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 충남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2 □ 패널토론(4인) 4 □ 종합토론 5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 충남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 초등돌봄전담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함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및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9. 7. 2.(화), 10:00~14:00 / 당진교육지원청 대강당 ▪ 참 석 : 15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 ▪ 주 제 : 충남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 신청의원 : 충청남도의회 홍기후 의원(교육위원회)

Ⅰ		총평

□ 이번 토론회는 돌봄전담사,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지역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 방안 및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충남 초등돌봄교실 정책 추진에 있어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돌봄 정책의 방향전환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짐.

□ 현재 초등돌봄전담사들의 희생과 책임감에 기대는 돌봄교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돌봄전담사 배치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과 운영시간 연장,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대책, 이를 위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 도출.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1인)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의 깊이와 관점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기능, 사회성, 학습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돌봄교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함.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안 초등돌봄교실 관리 및 운영체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 안정된 돌봄교실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실행자(돌봄전담사)에 대한 고려가 우선 있어야 하며 학생건강과 안전, 정서적 안정과 발달,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과 쉼, 학습활동의 보완과 확장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교육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과 돌봄전담사의 임금체계, 일일근무시간 고정화, 돌봄교실 운영의 위탁 금지, 돌봄전담사 확대배치 등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대안마련을 제시함.

지정토론(4인)

① 김정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본부 초등돌봄분과장)

□ 학교는 공공성의 강화 측면에서 학생교육의 역할을 바탕으로 돌봄교실을 담당, 학부모가 가장 신뢰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정책사업으로 자리매김.

□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돌봄전담사 근무를 방학 중 비근무 직종으로 분류해 각 학교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가 증가하며 돌봄교실 운영 갈등 원인이 됨.

□ 돌봄전담사의 경우 돌봄활동을 준비해야할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대체되고 있고,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걸 맞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대체인력도 없어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은 곧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방안이 될 수 있어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됨.

② 박동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정책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충남도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강화,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체제 강화를 목표로 오후·저녁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와 방학이나 휴업일 중 돌봄교실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돌봄교실 환경개선과 돌봄전담사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및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자세 중요.

□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한 정부의 통합적인 관리, 방과후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노력,  무엇보다 학교 내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앞으로 학생 중심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③ 배정화 (상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 돌봄교실 안정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업무 및 역할을 교육청의 관련 지침, 학교 실정 및 돌봄전담사의 고용형태(무기직, 기간제) 등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모이자 선생님이자, 친구, 영양사, 행정사가 되는 돌봄전담사의 희생을 담보로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막중한 임무를 맡은 돌봄전담사는 노동 가치를 인정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주장.

□ 이에 돌봄전담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교육당국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일을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고용할 때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

④ 박기성 (원당초등학교 교감)

□ 국가의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줄어들게 될 것임.

□ 충남 초등돌봄교실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군지자체 돌봄교실 등 학교 안과 밖에서 운영 중이며 학기 중 평일 운영, 토요돌봄운영, 방학 중 돌봄운영이 이뤄지며 학부모들의 돌봄교실 수요 확대 요구가 높은 실정.

□ 하지만 일부학교의 경우 돌봄전담사를 배치하지 못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돌봄교실 운영과 지도를 하고 있고, 승진과 관련하여 가산점이 필요한 일부 교사들만 돌봄업무와 토요 돌봄운영 업무를 희망하고 있어 돌봄교실 업무담당자 지정에 어려움이 많음.

□ 더욱 문제는 돌봄전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 학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돌봄교실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시설과 인력부족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 현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와 운영을 주도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소규모지역의 경우 돌봄전담사를 활용하고 돌봄업무도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

패널토론(질의답변)

□ 박기성 교감선생님께서 자치단체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어떤 의미인가?

[질의 : 토론자 김정아]

⇒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될 경우 더욱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이다.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면 더 안정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답변 : 토론자 박기성 ]

⇒ 자치단체의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 보충해서 답변 한 말씀 드리겠다. 박기성     교감선생님의 말씀은 아침과 저녁 돌봄 수요가 일정치 않아 거점학교를     모아 효율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충답변 : 발제자 박성식]

□ 돌봄교실 위탁이나 외주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다. 돌봄교실을 외주화 하는 것은 학교나 교사들이 돌봄교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돌봄전담사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면 외주화에 대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일제 운영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면 해결될 일이다.

[의견개진 : 발제자 박성식]

□ 종합토론

□ 초등돌봄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봄교실을 전담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교육청과 돌봄전담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질의 : 학부모]

□ 그동안 돌봄전담사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돌봄교실 운영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교육청이나 돌봄전담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다.

□ 또한 추후 보다 더 구체적인 돌봄교실 활성화 방안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연구하여 의정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답변: 토론자 박동인 ]

□ 엄마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은 학교다. 아이들의 하루상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돌봄교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 현재 돌봄전담사의 경우 기본급 유형(2유형)의 임금을 받고 있다. 자격증 필수직종의 임금유형 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개선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질의: 천안 청당초 표정은 ]

□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도교육청 역시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정책 속에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 토론자 박동인 ]

□ 돌봄교실은 집과 가까운 곳에 있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많을 것이다. 학교에 있든, 자치단체에 있든, 아이들이 편안한 곳에서 돌봄교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개진: 학부모 김영란 ]

□ 홍기후 좌장 정리발언

□ 오늘 의정토론회는 ‘충남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배정화 상록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 돌봄전담사에 대한 업무환경개선이나 처우개선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함께 현재의 돌봄 체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갖춰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돌봄기관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때문에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만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돌봄교실 통합 관리 및 행정전달 체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 특히 학교 내 돌봄교실의 경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장기   적으로 아동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방과후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이 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을 근거로 운영, 이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양적 증가에 치우친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특정한 전문자격이 요구되고 있는 돌봄전담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 제도개선 마련 필요

<결  과>

①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운영 위한 정부의 통합관리

- 돌봄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절차가 상이해 학부모 불편

-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및 행정전달 체계 일원화

②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돌봄사업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추진

-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근거로 운영

③ 학생 중심 돌봄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초등돌봄교실 학교 유휴공간 활용 및 겸용교실 이용, 학생의 정서적‧육체적 휴식공간 확보 어려움

- 돌봄교실 이용자와 교실 수 증가 등 양적 확대 집중, 학생 입장의 돌봄공간 마련 필요

④ 초등돌봄전담사 처우개선

- 전일제 전환, 임금체계 유형 1 상향 통일, 휴게시간 및 행정업무 시간 보장 등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림.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 내용(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교육청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충남도의회(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예산과, 교육혁신과)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