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충남 민주화 운동 계승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2 □ 청중토론(3인) 6 Ⅲ. 토론회 결론 8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9

	충남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도내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주의 소양과 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사체험 교육, 민주항쟁 기념사업 등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함.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코자 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19. 10. 22.(화), 15:00~17:30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이벤트홀

▪ 참    석: 10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충남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도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촛불항쟁으로 나타난 최근의 시대정신과 그 이전의 시대정신을 접목시켜 구체적인 계승사업 내실화 방안 등을 제안함.

- 앞으로 활발한 계승사업을 위하여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민간과의 협력, 역사체험 교육 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이 필요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주제발표(1인)

<이충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 민주화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 1987년 체제 이전의 민주화운동은 △이승만·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반미 자주평화통일 운동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1987년 호헌철폐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87년 체제는 ①미숙한 민주적제도, ②사회적 합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이후 각계각층의 민주주의 확대 요구 투쟁의 원인이 됨. 즉,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하는 요구와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에 대한 대안요구 등 다양한 민주화운동 의제가 설정되는 계기가 됨.

□ 이에, 2017년 촛불 항쟁이 주는 의미는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적 심판 △사회적 다양성 요구 투쟁(다양한 소수자 권익 요구 투쟁)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촛불항쟁으로 나타난 시대정신과 87년 체제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접목시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젊은 세대와 교감을 확장한 계승사업지침 마련 등이 필요함.

지정토론 (4인)

① 김영숙(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 종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통합되어 있었으나, 2017년 2월 ‘6월항쟁3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남지역만의 지역별·부문별·계급계층별 민주화운동 분석 △대전과는 독립된 사업 및 과제 도출의 필요성이 커짐.

□ 이에 따라 2017년 5월 27일,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안을 의결하고 다양한 민주화운동계승사업의 방안을 마련함.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충남 민주화운동사 편찬

1) 충남민주화운동사 편찬위원회 구성

2) 자료수집·정리·검증 및 초안작성

3) 충남민주화운동사 출판 및 배포

- 충남민주화운동 기념행사

1) 광주민주화운동 40주기 기념행사

2) 6월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

3)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등

- 민주주의 시민교육 사업

1) 민주주의 역사 현장체험 교육

2)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 프로그램

- 조직안정화 사업

1)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2) 회원 확대 및 사무공간 확보

② 정한구(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 민주주의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궁극적으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함.

□ 이러한 이유에서,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남북정상 회담 및 북미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의 계기가 되었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 역사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과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 민족통일 방안 등은 군사독재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음.

□ 충남의 민주주의 발전은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이벤트성의 단발적인 행사나 과거지향적인 기념행사들 보다는 미래세대의 주역들에게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나아가 민주주의 역사는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와 다르지 않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김문광(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 해방 이후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족주의와 반공주의가 결합된 국가주도 국민교육의 성격이었음을 지적함.

이승만 정부에서는 친미반공교육을,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서는 유신독재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실시함.

□ 국가주도적 국민교육으로는 시민을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갖춘 주권자로서 육성할 수 없으며,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음.

□ 87년 체제를 통해 얻은 민주화의 문제점은 그 수혜를 계급에 따라 다르게 분배했다는 것임. 이는 교육 분야에서 능력에 따른 혜택과 함께 차별도 정당화 하는 결과로 이어짐.

- 87년 체제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동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대상으로, 노동자는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얻어지는 낮은 지위로 전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임. 이는 곧 교육현장에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진정한 민주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국정과제로 제시함.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자율, 존중, 연대의 가치를 민주시민교육 최소한의 원칙으로 제시

- 주권자 교육을 주요 골자로 민주시민교육 제도 개편: 자율역량 함량

□ 현재 충남교육청은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을 측정하고 민주적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교육청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함. 따라서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민주누리길 프로그램 등을 공동 기획하여 지역의 민주화 역사를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④ 이공휘(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충남지역에서는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충남본부’와 학생, 농민, 노동자 등 시민 8,000여명이 모여 거리행진 등을 진행한 바 있음.

- 이 행진은 6월 29일까지 5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중봉기로 확대됐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적인 노력에 힘을 모은 바 있음.

□ 그러나 일부 세력이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왜곡함에 따라, 직접 87년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2019. 8. 7.)

□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 제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일부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민주화기념사업 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져 사업진행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입법 마련 등에 최선을 다 할 것임.

청중토론

[질의: 청중 1(전교조충남지부 지부장)]

□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시민, 노동 등 자생단체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움.

- 이에 대해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계획이 있는가?

	[답변 : 이충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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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단체의 특성상 외부에서는 비조직적이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그러나 자생단체가 더 견고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회 차원에서도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답변 :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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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자생단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조차 의회차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실태 파악 후, 적절한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답변 :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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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 실행과 지원에는 양면성이 있음. 따라서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민주주의의 본질은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임. 따라서 자생단체에서도 단체 간 지나친 갈등으로 인해 사업 마비의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잘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길 당부함.

[질의: 청중 2(민중당 당원)]

□ 직접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최근 주민청원으로 ｢농민수당조례｣를 제출하였는데, 통과가 되길 바람.

	[답변 :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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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청원조례제도는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됨. □ 추후에는, 더 나아가 주민에게 조례를 공모 받아 의회에서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Ⅲ		토론회 결론

<도출과제>

1.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의 협력이 필요함.

- 민주누리길 프로그램 등과 같이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활발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촛불혁명 이후의 시대정신과 이전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접목시켜 계승사업 내실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체험형 역사교육,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통해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

<결 론>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도지사는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지사는 민주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함.

-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음.

□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주권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자생단체 등과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이 주권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자치행정과)

- 충청남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 충청남도의회(입법예산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