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목)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요 약>
◦ 때 ․ 곳 : 2019. 12. 4. (수), 서산 소방서 대회의실 ◦ 주 제 :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 방안’ ◦ 주최․토론자 : 충청남도의회, 장승재 의원 외 6명 ◦ 참 석 : 100여명 (도민, 교통안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 토론결과 요약 (세부내용 본문 참조) 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 ② 보호구역 일대 차량속도관리프로그램 (무인감시장비 등) 구축 ③ 교통약자 보행 특성에 대한 이해교육 확대 ④ 안전요원, 시설, 장비, 물품 확대 ⑤ 안전속도 5030정책 적극 추진 ⑥ 경찰‧학교‧연구기관의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구 ⑦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필요 (성연초 일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외 4건) ◦ 후속조치 : 관계 부서 통보, 도출과제 지속관리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6인) 4 □ 자유토론(10인) 10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13 Ⅳ.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14 〔 붙 임 〕 □ 토론회 사진 15 □ 언론보도 현황 16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2018년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서산시의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 방안」의정토론회 개최 결과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코자 함.

《 행 사 개 요 》

▪ 일  시 : 2019. 12. 4. (수), 14:00 ~ 16:30

▪ 장  소 : 서산 소방서 대회의실

▪ 주  제 :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 방안

※ 신청의원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의원

Ⅰ		총 평

□ 이번 토론회는 교통안전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음.

- 서산시는 2018년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람중심의 교통안전문화와 민식이법 등 교통약자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음.

- 이를 위하여 서산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과 교통안전 인식변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

□ (문제제기) 2018년 충남과 서산 교통안전지수와 관련하여

-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서산시의 2018년 69.59점, E등급으로 충남에서 가장 낮은 점수임.

- 최근 민식이법 등과 같이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번 토론회는 성공적임.

- 이에 서산시에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을 토의하고자함.

□ (전국사고통계) 2018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

- 2018년 전국 교통사고는 217,148건, 사망자는 3,781명임.

- 이중 65세 이상 고령사망자는 44.5%로 높음 비율임. 아울러 고령사망자 중 56.6%가 고령보행자 사고이며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18:00 ~ 20:00임.

- 또한 사망자중 보행자 사망자는 39.4%임.

-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는 40.9%가 16시 ~ 18시, 하굣길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 2019년 9월,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10%가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

□ (서산사고통계) 2018년 1년 또는 최근 3년간 서산시 교통사고 현황

- 2018년 한 해 동안 서산시 교통사고 건수는 795건, 사망자는 30명임.

- 전국통계와 마찬가지로 16시 ~ 20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음.

- 최근 3년간의 통계 역시 전국통계와 대부분 일치하였음.

□ (개선방안) 교통사고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방법

- (교통규제 및 시설개선) 2016년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된 ‘충남 생활도로 교통안전 증진방안’(김원철 박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노력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해 나아가야함.

- (교통안전문화 정착)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타 지자체와 같은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여야함. 교통사고를 단일사고로 가정했을 때 심각한 재난수준임을 인식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함.

- (교통약자 보호) 특히,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2015년 행안부의 교통약자보호 정책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음.

아울러, 대각선 교차로 설치, 내민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조명 및 식별 여건 개선, 안전조끼 착용, 어린이 식별용 가방덮개 보급, 노란 발자국 및 옐로우 카펫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속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50-30 프로젝트를 확대해야함.

※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예시를 바탕으로 서산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8곳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함.

지정토론 (6인)

① 김원철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현장 속에 답이 있다) 잠재적인 교통사고 위험지점은 당해 지역을 자주 통행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 특히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항목임. 지역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교통약자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이 높은 교통안전 공간・환경 구축이 필요함.

□ (배리어프리 철학이 필요) 배리어프리 철학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간・환경 설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의 도로교통시설을 둘러 볼 필요가 있음. 소극적이 배리어 프리책(策)과 적극적인 배리어 프리책(策)을 적절히 활용해야함.

