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보육정책 -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충청남도 보육정책 의정토론회 「충청남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 제고를 중심으로」 개최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3. 10. 31.(목) 14:00~17:10

◦ 장 소 :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

◦ 주 관 : 충청남도의회(신청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 참 석 : 300여명(아산관내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관계자)

- 의원 : 도 의장, 유병기, 김기영, 김석곤, 이은철, 유익환,

권처원, 김지철, 이종화

- 기타 : 정무부지사, 前국회의원(박상돈, 전영학, 이진구),

김응규 아산시의회 의장, 김완희 충남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 진 행

- 사    회 : 이상수 /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정책이사

- 좌    장 : 김장옥 도의원

- 주제발표 : 이용환 / 헤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충청남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 제고

- 지정토론자

․ 김영인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 장기승 / 충청남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묘선 / 충청남도 보육정보센터장

․ 이은하 / 충청남도 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장

․ 양안선 / 살렘어린이집 교사

․ 이옥경 / 어린이집 학부모

◦ 주요내용 : 개회식, 토론회(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특강)

Ⅱ		전체적 분위기

< 총  평 >

◦ 보육관련 단체 및 어린이집 관계자, 시민, 정치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속에 토론회가 성료됨

◦ 보육정책의 중요성, 보육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육업무의 이해와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음

< 잘된 점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이해와 평가인증 준비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애로 및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적 참여를 위한 대안이 제시 되었음

- 특히, 도 복지보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도의 복지정책을   상세히 소개하고, 보육기관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음

< 아쉬운 점 >

◦ 보육정책의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하나, 평가인증이란 한정된 주제로 진행되었음

◦ 토론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발표되어야 하나

- 보육시설 관계자 위주의 같은 생각을 가진 주제발표 및   토론자 배치로 다양한 의견의 제시 및 수렴 보다는

- 보육단체의 이익 주장을 위한 토론회 중심으로 진행됨

Ⅲ		주요토론 내용 및 질의응답(요약)

※ 상세한 토론 내용은 별도 붙임

〔주제 발표〕

□ 이용환 혜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 충청남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언

○ 우리 도 보육 및 평가인증 현황

- 영유아(0~5세)119천명, 전체인구의 5.87%, 어린이집 2,079개소

- 평가인증 참여율 우리 도 84.73%(최하위, 시도평균 94.32%)

○ 개선방안

- 인식개선, 보육교직원의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 필요

- 인증기관 및 참여 보육직원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 평가인증의 근거 및 평가심의위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토론자 1〕

□ 김영인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주제) 2013년 충청남도 보육업무 현황

○ 박근혜 정부, 보육정책의 기조를 확장, 국가의 책임강화

- 금년 3월부터 만0~5세 전계층 무상교육 실시

○ 2013년 보육예산 : 총 4,681억원(12년 대비 39%증)

- 국비연계사업(18개)4,337억, 도비사업(15개) 344억(7.4%)

○ (주요사업)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우수 어린이집 육성 및 지원 등

○ (당부말씀) 보육사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은 알고 있음

- 다만,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 어린이를 둔 부모님 들

불안해하고 있음

- 충남도에서도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있음

다만, 재원확보가 문제임

〔토론자 2〕

□ 장기승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주제) 보육정책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 무상보육 정책의 현실

-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대상자 증가(도 지난해 대비 증60%)

- 보육예산 증가(‘13년 4,681억원, 전년대비 증39%)

○ 무상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무상교육의 성급한 추진(재정부담가중 및 인프라 부족)

- 서비스의 질 개선보다는 보육료 지원 중심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월보수 150만원 정도)

→(개선대책) 단순한 현금지원 정책 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

적인 정책의 장기적인 추진 필요

〔토론자 3〕

□ 김묘선 충청남도 보육정보센터장

(주제) 충청남도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 높여야

○ 인증 희망 시설 및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

- 평가인증에 대한 사전교육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시급(현재 5% 불과, 민간 88%)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17년까지 30%까지 확대

○ 농어촌에 적합한 평가인증 지표개발 필요

- 다문화 가정이 많고, 학부모 참여 미흡, 보육교사 수급 불안정

○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종합 지원센터로 기능 수행

- 취역계층(다문화, 장애아, 조모조부가정, 편모편부가정)지원

- 시군에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필요

〔토론자 4〕

□ 이은하 충남 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장

(주제)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언

○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긍정효과)

