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공무원 보건 복지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4인) 3 □ 청중토론(5인) 7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9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9

	-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소방공무원의 전문치료병원과 연구기관 설치 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 ‧ 장소: ’17.10.25.(수), 15:00~17:00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5층)

▪ 참     석: 20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 주     제: 소방공무원의 보건복지 향상 방안 모색

Ⅰ		총 평

□ 소방공무원의 보건 복지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현황과 현장 활동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위험,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질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 소방공무원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정비와 개선을 요구하는 등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증진방안,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소방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 타 공무원에 비해 뚜렷한 수명단축 등에 대한 우려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복지 향상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었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Ⅱ		주요 논의 내용(요약)

주제발표

<홍성현(충청남도의회 의원)>

□ 소방공무원의 수명 단축의 원인과 정부의 미흡한 대책

- 첫째, 현장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가스에 의한 폐질환 및 이와 연계 유발되는 질병 발생

- 둘째, 긴급출동의 긴장성과 급격한 현장활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 셋째, 재난현장의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수면장애 발생 등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요구 증대

- ‘16년 공사상자수 450명으로 최근 5년간 54.1% 증가

- ’15년 특수건강검진 받은 전체 소방공무원 중 62%가 정신이상 판정

□ 소방전문병원 및 연구기관 설립 제기

- 업무특수성(소방작업의 특수성, 근무의 특수성, 출동체계의 특수성) 감안

- 화상･외상치료, 호흡기 질환,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재활치료, 업무 연관 질환 등에 대한 임상실험과 관련 예방대책 수립 및 추적 연구 등을 담당할 연구기관 설립

□ 소방공무원의 보건복지 관련 법･제도 운영 현황

- ‘02년 소방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소방병원추진위원회‘ 출범

- ‘11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

- ‘14년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

- ‘08년~’12년 최근 5년간 경찰병원 소방공무원 이용자는 2.0%에 불과하며, 경찰공무원을 위한 병원으로 전문치료 절차와 대기 시간 등의 문제 발생

- 이에 본인부담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

□ 소방전문병원은 소방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의 센터 설립

- 화상환자 응급치료의 기능을 갖춘 화상전문치료센터

- 급격한 현장활동으로 부상이 많은 근골격계질환센터

- PTSD센터, 재활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 부설연구기관의 기능

- 누적된 의료 자료 등을 통한 소방관에게 발병되기 쉬운 질환의 예방대책 수립

- 소방공무원의 입사에서 사망까지의 생애 전주기의 체계적 건강관리 등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 수행

□ 본 의정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소방업무의 공익적 가치를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비교가 적정한가?

- 둘째, 수명이 짧은 소방관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치유방안은 무엇인지?

- 셋째,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 넷째,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내포지역으로 소방병원 유치 여부 ?

- 다섯째, 국립소방병원 설립 추진의 동력으로 대정부 건의등의 충남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소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지정토론 (4인)

① 최은숙 (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

□ 소방공무원 전문치료기관 건립의 필요성 설명

-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 66.5세, 소방대원의 68%가 건강이상

-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등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음

- 중앙 및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는 전국 67개소 운영중

- 소방공무원의 이용률은 서울소재의 경찰병원에 편중(지방에서의 접근성 떨어짐)

- 소방인력의 부족(‘16년말 4만 4,293명, 소방기본법상 기준인력 5만 1,714명임)

□ 소방공무원의 보건복지 실태

- 최근 5년간 순직･공상자는 54.1%증가, 순직자는 구조활동 11명, 화재진압 8명, 공상자는 구급활동 419명, 화재진압 350명임

- 건강검진 상 이상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16년 68.1%로 매년 증가하고 정신과 병원진료와 상담검수는 5년간 10.5배 증가

- 소방관의 유병률은 PTSD 6.3%, 우울증 10.8%, 수면장애 21.9%, 알코올 사용장애 21.1% 등으로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음