□ (차량속도가 관리되는 공간・환경이 필요) 보행 중 발생되는 차대사람 교통사고에서 차량속도는 인명피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세계보건기구(WHO)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50km/h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경우 약 85%에 해당하는 보행자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지만 차량 속도가 30km/h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10%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일반적으로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위협받는 장소는 생활도로 구간으로 보행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며 생활도로에서 활동이 많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주행속도를 관리하는 공간・환경 방법으로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의 수직방향은 ‘험프’ 또는 수평방향 움직임은 ‘시케인’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임. 이와 같은 물리적인 도로시설은 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속도관리프로그램(speed Management)을 병행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공간・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WHO, Speed management - A road safety manual for decision makers and practitioners, 2008

② 홍성민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 보행자 심리 연구)

□ (정의)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함. 이러한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 (고령보행자 행동심리) 고령자들은 신체능력의 저하로 일반적으로 보행속도가 느리고, 반응시간이 느림. 이로 인하여 고령자들은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보도와 접한 도로(우리나라의 경우,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에서 접근하는 차량과의 충돌보다 중앙선 넘어 반대편(오른쪽)접근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원인은 판단능력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됨. 게다가 일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보행자 사망자의 절반정도는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신체능력의 저하로 횡단보도까지 걷기 싫어하고 그 동안의 경험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 괜찮다’와 같이 경험에서 나오는 자만심으로 법규를 경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고령보행자의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차로폭 좁힘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횡단 거리를 줄여 횡단시간을 줄여주는 등 적극적인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함.

□ (어린이 보행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음. 또한, 어린이들은 횡단할 때 뛰어서 횡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횡단을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임. 이는 특히 저학년과 미취학 아동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린이는 성인과 비교하여 시야가 좁아 하나의 물건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임. 또한, 특히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주의력이 산만하게 되어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러한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주거·상업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속도를 줄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고령자 등의 행태가 비슷한데 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도로개선이 요구됨.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지키지 않는 도로가 많고, 보도 위에 불법주차, 불법거치물, 가로수 등으로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을 차도로 내몰고 있음. 그리고 이렇게 차도로 내몰린 교통약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므로 적극적인 보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교통약자 사고는 무면허 운전자 비율 높아) 교통약자 사고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임. 이는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함에 있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함.

□ (결언)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운전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끝으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이며, 또한 모든 운전자는 언젠가 교통약자가 된다는 사실임.

③ 김성진 (서산동문초등학교 교감)

□ (서언)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오후 4시~6시 사고가 21.1%(81,26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후 2시~4시 사고가 18.3%(70,289건)이라고 함. 또한, 최근 교통수단 등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가 끊이질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교통약자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 (하굣길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교통안전교육 방안)

- 첫째, 교육과정(교과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51시간 이상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학생 대상 체험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보행 중 안전교육(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자전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 둘째, 교직원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대상자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함.

- 셋째, 교통안전교육 관련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야함.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임. 학기 초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한 실제적인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넷째, 교통관련 안전시설 확보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함.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칸막이 설치, yellow carpet을 확대, 스쿨존 속도 저감 방안, 교통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교통보조요원의 등하굣길 안전지도가 필요함.

- 이와 함께 녹색 어머니회와 연계한 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 등하굣길 마련, 학교 주변 승하차구역 설치 및 안내, 하굣길 집중 안전관리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사항)

- 첫째,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교통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와 횡단시설, 보행자 작동 신호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발생 시 즉시 해결해야 함.

-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확충

- 셋째,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 전담 인력이 지원되어야 함. 현재 일부 학교는 시니어클럽에서 교통도우미 어르신들의 교통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안전교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습 교통사고 지역에 모범 운전수, 녹색어머니회, 스쿨존 교통지킴이 등으로 교통안전에 실질적인 효과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 지자체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을 집중 단속해야함.

- 넷째, 교통안전 교육 전문기관 주관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이 지원되어야함. 서산시에 실내 시청각 교육장과 실외 도로 체험장 등 안전체험 시설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을 몸소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 다섯째, 시민들의 교통규칙 준수 질서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언론 홍보가 필요함. 학교 교육공동체와 지자체, 녹색 어머니회, 경찰서 등 유관 기관이 협조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신호 준수, 보행자 보호, 과속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 이와 함께 스쿨존 내 불법 건축물이나 물품을 철거하고, 투명우산, 가방을 덮을 수 있는 밝은 색 캡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결언)‘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책임이 학교, 교사, 학부모에게만 있지 않고 지역동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학교 주변의 통학로 안전지도 책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부여해 왔으나 교육공동체 및 지자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

□ (제언 및 문제점)

- 교통약자 관련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설치 운영필요. 각 기관(부처)별 계획과 실행으로 인해 예산의 중복투자와 시행의 시간 지연 발생 예방 필요.