○ 보육교사의 확보 및 근무환경 열악

- 평균근로시간 일9.5시간, 이직률이 높아짐

○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부모님 인식부족

○ 평가인증 참여율 증가를 위한 정책제언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인증시설 홍보강화 등 지원강화

- 평가인증 취소에 관한 절차의 적합성, 확인점검 완화 등

〔토론자 5〕

□ 양안선 살렘어린이집교사

(주제) 충남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교사의 입장

○ 평가인증이 보육기관의 환경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공감)

- 다만, 교사들은 많은 업무와 인증 준비를 위하여 많은 희생

○ (개선방향) 평가인증참여 교사의 사기진작 필요

- 단기 보조교사 배치(2~3개월) 및 전담 전문가 배치 지원

-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 보수교육시간 조정, 보육교사 승급, 평가인증 참여 증서 교부

-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 면제 필요

〔토론자 6〕

□ 이옥경 동심어린이집 학부모

(주제) 학부모 입장에서의 평가인증제 고찰

○ 평가인증제도의 현황

- (장점) 어린이집 환경개선, 교사의 전문성 향상

- (단점) 교사들의 업무증가로 인한 보육에 소홀할 우려

○ 개선방향

- 평가인증 간소화, 전산프로그램 개발 필요

- 평가인증기관에 보육도우미 우선 배치

- 보육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우수어린이집 포상 등 홍보

〔질의 응답〕

(질의 1) 아산 화랑어린이집 원장

○ 평가인증 준비가 매우 어려움.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함. 평가 인증을 준비할 여유

가 없는 실정. 보육 도우미 강사 지원 확대요망

(질의 2) 〇 〇 어린이집 원장

○ 평가인증 준비가 힘들어 안하고 있음. 아침 7:30분부터 통학차를 운행, 하루 종일 근무, 9시넘어 퇴근하는 교사에게

평가인증 업무를 시킬 수가 없는 실정임

- 평가 지표도 문제가 있음. 평가 인증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억지로

낮잠을 재워야 함. 학부모들도 같은 생각임

(답변) 이용환 혜전대학교 교수

○ 평가인증 준비가 힘들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함.

- 보육도우미 배치의 문제는 도에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문제,

- 평가지표에 대해선 특강시간에 차명숙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팀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음

Ⅳ		향후 조치계획

◦ 금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수렴된 의견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및 도정에 반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

위와 집행부에 통보(문화복지위원회, 정책기획관실)

Ⅴ		행사사진

세부 토론내용

< 발제 > 이용환 혜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충청남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언

☞(발표 전에)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말이 있음,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라는 의미

- 소와 말을 물속에 넣으면, 물이 잔잔할 땐 소와 말 모두 수영하여

살아서 나오지만, 흐르는 물에서는 말은 죽고 소는 살아서 나온다는 뜻

-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헤엄쳐 살아나오는 것처럼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시대적 흐름임을 인

식하고 보육관련 종사자들도 현실을 직시하여 노력해 주셨으면 당부드림

Ⅰ. 서론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의 급증으로 1991년1월14일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 모색되고 있어 역동적인 환경을

맞고 있음

- 특히 2013년 9월 5일부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현행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법 위반행위를 하는 어린이집 및 원장,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을

법으로 상향하였음

-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그러나 평가인증제도가 보육기관의 전문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공성, 평가지표의 타당성,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 및 행정비용 등의 문제는 아직도 많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  증 참여에 부정적임

- 특히, 2013년 8월말 현재 전국 43,638개소의 어린이집 중 29,051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여 66.57%를 차지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의 경우 61.14%로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50.43%),

부산광역시(60.60%)에 이어 15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Ⅱ.이론적 배경

1. 평가인증제도의 기본방향

첫째,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둘째, 어린이집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원장과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

셋째,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넷째,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체계를 확립

2. 평가인증의 내용 및 결정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

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영역이 포함

3.평가인증 대상 및 기간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은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이며,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별로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

전문 등 3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임

4.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5.평가인증제도가 미치는 성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2013년)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한 어린이집의 88.8%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94.0%가 질적 수준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

다고 응답하였음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이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좋아졌다’고 평가

참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평가인증제도에 만족(93.0%)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에 효과적(96.0%)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와 선호도가 참여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음

