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전탑 갈등해결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 11. 6.(수) 14:00~17:00

□ 장   소 : 서산시청 대회의실

□ 주   관 : 충청남도의회(신청 이도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참   석 : 300여명(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인, 관계자 등)

※ 주요 참석인사

이철수 서산시의회 의장,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공동대표, 노상근 충남개발공사 감사, 한진안 소상공인 대표 등

□ 진   행

- 좌    장 : 맹정원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인사말씀 : 이도규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 주제발표 : 하승수 변호사

☞ 송전탑 건설의 문제점과 갈등예방 방안

- 지정토론자

․ 유종준 /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이희열 / 팔봉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 신기원 / 충남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 김도화 / 한국전력 대전충남 개발처 팀장

□ 주요내용 : 개회식, 토론회(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총평)

Ⅱ		전체적 분위기

< 총   평 >

□ 충남 서산 팔봉 송전선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사회단체, 한전 관계자 등 갈등 주체가 함께 모여 주민 피해와 그 보상 방안을 고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의정토론회 개최 취지에 부합

※ 행사장 스케치(반대 플래카드 2점 게첨)

- 팔봉지역 주민들은 버스 4대를 이용 단체로 참석, 이중 일부 참석자는 유니폼식 조끼 착용 및 마스크를 쓰고 행사장 참석으로 송전탑 설치(회로 증설) 반대 입장을 표현

< 잘된 점 >

□「밀양 송전탑」문제 이후, 충남 지역의 송전탑으로 인한 인   근 지역 주민의 생명, 재산 등에 대한 피해 실태를 널리 알   리고 도민 모두 공감대 형성의 계기 마련

- 현재 국회 계류 중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주법) 제정에 대한 피해주민의 의견 제시 기회

< 아쉬운점 >

□ 참석 주민들은 한전 측의 구체적인 보상대책 등을 추궁하였으나,「송주법」이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전 측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 피해주민들이 제시하는 주장이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상식 또는 비공식적인 자료 제시로 공신력 부족

Ⅲ		주요토론 내용 및 질의응답

□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

<주제 발표 : 하승수 변호사>

□ 해안가 주변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기존의 발전방식(냉각수 이용) 개선 필요

□ 앞으로 송전선 증설교체와 태안화력 발전 증설, 전력 수혜자인 수도권, 대규모공장단지 비용부담으로 지중화 등 대책 마련 필요

□「송주법(안)」은 기존선로 지역주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졸속 법안, 충남도와 도민은 정당한 법제정 촉구해야 함

□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는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여 이를 토대로 정부와 한전에 정당한 보상 요구 필요

<토론 1 :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한전은 기존 송전선으로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초고압 송전선 증설 교체 건설 계획을 추진 중임

□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역 주민 갈등만 유발,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위원회 구성 필요

□ 한전은 상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하고, 충남도는 송전선과 발전소가 증설되면 예비전력 증가, 세수 확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야 함

□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충남송전탑네트워크를 구성 예정

<토론 2 : 이희열 팔봉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 송전탑이 세워진 20여 년 동안 팔봉주민들은 암 발생, 소음, 지가하락, 대출제한 등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음

□ 기존 400만kW에서 600만kW 신당진선 증설교체 공사를 반대, 기존선로에 대한 지중화와 해저송전케이블 연결 방식 요구

□ 송전선 지중화율은 서울, 인천은 86.9%, 59.4%인데 충남은 1.1%로 가공선로가 대부분인 상황, 수혜자인 수도권과 한전의 수익으로 지중화해야 함

<토론 3 : 김도화 한전 대전충남개발처 팀장>

□ 송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져 있으면 실제 주거생활에 영향 없다는 것이 한전 입장임(송전선과 전자파의 관계에 대해선 11. 21일 토론회에서 논의)

□ 서해안 발전소 증설은 신규 입지 확보가 어려워 계속 증설, 냉각수가 필요해서 바닷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 대도시 소규모 발전소는 아직 시기상조임

□ 2009년 이후 한전은 지자체, 이장, 환경단체 등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송전선 노선을 잡고 있음

□「송주법(안)」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것은 인정, 하지만 한전은 국가 경제 발전 규모와 속도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

□ 공사비 10~15배 가중되는 지중화는 철탑을 세울 수 없는 곳, 4차선 도로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한전의 입장임

<토론 4 : 신기원 충남도 갈등관리심의의원>

□ 선로 주변 주민의 피해와 관련,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해서 정부와 한전에 보상 요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수혜자에게 비용을 받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한전은 도입해야함

□ 공공갈등 해결의 정당성, 강제성을 위해 “공공갈등 관리와 예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한전은 과거 밀어붙이기식 추진 방식에서 토론, 설득, 협상으로 의견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가 요청됨

□ 질의·응답 내용

(질의 1) 팔봉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팔봉면 ○○○님>

□ 팔봉 주민이 겪는 피해는 전자파는 물론이고 소음, 경관, 암 발생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가 더 큰 문제임

□ 한전 계획대로 송전선로 증설 교체한다면, 송전철탑 높이를 조정하는 등 기존 철탑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답변 1) 김도화 한국전력 대전충남개발처 팀장

□ 한전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인정함. 송전선로 증설교체시, 송전철탑의 높이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는 조사해서 조치하겠음

(질의 2) 신당진선 증설로 인한 피해 <팔봉면 ○○○님>

□ 신당진선 증설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함

(답변 2) 하승수 변호사

□ 송전선로 증설교체로 전류량이 늘어나면 소음이 더 발생,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질의 3) 지역차등요금제, 지중화 검토가능성 <팔봉면 ○○○님>

□ 대부분 사업이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전기는 일방적으로 충남지역 주민이 피해를 봄, 한전은 지역차등요금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가?

□ 지중화 사업에 대해 한전이 규정상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한전이 국민의 공기업인 사실을 잊었는가?

(답변 3) 김도화 한국전력 대전충남 개발처 팀장

□ 한전은 수년전부터 수익자부담원칙을 위해 지역차등요금제를 정부에 건의했으나 계속 좌절

□ 한전의 규정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만들어졌음, 하지만 사회적 여론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규정 보강을 위해 노력

(질의 4) 팔봉지역 지중화 문제 <팔봉면 ○○○님>

□ 서울, 경기 등 도시는 미관상 지중화를 해주면서 생존권이 달린 우리 팔봉지역은 왜 한전의 규정을 이유로 지중화를 안 해주는가?

(답변 4) 김도화 한국전력 대전충남 개발처 팀장

□ 지중화는 10~15배, 해저송전케이블은 20배 이상 비용 증가. 전기세 인상을 통해 비용 마련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

Ⅳ		향후 조치계획

□ 금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수렴된 의견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및 도정에 반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

위와 집행부에 통보 (문화복지위원회, 정책기획관실)

Ⅴ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