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5인) 2 □ 청중토론(3인) 5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8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방안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17. 4. 13.(목), 14:00~16:00 / 천안시 NGO센터

▪ 참    석: 15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 주    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모색｣

Ⅰ		총 평

□ 충남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과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재인식과 향후 폭 넓은   평생교육 참여기회 제공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조사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의 정보 전달체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 제도적 기반 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주제발표

<우주형 교수 (나사렛대학교)>

□ 2016년 기준으로 도내 발달장애인 수는 11,740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126,406명에서 9.3%에 해당

□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보다 추가비용이 많고, 고용률도 낮음.

□ 발달장애인 장애의 특성상 보편적인 발달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성인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시설 설립, 관련 법 제․개정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개선 방안 제시

*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생교육의 보장은 그들의 인권보장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부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구축해야 함

지정토론 (5인)

① 박종균 교수(나사렛대학교)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서 교육대상을 장애 유형을 구분하여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 학부모에게 상담적 측면보다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상담프로그램 필요

□ 발달장애인 직접적인 관련 전문 종사자들의 부족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과 활동 요구

- 사회복지학과에서 장애인복지론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학습하지 않고 배출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음.

□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하고 삶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과 거리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움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추진되어야 함.

② 이원무 칼럼니스트(에이블뉴스)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정말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 정도와 특성 및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 한 프로그램 구축

□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해여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체계의 체계적 확립과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필요 한 경비 등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 평생교육 제공인력에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추고, 장애감수성 제고 등 전문 평생교육 역량 함양 하도록 복지관 법인과 지자체, 국가에서 담당인력 지원

□ 민간 설립 일반/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사 인력 양성․배치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③ 곽근수 과장(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법적 근거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은 미흡.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우리 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2017.4.14.)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보조서비스 시범사업 실시(천안, 예산) 및 주간활동시간 추가지원 등 방안 검토.

-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돌봄‧지원정책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 조례제정시 도내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관계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조속한 시일내 마련코자 함.

④ 김기룡 사무총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기반으로 조례 제정시 평생교육이라는 특정한 명칭을 포함시켜 조례명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절한지의 검토 필요.

□ 조례의 범위를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할 것인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

□ 관련조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활동 및 사회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발달장애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지역사회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독립된 교육시설 설치‧운영 및 무상의 적절한 공적 평생교육 환경 조성의 목적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평생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⑤ 이창숙 대표(발달장애인전통문화예술단 “얼쑤”)

□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나 학습관이 없으며, 발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이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 성인 발달장애인 문제를 개인 또는 가족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가족 의 붕괴상황까지 올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무성을 지니고 적극적 노력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기대

□ 적합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마련으로 발달장애인 본인의 욕구나 능력, 흥미에 맞는 교육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면서 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조성 필요.

□ 청중토론

□ 조례안에서 권리보장과 평생교육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 대부분 지자체들이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구리시의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고, 이번 토론회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 로써 평생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질의: 문화복지지원단체 강사 이슬비]

⇒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원발의를 통해 만들어 주면 시행부서 에서는 최선을 다해 예산을 반영하고, 조례를 만들 때 다수의 의견을 모아 세부적으로 의회가 진행함으로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새로운 문제 중 하나가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의 제안대로 많은 지자체들이 법률에 따라 권리보장 지원조례로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평생교육과 권리보장을 개별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제안임.  그런데 우리는 발달장애인 조례조차 없어서 이번에 조례(안)에 평생교육 을 제안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짐.

조례명에 평생교육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보이며, 조례 제정 후 특별조례를 통해서라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두 개의 조례로 만드는 것은 찬성.

기존의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하기 보다는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론자들의 의견반영이 잘 되었으면 함.

[답변 :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

□ 지역사회발달장애인 조례 제정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를 통해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 어떤 과정을 통해 입법을 힘을 써주실수 있는지?

[질의 : 장애인부모회 전재호]

⇒ 전반적으로 조례를 발의할 때 많은 분들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그대로 가져다 우리도에서 발의하기 때문에 긴 고민 없이 하기도 하지만 조례를 진행할 때 간담회도 갖고, 의견 필요시에는 토론회를 가지고 있음.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예산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한 없이 부족한 것은 행정에서의 지원계획된 사업과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과 많이 차이를 느끼고 있음.

발달장애인센터의 관한 부분들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센터의 실제 수요자는 그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하지만 그러한 공간이 아님.

충남도 센터에 4억5천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 앞으로 15시군에 센터를 설치할 경우 매년 사업비를 빼고 센터유지비용을 지원하고 운영 해야 하는데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센터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부모님들의 걱정은 아이가 학교졸업 후 어딘가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환경적인 것이 필요한데도 센터만 늘린다는 것. 발달장애인 예산이 70억이 사업비 빼고 늘었으나, 다른 부분에서 도움 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필요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당장 목이 마른 공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 못함.

센터건립에 집중하기 보다 센터의 역할들은 평생주기에 따라 교육들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문제, 발달장애인들이 앞으로 어떠한 생활주기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컨설팅하는 부분이 주목적일 것임.

그런다 할 때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문제는 법에 명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한 소요와 필요한 부분들을 동시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평생교육으로 나타난 것이고,

현재 다양한 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이에 준하는 부분들을 지원해보려고 하니 조례가 없어 고민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 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목적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한번에 100%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발제자가 제안한 조례내용과 입법부 에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들을 마무리해서 5월 회기에 발의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진행을 하고나서 문제가 생길 경우 수정발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꼭 만들도록 할 것임

[답변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연]

□ 토론회를 보면서 그동안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이원무 토론자 의견처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반영이 중요하며, 그러나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아이도 있고 그러하지 못한 아이도 있으며,  당사자 의 욕구부분에 대해서 부모를 통하거나 그림을 그려서라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공감

박종균 교수님말씀처럼 교육 주체중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으로, 이번 토론회도 부모의 의견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있는 오전 시간에 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살아있는 토론회였다면 좋았겠다는 생각

평생교육의 목적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우리가 좀 더 깨어 있는 시민의식으로 갔으면 좋겠음

주민자치센터나 아파트단지의 노인시설, 인구수가 점점 줄어 학급과 학교 수가 줄어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안되는지,

조례를 잘 만들어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 하면 좋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시니 그때는 부모 들이 참석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음 .

[질의 : 성인발달장애인 부모]

⇒ 평생교육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을 짓자는 것은 아니고 지정 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될 것이고, 유휴 인프라 사용과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제도라는 것이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프라 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엮어내느냐인데 그동안 개별적으로 놀고 따로따로 하니 제안을 드리는 것이며 말씀하신 내용과 별개의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또한 개인부담으로 가다보니 공적비용이 들어갈 곳에 안들어가고 엉뚱한 곳에 가서 돈만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데 제대로 투자하겠금 하기 위한 제안임.

[답변 :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3.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의 필요성 제기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발달장애인의 실태와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및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성 인식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장애인복지과)

- 충청남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

붙 임  : 토론자료(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