- 구조･구급활동중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2배증가

- ‘10년부터 민･형사상 소송에서 화재진압등으로 발생한 기물파손 변상건 54건, 벌집제거중 손실의 보상은 사비로 배상하는 상황 발생

< 소방공무원 유해요인 노출실태 >

구분	유해요인	건강장해
심리적	비상대기 및 긴급출동 위험상황 투입에 따른 스트레스	각종 스트레스 질환
물리적	불안정한 상황 (벽,천장, 바닥의 붕괴 위험)	각종 손상 부상
	화염 등의 고열	고열장해(탈수, 열사병, 순환부전 등) 및 화상
	심각한 노동 강도 민간공학적 위해요소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화학적	화재 현장의 분진, 가스	질식, 호흡기 자극, 암발생

□ 국립소방전문병원 세부계획(‘14년 연구결과)

- 설립규모 300병상, 부지 66,000㎡, 연면적 31,950㎡의 종합병원급

- 의사 28명, 간호사 152명, 보건직 59명, 행정 43명, 연구원 10명

- 사업비 957억원(신축 728억, 장비구입 145억, 예비비 87억)

□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방안 제안

(1) 국립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역량 결집

- 첫째, 국립소방전문병원 건립에서 경영 효율성 문제는 수익성이 아닌 소방에 대한 공익적 가치 추구

- 둘째, 국가와 지자체의 법률과 제도개선의 뒷받침 필요

- 셋째, 소방전문병원 설립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

(2)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방안

- 첫째, 소방보건의 배치

- 둘째, 맞춤형의 편안한 상담실 운영과 소통의 장 마련

- 셋째, 동료상담사 제도 마련

- 넷째, 중앙 및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적극적 활용

- 다섯째, 대국민 홍보 동영상 제작등 공익광고 활용

(3) 소방공무원의 소송관련 대처 방안

- 첫째, 소방업무 중 발생한 민원과 소송에 대해 소방조직에서 적극적 대처 방안을 마련

- 둘째, 소방전문 변호사 채용

② 유대준(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소방업무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소방공무원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또는 소방전문치유센터의 설립은 국가적 소임과 책임이라는 공익성에서 정부주도의 설립이 필요함

- 산업재해 일반에 대한 공통분모(화상, 외상치료, 호흡기질환, 정신질환, 재활치료 등)을 국민의 보건을 위해 환원할수 있다면 수익성 이상의 국가적 책무임

□ 수명이 짧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본적 원인 파악과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치유방안에 대해서는

- 순직, 자살 소방공무원 및 우울증, 신변비관, 가정불화등 소방공무원의 불규칙한 근무환경과 공무과정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등이 연관성이 높은 만큼 근무환경의 개선과 화상 등의 재활치료, 정신치료의 병행이 주기적으로 필요함

□ 소방현장 활동이나 과정 등의 개선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지역별로 소방활동 면적과 팀의 세분화된 역할을 고려하여 적합한 인력배치

□ 현재 국립소방병원 설립은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내포지역으로 유치하자는 의견

- 전체 소방공무원의 접근 용이성과 유치조건을 제시하는 기준에 입각하면 충남도청 인접지역의 기차역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함

□ 중앙정부에 국립소방병원 설립 추진의 동력을 주기위한 대정부 건의

- 소방청 중심의 구립소방병원 설립 추진의 명확성 필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재발의 및 입법 필요

- 일반 국‧공립병원에 소방 공무원의 피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센터 설립 등 국립소방병원 중심의 소방치료전문센터 확대

③ 주영국(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단장)

□ 소방공무원의 현황 자료 제시

- 평균수명 현황, 위험직무 순직 현황(10년간), 공무상 부상자 현황

- 소방공무원 암 발생 현황, 소방공무원 화상환자 중 공무상 요양승인 연도별･지역별 현황

- 국내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및 화상질환전문병원 현황

- 연도별 특수건강검진진단 결과자료, 주요 질환별 건강이상자 현황단 결과

-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시도별 자살자 현황자료

□ 소방병원 건립 기본계획안 제시하고 현 논의가 되고 있는 다양한 논점 제시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등을 통한 소방관 전문치료 및 재활치료 지원

- ‘13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추진(관계부처 반대로 폐기)

- 기획재정부, 소방병원의 수익성 문제 제기

- 대안으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05년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운영 결정 및 시설과 기능보강

□ 소방병원의 수익성 제고 방안

- 특수진료과목 중심의 전문질환센터로 전문화와 특수화를 통한 병원의 경쟁력 강화(PTSD, 근골격계 질환(예방→관리→재활) 전문센터 중심의 특화)