Ⅲ.충청남도 보육 및 평가인증 현황

1.보육현황

1)영유아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0-5세 영유아는 2,816천명으로서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5.65% 많은 82천명으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 2012, 재구성).  2013년 8월 현재 충청남도의 만 0-5세 영유아인구는 119,837명으로서 전체 인구대비 5.87%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평균보다 0.34%p 높은 실정 남아가 여아보다 5.7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8.23%로 가장 높고 서

천군과 부여군이 각각 3.27%, 3.35%로 낮게 나타남

2)운영 형태별 현황

충청남도 어린이집 운영별 현황은 2013년 8월 현재 2,079개소 중 국공립이 64개소로서 3.08%를 사회복지법인 6.06%, 기타법인 및 단체 2.93%, 민간개인 31.36%, 가정 55.07%, 직장 0.19%, 부모협동 1.30%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2008년 대비 6.67%p 감소하였고, 기타법인 및 단체와 직장은 각각 7.58%p,

73.3%p 감소

3)아동정원 및 현원 현황

2013년 8월말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은 77.64%로서 전년대비 5.68%p

감소,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다. 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유형은 가정어린이집으로서 8.59%p 감소하였고, 가장 낮은 유형은 직

장어린이집으로써 2.04%p로 나타났다.

4)규모별 현황

충청남도 어린이집 영유아 정원 규모별 현황, 가정어린이집 정원 기준인 20명 이하가 전체 어린이집의 5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명 이하는 15.44%로 나타났다. 따라서 71.00%가 4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16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총

49개소이며, 이들 중 77.55%인 38개소가 민간개인이 운영하고 있음

5)어린이집 정원 충족율

2013년 8월 현재 충청남도 아동인구 대비 어린이집 공급율은 72.42%, 2009년 대비 16.93%p 증가, 전년대비 4.90%p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것은 아동인구수가 감소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의 아동인구는 2011년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전년대비 3,063명(2.54%p)이 감소하였다.

이용율은 56.23%로써 전년대비 0.03%p 감소하였음

6)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

같이 2013년 8월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0세 영아가 전체 영유아의

6.0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78.68%p 감소하였으며, 만1세 6.63%p, 만4세 0.48%p, 만6세 이상14.29%p 감소하였다. 즉, 0세, 만1세, 만4세, 만6세 이상은 감소한 반면 만2세 7.36%p, 만3세 1.84%p, 만5세 10.8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전체 영유아수도 2.71%p 감소하였지만 아동양육수당 지원 등과도 관련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평가인증 현황

1)신규인증

(1)유형별

평가인증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어린이집 유형별 신규 인증통과 전체대비를 살펴보면 총 94.32%를 보이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108.86%이며, 부모협동어린이집은 46.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어린이집 분포가 가장 높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92.67%가 평가인증에 참여

하여 인증 통과되었다.

(2)시·도별

시·도별 신규인증 참여율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116.14%로 가장 높고, 전북과 인천이 각각 115.74%, 115.31%로 높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충남이 84.73%로 가장 낮은 실정이다.

2)재인증

(1)유형별

재인증 유형별 참여율은 전체 32.43%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여전히 법인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82.62%, 73.45%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협

동과 가정어린이집은 각각 13.27%, 23.64%로 낮게 나타났다.

(2)시·도별

제주도가 4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21.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충남의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재인증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8.37%p 낮은 24.06%로서 경기도(17위) 다음으로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율이 가장 높은 제주보다 23.20%p 낮게 나타났다.

2)인증유지

(1)유형별

법인 및 국공립어린이집이 참여율이 높은 실정이며, 부모협동어린이집이 38.05%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장 59.85%, 가정어린이집 65.74%

로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2)시·도별

전체평균 66.57%로 나타났다. 인증유지율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전북이 79.51%로 나타났고, 세종시를 제외할 때 부산이 60.60%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경우 61.14%로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전체 평균보다 5.43%p 낮게 나타났다. 전년 12월 대비 8월말 현재 시·도 증가율을 살펴

보면 서울 등 6개 지역은 감소하였고, 인천은 10.12%p로 대폭 상승

(3)시·군별 현황

2013년 8월말 현재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기초자치단체 평가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인증유지율이 60.75%로 나타났으며, 예산군이 84.38%로서 가장 높고, 아산시의 경우 50.51%로서 절반 정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5개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평균 인증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개선방안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보육교직원의 자긍심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그들의 자녀를 믿고 맡겨도 된다는 국가기관의 증표가 된다.