- 통합시스템 안에서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학부모, 기관별 담당자 등의 교육이 별개로 이루어지며 연계성이 부족함.

- 행사위주, 일회성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으로 인식의 변화와 효과성 증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선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법 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파트너 십을 발휘하여 한 방향 정책 추진이 필요함.

④ 이민희 (충청남도 교통정책과장)

□ 충청남도는 민선7기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를 위한 도정 총력 대응 중에 있음, 2018년 103억 원 → 2019년 220억 원(총사업비 기준) 증액하여 교통사고 저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아래 사항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안전속도 5030추진 : 도시부 60km → 50km 속도저감(과속 예방)

- 사업비 60억(도비 18억, 시군비 42억)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

- 사업비 10억(도비 5억, 시군비 5억) / 교통사망사고 지점 및 과속․신호위반 사고다발지점

□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

- 사업비 4.8억(도비 2.4억, 시군비 2.4억) / 교통안전교육․캠페인과 병행, 물품 배부

□ 교통안전지도사 활용 지역맞춤형 노인 교통안전교육 강화

- 사업비 3억(도비 1.5억, 시군비 1.5억)

□ 암행순찰차 운영 (교통안전문화 확산, 시설 점검, 법규 위반 등 경찰청과 공동 운영)

⑤ 성기영 (서산시청 교통과장)

□ 장승재 위원장의 발제에 동의함. 2020년 서산시청에서도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개선사항	주요내용	세부사항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제한속도 준수 및 하향 조정 캠페인(5030)	2020년 예산 - 안전속도5030 용역비 - 100,000천원반영
	신호등,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등 설치 및 점검	2020년 예산 - 신호등 : 7억8천 - 노면표시(차선도색) : 12억 - 교통안전표지판 : 1억5천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단속차량 및 주행형 cctv 사업)	2020년 cctv카메라 4개소 설치예정 - 해미읍성주변 1개소 - 동문한성필하우스 1개소 - 그 밖에 교통체증구간 및 -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2개소
고령자 사고예방 대책	고령자면허증 반납제도 시행	2020년 예산 -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10,000천원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제작 및 배부	19년 15개 읍면동 실버마크 배부(총 750매)
음주사고 예방대책	음주사고 다발지점 음주단속 강화	서산시 관내 주3회 음주단속 시행(월,수,금) 이륜차 단속 강화예정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안 이행	사고 잦은 지점 개선안 이행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반영 - 귀뚜라미 보일러 남측사거리 - 호수공원 사거리 - (구)서부파출소삼거리 - 석남사거리, 서산 예천주공2단지 앞 교차로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설치	도로․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홍보물품 제작	야간 교통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배부	12월 제작 및 배부 예산액 :12,000천만원 - 루미세이프 자동차 - 가방 반사지

□ 서산시청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

⑥ 김영규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 (개선방향)

- 보행자(교통약자) 사고는 대부분 도시부 지역에서 발생 어린이 오후 시간때 주거 지역이며, 고령자 사고는 도시부 상업지역 및 터미널 일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도시부 구간 보행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필요, 보·차도분리, 보도확장 노면평탄화등 보행안전사업 추진, 보도상 불법 적치물·장애물 제거가 필요함.

- 보행자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발굴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인식 변화필요.

□ (광역·기초 단체의 안전속도 5030 관련 예산 편성 협조)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 노면표시,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보행자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 및 보호 방안을 위한 정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

자유토론 (개별사례토의 및 질의답변)

□ 교통사고 저감은 도심 및 시내권 뿐만 아니라 농촌권에도 확대 필요.

[질의/의견제시 : 서산시대 김석원 기자]

⇒ 광역 및 기초지자체 도로 및 교통과에서 적극반영 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 이민희 교통정책과장]

□ 서산 테크로밸리 성연초 4거리와 3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필요.