- 민간위탁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 의료기관의 전문 노하우 적극 활용)

- 소방병원내 건강연구소 설치, 특수직무환경에 따른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와 기반연구를 통한 효율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④ 한상우(충청남도 서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최근 이슈, 소방공무원의 공무중 발생한 민간자원의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과 사례 제시 및 소방공무원 개인 보상하는 문제 제기

- ‘15년~’17년 6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건수 20건, 보상액 1,732만원

- 대구(북부, 달서), 전남, 서울등

□ 운영중인 조례 현황 분석

- 소방공무원 안전 조례등 총 33건(보건안전 4건, 공사상자 16건, 장례지원 12건, 물적손실보상 1건)

- 공사상 조례의 경우 보상범위와 지원범위가 각 지자체마다 다름

- 충청남도의 경우는 공사상 조례와 장례식 지원조례 있음

□ 물건손실보상 조례상의 보상 범위(대구광역시 조례)

- 재난활동, 구조구호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교육활동, 위험시설의 긴급조치등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활동 범위를 구체화함

□ 충청남도 소방활동중 발생한 민간의 손실보상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

□ 소방공무원 인력 보강 문제 제기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최소 적정 인력 배치 요구

청중토론

□ 소방병원 건립의 실현가능성과 조기 설치 방안

[ 질의: 금산 소방서 공무원 ]

⇨ 현 정부의 공약으로 소방복합치료센터로 추진되고 있으며, ‘21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 조기 설치를 위해서는 충남도민, 충남소방공무원, 관할 지자체등의 포괄적 협력과 지역여론이 중요

[ 답변 :주영국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단장 ]

□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충청남도 조례로 소방활동중의 민간손실보상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질의: 목천의용소방대원]

⇨ 소방업무와 함께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손실보상에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답변 :이동우 충청남도금산소방서장 ]

□ 소방전문병원의 의료수준과 실효성 제고 방안 및 비공상자 해소 방안

[ 질의: 충청남도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

⇨ 현 경찰병원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의료수준이 타 민간병원보다 낮기 때문이며 이는 인건비, 의료진 처우등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소방전문병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법(입법추진중)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공무상 인증범위의 확대와 인증권자도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될 것이다

⇨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조기에 제정되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답변 :주영국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단장  ]

□ 본 의정토론회의 좌장이신 이동우 충청남도 금산소방서장의 정리 말씀

⇨ 본 의정토론회에서 논의가 된 주요 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필요성과 중부거점권인 내포지역 설치가능성

둘째,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셋째, 긴급구호 등 소방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의 재산상 손실보상에 관련한 조례 제정 요구

넷째, 소방인력의 지속적 보강 요구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국립소방전문병원의 설립 필요성과 내포지역 입지 가능성

2.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3. 소방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자원의 손실 보상에 대한 조례 제정

4. 소방인력의 지속적 보강의 필요성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국립소방전문병원의 설립 필요성

□ 소방공무원이 격고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 해소방안

□ 소방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보상에 관련한 제도적 필요성

□ 소방인력의 지속적 보강 추진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 소방본부(소방행정과, 화재대책과, 119광역기동단, 종합방재센터)

- 충청남도의회(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참 고 자 료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참 고 1		토론회 사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 20건 )	비고
신 문 보 도		5건
1	대전일보	“소방공무원 처우 열악 전문병원 설립 서둘러야”
2	충청투데이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 서둘러야”
3	금강일보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 의정토론회
4	충청일보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토론회
5	충남일보	충남 소방공무원, 업무중 재해 치료 제대로 못받아
인터넷뉴스		15건
6	중도일보	홍성현 충남도의원, “소방공무원 복지열악 소방병원 서둘러야”
7	디트뉴스24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의정토론회 개최
8	SNS타임즈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9	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0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1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2	타임뉴스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3	온양신문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4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25일 의정토론회 개최
15	로컬투데이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위한 의정토론회
16	C뉴스041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7	백제뉴스	홍성현 도의원 “열악한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처우개선” 주장
18	파워뉴스	홍성현 도의원, 소방공무원 열악한 보건복지 처우 개선 주장
19	지케이뉴스	홍성현 의원,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처우 개선 주장
20	충청일보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