하지만 평가인증이 현장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도구 인데도 그동안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집중적으로 각종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 등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나 불량 급식, 열악한 교사

처우, 부정수급, 회계부정 등 불법 운영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1.평가인증 의식 수준 제고

1)인식개선

평가인증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미 참여 어린이집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평가기관의 의무감에 기인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점검과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 환경과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 즉,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2)보육교직원의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

평가인증을 고득점으로 통과한 어린이집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인근 주변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안내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 보육정보센터의 조력을 받는 등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육교직원 자신들의 보육환경

향상과 전문지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3)평가 인증 지표의 객관적 이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평가인증 안내서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보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증 지표나 규정 등을 피인증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2.인적 및 물적 지원

1)재정지원(현금)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 수수료부터 부족한 교재교구구입비, 각종 서류구입비, 환경개선비 등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 특히 보육교직원이 특근 등을 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예산 외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참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현물)

평가인증 참여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기간 조정, 보육교사 승급교육 우선 실시, 평가인증 참여 증서부여 등의

필요한 인센티브(incentive)제공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3)인증기관 홍보 및 포상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의 홍보 및 포상 등의 근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고득점으로 통과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어린이집 선정 및 포상 등이 요구된다.

4)지도점검 등의 유예 또는 완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정기 지도점검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경미한 행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면책기회 제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어린이집 내 평가인증 전문교사 배치(업무분장화)

평가인증 신규신청 후에 인증 통과된 어린이집의 경우 3년의 유효기간 안에 재인증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신규 신청에 버

금가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별도의 수당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6)보육도우미 확대 및 시간 연장

평가인증 우수 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급식, 청소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도우미를 우선 배치하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평가인증의 근거 및 전문성 강화

1)평가인증 관련 조항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

(imperative provision)으로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평가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

어린이집 평가인증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학계 전문가의 자격을 아동 및 유아관련 대학의 교수 경력과 관련 업무 현장경험 등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위촉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평가인증심

의위원에 대한 일정기간 보수교육 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보육정보센터의 평가인증 교육 강화 및 전문가 배치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교육을 상시 또는 강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 내에 평가인증 전담 또는 컨설턴트(consultant), 장학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현장관찰자 자격증 도입 및 전문성 강화

현장관찰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증(certificate)제도가 필요하다. 이 자격증은 별도의 보수교육 및 경력을 통해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공인화가 필요하다.

5)인증결정 반영비율

현행의 인증결정 반영비율은 어린이집에서 자체 점검한 보고서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기본사항 확인서가 10%, 현장관찰가 보고서가 55%, 최종 심의위원회 의견서 25%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관찰자 보고서는 짧은 시간 내의 관찰에 비해 결과 보고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주관적 관찰에 따른 자체의 오류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관찰 보고서의 구성비율을 평가인증국에서 파견된 관찰자와 어린이집에서 추천한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Ⅴ.결론 및 제언

2002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평가인증제도의 실시는 그 자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시도라는

점에서 질과 인식의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보육정책의 주체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행정의 표준화, 단일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평가인증제도가 보육기관 전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하고 있

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 평가인증제도의 처음과 끝은 영유아의 관점에서 시작해서 영유아

들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무리가 필요하다.

둘째,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을 앞두고 보육교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여 이직을 할 경우를 대비한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전반적으로 보육교직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기관의 전문성이 높아지지만 행정기관에서 그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원되

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미흡하다.

넷째, 평가인증과 관련된 영역별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가 요구된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평가인증안내책자가 있지만 제3자가

보아도 똑같은 객관적 해석이 명료화된 안내서가 필요하다.

다섯째, 평가인증의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이를 대신할 수 있는 평가 인증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각종 서류의 통합화 등이 요구

된다.

여섯째, 평가인증의 전문성 강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개선방안으로

현장관찰자의 국가 자격증제도 도입 및 심의위원의 자격 강화가 요구된다.

