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사업 육성-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명) 2 □ 지정토론(4명) 4 □ 청중토론 8 Ⅲ. 토론회 과제 및 결과 10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10

	-마을 사업 육성-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 충청남도 논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행복한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을사업 육성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임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12.26.(목), 15:00~17:00 / 논산문화원 다목적 홀

▪ 참   석 : 100여명(도민,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 주   제 :「마을 사업 육성」

Ⅰ		총 평

<토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 방안을 제시>

□ 금번 토론회는 논산 지역 마을 사업 육성을 위해 도민,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됨.

- 논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요약)

□ 주제발표

< 윤기확 (가와바코리아(주)대표이사) >

□ 일본 가와바 마을 만들기

□ 가와바 마을 개요

□ 위치

- 군마현의 북부 지역, 근교도시 누마타시(4만명)에서 북쪽 10㎞

□ 교통

- 1982년 신칸센 개통(역에서 차량 40분 거리)

- 1985년 고속도로 개통(IC에서 10분 거리)

□ 인구

- 1960년대 약 5,000명을 정점으로 2018년 인구 조사에서는 3,647명,

고령화율은 40.7%인 초 고령화 사회

□ 행정 주요 이력

- 1975년 과소지역 선정에 따른 자체 개혁안 “관광 시설 정비”

(농업＋관광 지역 만들기 개시)

- 1981년 도시 교류 사업(도농교류) “도쿄 세타가야구민 건강 협정      체결” 세타가야 가와바 고향공사(주) 합작 설립

- 1989년 가와바 스키장(파산→2002년 민간재개장)

- 1998년 전원 플라자 가와바(주) (현재 일본대표 지방창생 성공사례지)

□ 가와바 마을 4대 중점 사업

□ 농업 플러스 관광(정책)

- 배경 : 1965년 이후 마을 인구 4,500명 이하로 꾸준히 감소.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교류 인구증가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      하는 취지. (관광객 증가), 1971년 인구 과소(소멸)지역으로 지정.

- 대책 : 고객 유치를 위한 대책(관광 시설 정비), 지역 대책(공공      시설 정비)

□ 도농 교류 사업

- 배경 : 1979년 세타가야구의 “제2의 고향”프로젝트가 진행

- 협정 체결 : 구민 건강 마을 상호 협정 체결. 세타가야 가와바       고향공사 운영사 합작 설립

□ 앞으로의 가와바 마을

□ 새로운 마을 신 거점 구상 마스터 플랜(2018-2024)

- 농촌 전원 문화의 흐름을 차세대에 보존 연결하며 100년을 바라      볼 수 있는 신비젼 제시

-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창생의 성지” 원점이 되고자        하는 목표

- 구체적 계획 : 동사무소 개축에 연계하여 초 중학교 이전, 도쿄      농업대학 연구소 설립 등, 농-관-학 연계 “창생” 키워드를       발전시켜가는 이론과 실전의 종합체 구축

□ 지정토론 (4명)

1. 이인배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 마을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참여

□ 6차산업시대에서 농업플러스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마을의 변화

- 마을 만들기 사업에 추진사업들의 예시 : 주거 환경과 공공시설의      개선, 마을 기업의 육성, 마을 환경 보전과 개선 등

- 마을 환경 보존과 개선사업의 예시 : 마을관광사업과 연계 추진       가능

□ 일본 가와바 마을 만들기의 시사점

□ 6차산업시대에서 농업플러스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마을의 변화

□ 관광객 증가로 이들을 위한 관광기반 시설의 정비

□ 마을 전체 현대화 사업으로 살기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

□ 도농교류사업의 추진 : ‘제2의 고향’ 프로젝트 실행

□ 전원프라자 가와바 사업

□ 가와바그린밸류 프로젝트

□ 새로운 마을 시 거점 구상 마스터플랜(2018-2024년)

□ 논산의 마을관광사업의 추진방향

□ 도시자원과 농산촌의 입지 특성을 활용

□ 계룡산과 대둔산 등을 연계한 힐링산림마을 관광사업

□ 탑정호와 금강을 연계한 수변 및 강변휴양마을 관광사업

□ 논산평야와 농촌마을을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관광사업

□ 강경과 연무 등과 연계한 근대·국방소도시 관광사업

2.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침체

[그림 1] 출생․사망자 추이	[그림 2]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그림 3] 생산연령인구, 1960-2067년	[그림 4] 고령인구, 1960～2067년

