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혁신역량 강화 -     「의정토론회」개최결과 보고

2013. 8. 13일, 충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개최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기구의 혁신역량 강화」의정토론회 개최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때 · 곳 : 2013. 8. 13(화) 14:00 ~ 15:30 / 충남테크노파크 대강당

❍ 주   관 : 충청남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 김문권 의원)

❍ 참   석 : 100여명(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 도의원 : 유병국 의원, 권처원 의원, 윤미숙 의원, 김종문 의원

- 기  타 : 정재택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황천순 천안시의원, 김영수 천안시의회 부의장, 김기종 천안시 부성동장 등

❍ 진   행

- 사 회 자 : 유병국 의원 / 충청남도의회

- 좌    장 : 장원철 원장 / 충남테크노파크

- 주제발표 : 전영노 수석연구원 / 충남테크노파크

- 지정토론자

· 김문권 의원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 김현철 과장 / 충청남도 전략산업과장

· 배병성 교수 / 호서대학교 교수

· 조석진 대표 / 주식회사 피토(FITO)

❍ 주요내용 : 개회식, 토론회(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Ⅱ		전체적 분위기

□ < 총   평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충남도의 입장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촉구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토론회였음

- 토론회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상반되는 입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토론회는 한쪽 입장의 토론자만 섭외되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음

□ < 잘된 점 >

-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석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충남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의미 있는 토론회였음

□ < 아쉬운점 >

- 토론자로 섭외가 진행되었던 미래창조과학부 박성동 사무관이 불참하여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직접 청취할 수 없었고 때문에 참석한 주민들이 과학벨트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족하였음

Ⅲ		주요 토론내용 : 별첨

Ⅳ		향후 조치계획

❍ 금번 토론회에서 토론된 내용과 수렴된 의견은 의원의 의정활동, 의회운영 및 도정에 반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와 집행부에 통보(건설소방위원회, 정책기획관실)

주요 토론내용

〈발제자, 전영노 충남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 연구개발은 비배제성, 배경합성의 공공재임. 기초과학이 기술 산업화되는데 중장기적 시간 소요되는데 비즈니스 환경은 기업창업과 비즈니스 지원 환경 구축인데 우수한 응용연구, 개발연구 역량 확보, 기업지원 서비스와 투자 자금 조성으로 이루어짐. 클러스터는 특화기술의 지역 내 뿌리내림으로 관련기업 집적과 기술 혁신을 위한 지식의 공유, 네트워크임.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그리고 클러스터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연구개발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색활동으로 연구개발은 진행단계에 따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되는데 응용연구나 개발연구는 기초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스톡에 상호 의존함

□ 과학벨트 내 기능지구의 혁신역량을 비교하면 천안, 청원은 타 지역보다 높은 Ｒ&Ｂ 투자를 보이고 천안은 대학의 Ｒ&Ｂ 비중이 낮으며 연간 100억원 수준의 Ｒ&Ｂ 수행, 대학은 호서대, 단국대, 한국기술교육대임. 청원은 기초/응용개발을 선도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수행 비중이 낮음. 세종은 전국 평균수준의 Ｒ&Ｂ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3개 기능지구 모두 민간 중심의 Ｒ&Ｂ 투자이며 정부 공공의 투자 비중이 낮음.

□ 천안 기능지구는 인적자원은 대전의 53% 수준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취약, 지식창출은 대전의 55%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Ｒ&Ｂ투자 미흡, 지식전달과 응용은 대전의 76% 수준으로 Ｒ&Ｂ기반 기술집약도 부족, 혁신지원 금융산출시장은 대전의 160%로 높으나 벤처캐피털 투자는 전무한 실정임.

□ 천안 기능지구는 충남 과학기술력 확보에 중요한 기회로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지식을 활용한 응용연구, 개발연구를 통한 과학기술력 확보의 기회 제공하며 천안 기능지구 특화분야의 과학기술력 확보, 고급인력 확보, 과학기술-산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조화, 과학벨트 공간적 실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연계된 계획으로 과학벨트의 공간적 실체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공통된 합의 도출이 필요함.

〈토론자, 배병성 호서대학교 교수〉

□ 과학기술은 한 국가의 부의 척도, 국가경쟁력과 발전수준의 지표, 국가 과학기술력 확보 없이 국가 경쟁력과 지속가능 한 산업발전 기대 어려움.

□ 과학기반산업이란 기초과학의 지식이 주요한 기술적 토대를 이루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기초과학 역량을 확충하고 응용연구·개발연구를 통해 과학 기반산업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

□ 천안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과 비즈니스 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초과학 연구 성과가 과학기술 산업화를 통하여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함.