일곱째, 평가인증 점수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2012년 말 현재 충청남도의 경우 90점 이상 점수로 통과된 어린이집이 전국 평균보다 1.57%p

높게 나타났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의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한국형 평가인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토론 > 김영인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 2013년도 충청남도 보육업무 현황

○ 보육여건

- 박근혜 정부, 보육정책의 기조를 확장, 국가의 책임강화

저출산 대응 →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 금년 3월부터 만0~5세 전계층 무상교육 실시

- 지원 아동 대폭증가 66,130명 → 105,624명

○ 추진방침

- 보육사업 확대에 따른 국비 연계 사업의 충실한 추진

- 보육 서비스 제고를 위한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

-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 점검 강화

□ 2013 보육 예산 규모

○ 총 4,681억원(12년 대비 39%증)

- 국비연계사업 (18개) 4,337억, 도비사업(15개) 344억(7.4%)

○ 분야별

-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3,062억(65%)

- 어린이집 인건비 815억(17%)

- 가정 양육 수당 641억(14%)

- 어린이집 운영지원 54억(1%) 등

□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만0세 394천원, 만1세 521천원,

만2 세 286천원, 만3~5세 220천원

- (가정 양육수당)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5세 10만원

○ 어린이집 인건비 등 지원

- 교직원 인건비 : 456개소 2,520명 47,495백만원

- 교직원 처우개선비

원장 15만, 0~2세반 22만원, 2~3세반 30만원, 3~5세반 40만원

○ 어린이집 운영지원

- 급간식비 지원(5,160백만원), 차량운영비 515개소 1,280백만원

-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108개소 288백만원

- 보육두레 지원 3개소 18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지원

-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57개소

- (지원) 7개소 3,158백만원

○ 우수 어린이집 육성 및 지원

-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 1,266개소 12,454백만원

- 공공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 97개소 3,054백만원

-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 6개소 39백만원

○ 보육교사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 보육교사 양성 : 2개소(천안 호서대, 서산 한서대)

- 보육교사 역량강화 : 직무교육(년간 40시간), 승급교육(년 80시간)

- 보육정보 제공 및 상담, 교육(보육정보센터 추진)

○ 어린이 인성함양 및 학대방지 등 안전대책 추진

- 아동 인성함양(인성학습원 추진) 330백만원 지원

- 아동학대 방지 및 신고의무 교육

- 아동학대 방지 및 신고의무 교육실시

- CCTV 설치 : 72개소 968백만원

- 어린이집 모니터링 및 자율 감시활동 강화

- 통학버스(1,281대) 안전대책 추진

- 어린이집 지도 점검 : 대상 324개소

- 유보통합 추진 지원

□ 당부 말씀

○ 보육사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은 익히 잘 알고 있음

- 다만,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어린이를 둔 부모님 들은 불안해하고 있음

- 충남도에서도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고민하고 있음

다만, 재원확보가 문제임

< 토론 > 충청남도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

보육정책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한다

1. 무상보육 정책의 현실

첫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폭 증가

정부가 보육정책 기조를 확장하여 올해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올해 8월 기준 전국 무상보육 지원대상자는 2,417,248명으로 지난해 1,458,248명 보다 959,000명이 늘어나 66%가 증가하였다. 충남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105,624명으로 지난

해 66,130명 보다 39,494명이 늘어나 60%가 증가하였음

둘째,  보육예산 매년 증가

충남의 보육예산 규모는 2008년 1,503억원, 2009년 1,876억원(25% 증가), 2010년에는 2,166억원(15% 증가), 2011년 2,680억원(24% 증가), 2012년 3,360억원(25% 증가), 2013년 4,681억원(39% 증가)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3년 보육예산 4,681억원 중 재원별 규모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3,062억원(65%), 가정 양육수당 641억원(14%), 어린이집 인건비 815억원(17%), 어린이집 운영비 163억원(4%)로 보육료와 양육수

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셋째, 지방재정 부담 가중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재정논란을 예고하였고,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왔다. 고소득자의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보다는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재정의 벽에 부딪히고 지방정부와 마찰을 가져왔다. 무상보육을 지속하려면 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2.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첫째, 무상보육 문제는 성급히 추진한 데서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육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장기적인 계획 속에 예산이나 인프라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두른 무상보육 정책이 서서히 많은 제에

봉착하고 있다.
둘째, 보육정책은 서비스의 질보다 보육료 지원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때문에 어린이집 수는 급격히 늘어났으나 부모의 만족도나 보육의 질적

수준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취약한 근무환경과 처우이다.

하루 8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와 행사준비, 행정업무 때문에 초과근무, 토요근무도 많지만 근무여건 개선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월 평균급여는 130만원 수준으로 수당을 포함하면 월 150만원 정도이지만 어린이집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다보니 이직률은 높다. 2013년 정부 보육예산의 대부분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에 책정됐고, 교사지원과 보육환

경 개선은 미미하다.