[질의 : 이지희 지역주민(학부모)]

⇒ 충청남도 도지사와 서산시장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 이민희 교통정책과장]

⇒ 대각선횡단보도는 분명 운영시간에는 사고가 저감되나 점멸신호 운영 시 오히려 사고가 가중될 수 있어 12월 심의 가결 여부를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답변 : 서산경찰서 김영규 경위]

⇒ 사례의 경우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하여도 우회전 차선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답변 :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홍성민 박사]

⇒ 학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의회 장승재 의원]

□ 농촌지역의 농로도 사고발생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농로 안전시설 역시 도로안전시설에 준하여 여러 가지 표시를 해주길 바람. [질의 : 임정래 화천리 지역주민]

⇒ 화천리 일대에 대해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중임. 다만, 농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음.

[답변 : 서산시청 성기영 교통과장]

□ 지방도649호 관련 과속방지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기준과 조치 방안이 없는지 궁금함?

[질의 : 익명요구 부석면 주민]

⇒ 과속방지턱은 도로 안전시설이 아니므로 조치를 위해 협의해보겠음.

[답변 : 서산경찰서 김영규 경위]

□ 지방도649호 관련 로드킬 잔해가 많아 치울 수 있도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가 주관부서인지?

⇒ 로드킬은 서산시청 도로보수과에서 담당함.

[답변 : 서산경찰서 김영규 경위]

⇒ 로드킬은 많은 지자체에서 위탁업체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답변 :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김원철 박사]

□ 지방도649호 관련 부석면 칠전리 점멸신호는 노인들의 횡단에 매우 위험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이장단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답변 : 서산경찰서 김영규 경위]

⇒ 지방도 649호선은 공사중인 구간과 연관이 많은 것 같음. 현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요청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의회 장승재 의원]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1.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방안

2. 서산시 교통약자 보호방안

1.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 및 추진해야함.

2.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속도관리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함

3. 교통약자는 고령보행자, 어린이보행자,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4. 교통약자 대상 교통사고는 교통약자의 행동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면허 운전자나 초보운전자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정책이 필요함.

5.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되어야함 (지자체 협조 필요).

6. 등하굣길 어린이 식별용 가방캡 보급 필요.

7. 등하굣길 교통지도 전담요원 배치 필요.

8. 안전속도 5030정책 적극 추진 및 동참.

9.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확대 설치 (단기 효과 기대).

10.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반영 등 협조 필요 (서산 경찰서 협조).

11. (주민의견) 성연초 일원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필요.

12. (주민의견) 교통사고 저감조치를 농로길 (농촌)에도 확대해야함.

13. (주민의견) 2차사고 대비 로드킬에 대한 신속한 조치 필요.

14. (주민의견) 지방도649호 공사현장 (부석면 칠전리 일원) 관련 규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과속방지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15. (주민의견) 지방도649호 공사현장 (부석면 칠전리 일원) 관련 점멸신호는 노인에게 위험하여 조치가 필요함.

〈결  과〉조치해야할 사항 (분야별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 위주)

Ⅳ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협조함.

- 서산시 교통과 : 적극적인 정책반영 및 각 읍면동과 유기적인 조치를 협조함.

- 충남연구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연구에 참고하기를 협조함.

- 서산경찰서 : 적극적인 교통안전정책과 교통안전지도를 협조함.

- 서산시교육청 : 각 학교에 전달 및 안전교육에 참고하길 협조함.  끝.

참고 1		토론회 사진

참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 21건 )	비고
신 문 보 도		3건
1	중부메일	장승재위원장 교통약자보호방안토론회 개최
2	대전투데이	서산시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하위권...제2의 민식이 없어야
3	전국매일신문	사람 중심 교통안전문화 정착 방안 ‘열띤 토의’
인터넷‧통신보도		18건
1	충남투데이	충남도의회 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제2의 민식이 없어야
2	서산타임즈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3	SNS타임즈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4	세계타임즈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5	충청탑뉴스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6	백제뉴스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7	온양신문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8	MBS	충남도의회 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9	충청뉴스	충남도의회 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10	충청데일리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11	신아일보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12	충남일보	충남도의회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13	세종방송	충남도의회 제2의 민식이 방지를 위한 의정토론회
14	특급뉴스	충청남도의회 제2의 민식이 없어야
15	로컬투데이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16	뉴스앤충청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17	전국매일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18	시사통신	제2의 민식이 없어야...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