□ 기초연구 없는 응용연구나 개발연구는 기대하기 어려움. 기초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역량 구축이 필요함.

〈토론자, 김문권 충남도의회 의원〉

□ 천안시는 지식기반산업 및 제조업 기반이 국내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기술․특허․정보․아이디어 등의 지식을 생산하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사업체가 519개로 높다. 천안시의 연구개발업 사업체 수 또한 2006년 16개에서 4년 후 44개로 약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첨단 지식 산업기반을 구축하였음.

□ 천안은 기능지구내 Seience-Biz 플라자 구축을 통해 산․학․연 협력의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연구, 기술이전, 창업 ․ 사업화 및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연계를 추진하여야 하며, 기업 인프라가 강하므로 직접적인 과학사업화를 적용하는 과학사업화 지원 중심형 SB플라자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현재 천안 SB플라자 입지후보지는 총 3곳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천안시청 남측, 충남테크노파크 내, 동남구청 옆임.

□ SB플라자는 혁신중소기업을 지원하며, 기초과학 후속연구를 통해 과학사업화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용화 연구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인프라를 형성함. SB플라자 건설만으로 기능지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대략 1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과학단지가 형성되어야 함.

□ 천안의 경우 산업분야가 제조업이므로 거점지구에 중입자가속기 실험 성과와 접목이 기대됨.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SB플라자를 건설한다면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지원과 자원개발이 가능하며, 신속한 사업화의 실현이 가능함.

□ 충청북도는 지난 7일, 선(先) 거점지구와 후(後) 기능지구의 개발을 동시개발로 수정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음.

□ 정부에 제출할 요구안에는 기능지구의 위상 강화를 위한 ‘산업․사업화지구’나 ‘산업시설지구’로 변경, 연구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바이오융합대학을 설치, 기능지구별로 연구단을 최소 1개씩 배정, 기능지구 사업비 1조1천여억원 등이 포함되었음.

□ 충남도에서도 충북, 세종시와 공조하여, 특별법의 개정과 기능지구 사업비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함. 전문가와 도민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보고회 등을 계속 개최하여, 과학벨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대선공약이 무산되지 않도록 매니페스토 시민운동을 활성화해야 함. 또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기능지구 내 기업과 대학들이 수도권 유명대학에 밀리지 않고, 사업비를 따낼 경쟁력 있는 연구기획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그리고 기업과 대학들의 석박사과정 등 연구원의 안정적인 모집을 위해 주거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토론자, 김현철 충남도청 전략산업과장〉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17까지  6년간계획된 사업으로 사업비 5조 1,700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비 4조8,660억원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중이온 가속기 구축 등 기초환경구축을 위한  거점지구로 3,669천㎡(약 110만평)신동, 둔곡동 일원이 논의되고 있고 천안시, 청원군, 연기군이 과학-비즈니스융합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구축을 위한 기능지구로서  3,040억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음.

□ 거점지구 주요사업으로 거점지구(신동, 둔곡동 110만평) 및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과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외부연구단(50개)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산업시설용지 조성(21만평) 및 기 업유치 지원으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 수행하도록 함.

□ 기능지구 주요사업으로는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SBP) 구축, 투자펀드 운영, 융합전문가 양성, 학․연․산 공동 R&D 지원, 거점지구 필요장비 개발인력지원,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지원, Biz Connect 센터 운영 등으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수행하도록 함.

□ 충남도는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국가과학산업단지 및 정주환경 조성, 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 및 융합대학원 설립하여 기능지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외부연구단을 유치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고 특화형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지구내 대학연합 특화전문대학원 개설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공동기술지수회사 등 사업화지원기관 설립하고자 함.

〈토론자, 조석진 주식회사 피토 대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거점지구와 지능지구가 연계된 국가클러스터임. 즉 국가규모, 지역규모, 거점규모의 클러스터가 상호기능적으로 연계된 클러스터로서 국가의 성장동력 창출과 지능지구별 특성화된 과학기반산업을 육성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진기술 추격형 모방전략에서 기초연구를 통한 기술선도 전략으로 전환을 의미함.

□ 기능지구는 과학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과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기능지구는 기초과학의 과학기술을 사업화하고 동시에 거점지구의 기초과학 연구활동을 배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역량 구축 필요함 또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비즈니스 환경 구축이 필요함.

□ 천안기능지구에 대한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비즈지스 환경 구축을 하여야 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모형에 근거하여 천안기능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