3. 개선 대책
무상보육은 단순한 현금지원 보다는 보육 공공성의 제도화 과정으로 인식돼야 한다. 즉, 모든 아이들은 국가의 보육 안전망 속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실시는 재정의 벽을 넘어서기가 버거워 보인다. 지방재정에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앞에서 제시한 대로 무상보육 정책은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정부는 정부정책에 예의주시하고 보육시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혜안을 모아야 한다.

< 토론 > 충청남도 보육정보센터장 김묘선

충청남도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 높여야

1. 인증을 하려는 시설과 인증을 실시한 시설에 지원 필요

1) 인증을 하려는 시설

○ 인증을 하려는 시설에 정보센터에서의 우선교육이 필요

○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알리기 -> 센터 내 전담컨설턴트 배치

○ 평가인증시설에서의 보육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부모교육실시

- 도·지자체 홈페이지, 공공기관에 홍보영상 올리기

- 공공기관에 비치할 평가인증 안내 리플렛 비치

- 지역신문, 지역방송, 지역버스 등에 평가인증에 대한 로고나 자막

2) 인증을 실시한 시설

○ 확인점검(불시점검)으로 인한 원장의 부담감과 교사의 잦은 이직

▶ 확인점검은 방법을 바꿔 상시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원내 평가인증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해결)

○ 도내 민간어린이집에 한해 2만원의 차액보육료 지원하고 있음

▶ 민간어린이집의 원장과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고 개선됨

○ 아산시는 2012년 8월 32%의 낮은 인증률을 보여 왔지만 2013년 7월 48%를 지나, 10월 현재 50%를 넘김

▶ 올해 인증률을 높이기 위한 이와 같은 정책은 보육의 질적 수준을 빠른 시간 내에 괘도에 올려놓는 지름길이 됨.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하여 지자체에 맞는 선에서 지원

○ 재인증과 재재인증을 통과하여 잘 유지하는 어린이집에는 인센티브 필요

- 인센티브 형식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교사지원이나 시설지원 홍보지원 등으로 지원

- 보육도우미를 확대해서 잉여인력을 더 두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제안. 보육도우미의 사용시간 조절 등

▶ 기대효과

원장 - 안정적 시스템으로 부모들의 마음 안심시키기

교사 - 잉여인력으로 인한 근로피로도와 부담감 감소

학부모 - 교사 대 영유아 수가 줄어 상대적으로 양질의 보육이 가능

영유아 -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질 높은 보육을 이용할 수 있음

▶ 모두(원장, 교사, 학부모, 영유아)에게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효율성 극대화

2. 우리도의 보육수준(질)에 대한 평균 끌어올리기

○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은 국공립5% 수준이며 민간이 88%이상을 차지(2012, 육아정책연구소). 2014~1017년 까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의 수를 전체의 30%까지 확대 계획

○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계획

- 공공형 어린이집의 수는 778개 운영(2012). 현재 충남도내 55개소

다음달부터 43개소 추가 선정 -> 공공형 어린이집의 품질유지도 시급

▶ 질적 수준 유지 시급

▶ 그만큼 품질관리와 컨설팅장학이 절대적으로 필요

○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보편적 기준의 평균보다 아래에 있음. 보육의 질을 높여 평균을 끌어올려야 함

○ 평가인증 1차 지표는 시설에 대한 환경에 집중했고, 2차 지표는 보육과정과 안전에 대해 집중했음. 이제 3차 지표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는 교사의 인성과 수업장학에 집중해야 함. 수업장학을 위해 부장급(선임) 교사를 선별해 연수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자격기준을 두고 (보육2급 이상의 자격>평가인증에 참여한>근속연수가 오래 된) 선별하여 평가인증담당교사를 두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

○ 이를 위해 평가인증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센터의 전문 컨설턴트 배치 필요

○ 시스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시설의 행정지원과 함께 양질의 교사를 양성해 나가는데 노력

3. 시·군(농어촌)에 적합한 인증지표 개발

○ 현재 전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지표는 전국공통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보편화, 평준화에 따른 기본 방향으로 인해 공통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알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 확대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 지표의 큰 틀은 저해되지 않으면서 지역에 따른 융통성 있는 지표개발 시급(농어촌지역의 지표개발)