□ 우리나라 마을기업 육성정책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활용 재구성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 2년간 8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14) - 1차년도(신규 지정): 5천만 원 한도 - 2차년도(재선정): 3천만 원 한도 *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2017년부터) •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마을기업 회원 출자)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	•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 지원규모 : 1년간 2천만원(자부담 20%) - 선정기준 : 매출규모, 조합원 구성, 사회공헌활동 실적
자립지원	•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 파악,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 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 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 개척·확대 지원 •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 간 멘토-멘티 연결로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 지원

자료: 2019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현황 및 성과

업종 유형	계	일반 식품	전통 식품	관광 체험	공예품	문화 예술	교육	재활용	유통 기업	의류 신발	물류 배송	사회 복지	에너지	기타
계	1,555	672	223	197	87	67	61	43	22	16	13	7	6	141
비율	100%	43.2%	14.3%	12.7%	5.6%	4.3%	3.9%	2.8%	1.4%	1.0%	0.8%	0.5%	0.4%	9.1%

3. 최문희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

□ 가와바 마을 만들기의 시사점

□ 일본 군마현의 가와바 마을은 지역의 자원과 주민들의 역량이 결      합하여 마을의 활력과 소득을 창출한 매우 우수한 사례임

□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정책

□ 2008-2020년까지 13년간 저발전지역 8개 시·군(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에 1조 875억원을 투자하여 198개 사      업을 추진하고 있음

□ 논산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제언

□ 논산시는 공모사업으로, “논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128억)이 선정되었으며, 행정위주의 구상단계 계획으로 행정과 지      역, 주민이 함께하는 실행 방안 마련 필요

4. 구자인 (충남연구원마을만들기지원 센터장)

□ 가와바 마을만들기의 특징

□ 가와바의 활력 증진을 위해 주로 ‘도시와의 교류 확대’에서 방      향을 찾았으며 4대 중점사업은 여기서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      만(2019.10말 현재 3,271명), 과소지역의 문제를  ‘교류인구’증가      로 대응방향을 수립함

□ 충남 농촌에서 눈여겨 볼 점

□ 도시와 농촌의 전면적 교류를 통해 농촌 지자체의 활로를 모색함

□ 주민 협도조합으로서 우드빌리지 가와바(주), ㈜유키 호타가 등의      설립도 적극 지원함

□ 전원 플라자 가와바(주)의 나가이 사장 취임(2005) 등 고향 출신       전문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함

□ 작은 자치단체이기에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구조임

□ 청중토론

□ 차경선 논산시의원

⟹ 시내와도 가깝고 발전가능성이 많은 논산 ‘관촉사’를 이용하여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

⟹ ‘관촉사’ 주변을 활용하는 사업은 가능함

□ 강경주민

⟹ ‘강경지역은 9천명 가까운 주민중 70프로가 노인층으로 낙후지역이지만 , 백제문화권으로 부여와 익산과 협력하여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답변: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

⟹ 사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주민과 함께 논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강경역사문화연구원장

⟹ 정책과 일상행활과의 차이가 많다. 강경은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이다. 공무원들과 소통의 부재가 심하다. 국도비로만 사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윤기확 대표]

⟹ 한국의 마을 만들기는 ‘공익성’을 많이 따진다. ‘법인’은 이익을 내야한다. 민간기업의 마음으로 이익을 내기위해 오랜시간이 걸려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토와 연구를 많이해서 이익을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컨텐츠’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

□ 서승필 (지역주민)

⟹ 수익사업은 못하고 공익사업만 가능하다. 사업의 규제가 심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구자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 개념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 국비사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협동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을 민주주의를 통해 공동체 확산이 매우 중요함.

Ⅲ		토론회 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1. 논산의 컨텐츠 개발의 중요성 인식

2. 마을 기업 육성정책 활용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과>

□ 관과 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컨텐츠 개발 요구

□ 논산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논산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획조정실, 경제통상실), 논산시청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