 사태와 수해로 누적되어온 농가 피해를 더욱 가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산물 판로의 어려움은 지역 경제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축제 예산을 지역상품권·온라인상품권 발행  또는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운영주체별·품목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효과가 분산되고 혼동되는 온라인 판매·홍보 체계를 개선하여,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뙤약볕과 홍수에 맞서 어렵게 생산한 지역 특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많은 부분에서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용 학습콘텐츠인 ‘첫걸음 한글’을 개발해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공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19 2차 팬데믹으로 교육시설을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가정에 오래 머무르는 아이들이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초등 저학년의 학습 결손을 줄이고, 비대면시대 계층·소득에 따른 학습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선구적으로 한글 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주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학·과학·인문분야 컨텐츠 개발에도 힘써주시길 바라며, 유료화 되고 광고시청 등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투브 보다 자체 홈페이지 또는 별도 동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을 줄여주시는 등 개선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량 발생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전면 등교계획을 변경하여, 등교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였습니다.

밀집을 최소화하여 감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는 적절한 조치로 여겨지나, 마스크 상시착용과 동선별 거리유지 및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활동양이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학생들은 접촉 최소화가 필요하나, 충남은 과밀학급이 30%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방역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직원수 대비 학생 인원이 적정수준이하인 학급과 과밀학급, 그리고 좁은 교실을 적절히 조정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미 7개월간 이어져온 감염병 사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좁은 장소에 촘촘히 앉아 학습하는 과밀교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학교총량제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 곤란하다는 논리는 어쩌면 핑계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도의원님들이 교육행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고,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통해서는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 교육감님께서도 도의원이셨던 시절에 2회에 걸쳐 교육행정 질문으로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촉구하셨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충남의 미래를 떠받칠 우리 아이들의 생명·건강과 건전한 학습권 보장, 그리고 선생님들의 원활한 수업 진행 등을 위해서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5일 간 각종 조례 제·개정안과 출연계획·동의안·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며, 집행부의 주요 사업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해 5분 발언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 분야에서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의안에 잘 반영되었는지, 재정은 올바르게 관리되며 예산집행에 누수는 없는지, 감염병 대처와 수해복구는 제대로 관리되는지 세심한 점검과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도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에 동참하고자 도정·교육행정 질문의 서면 대체, 각종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현장방문 축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 보다도 길었고 피해가 컸던 수해와 무더위를  뒤로하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하며, 고위험 장소의 출입을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20만 도민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1.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 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