○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결혼이주민이 많아 다문화가 많고, 경제적 수준이 다소 취약하며 생업으로 인한 학부모의 참여에 어려움이 많으며 교사수급이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

○ 보육사업 안내 지침, 평가인증지표, 부모모니터링단지표, 지도점검항목에 대한 지표가 서로 달라 시설에서의 불편초래.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지침이 필요

4.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종합 지원센터로의 기능수행

○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에게 종합적인 양육지원이 필요

○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 품질유지(장학)컨설팅 및 부모의 육아상담지원

○ 취약계층(다문화, 시간 연장, 장애아, 조모조부가정, 편모편부가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유지

○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밀착형 지원

▶ 현재 충남도내 천안시 보육정보센터 1곳 설치. 향 후 시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필요

-> 일시보육, 부모교육프로그램, 놀이터, 도서관 등 제공

▶ 시·군·구에 설치되는 센터의 허브역할은 시도센터에서 담당

< 토론 > 충청남도 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장 이은하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언

□ 서론

○ 현재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을 근거로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

- 평가인증과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

-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 하면 모든 책임이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에게 전가

○  충청남도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제고를 위한 운영자의 입장

에서 제언

□ 본론

1. 평가인증을 낮추는 요인

1) 보육교사의 확보 및 관리 어려움

-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평균 근로시간이 9.5시간으로 개인 휴게        시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가인증 준비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으로 교사의 이직률이 높아짐

- 영아반교사의 경우 누리반 교사에 비해 18만원 적은 수당으로

영아반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2)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홍보의 부족

- 충청남도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를 지원           하고 또 3~5세 유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 부모들에게 적극홍보하고 있지 않아 평가인증시설을 선택함으로서

받는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

3) 무상보육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증가

- 2010년도에서 2013년도 8월까지 충청남도 어린이집 459(연기 67        개소)개소증가 하여 평균 일년에 15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의

증가로 인해 평가인증률 하락

4) 무분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 원장에 바뀌는 경우에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평가인증 취소

2. 충청남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 증가를 위한 정책 제언

첫째, 평가인증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기반 확충 필요

둘째,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이미지 홍보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이미지개선과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

셋째,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

넷째, 적절한 어린이집의 공급과 평가인증 취소에 관한 절차의 적합성,

확인점검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맺는 말

○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어머니의 취업        이나 사회적기여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

-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증대로 인한 관심이 높음

- 행정기관의 단속 및 학부모모니터링단, 학부모운영위원회회의, 파파

라치, 굿네이버스, 평가인증확인점검등..보육종사자 사기 저하

○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해결 필요

- 영아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 인력확보의 기반을 확충

-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 평가인증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

- 공급과 수요율을 조절하면서 인증률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필요

< 토론 >  살렘어린이집교사 양 안 선

충남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교사들의 입장

○ 평가인증이 보육기관의 획기적인 제도이며. 양적으로 팽창한 보육기

관들의 환경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

- 인증에 통과하기까지 저희교사들은 많은 업무와 복잡한 서류 준비

등 큰 부담을 갖고 있있며, 많은 희생이 요구됨

○ 평가인증참여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

첫째, 단기 보조교사의 인적자원 지원 요구(2~3개월)

둘째, 전담 전문가를 배치

셋째,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  처우 개선책이 필요

- 평가인증 참여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보수교육시간 조정, 보육교사         승급, 평가인증 참여 증서 교부, 보육 교사 승급 시 평가 인증에         참여한 경력을 추가 등

넷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부여

다섯째,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 및 감사 면제 필요 등

< 토론 > 동심어린이집 학부모 이옥경

학부모 입장에서의 평가인증제 고찰

○ 평가인증제도 실시의 장점

-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려는

목적

- 평가지표로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영역이 포함

○ 평가인증제도 단점

- 교사들의 업무증가와 복잡한 서류준비 등

- 평가인증 준비로 인하여 보육에 소홀하게 될 우려

○ 의견

- 평가인증의 절차 간소화하고 각종 서류를 통합 및 종이를 대신할 수

있는 평가 인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필요

- 평가인증 우수 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사무·급식

·청소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도우미 우선 배치

-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제도적인 처우개선책이 필요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어린이집 선정

및 포상 등 홍보

○ 평가인증제가 정치적 틀에서 탈피하여 어린이집 본연의 목적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