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운영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 2 □ 지정토론 4 □ 종합토론 7 □ 마무리 발언 12 Ⅲ. 토론회 과제 및 결과 12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13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운영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스포츠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적인 스포츠 복지정책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다양한 의견 및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토론회 주요 제언‧논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20. 10. 22.(목), 14:00~16:00 / 충남도의회 108호 ▪ 참 석: 4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운영 방안 모색 ※ 신청의원 :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의원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 스포츠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충남의 특성에 부합한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운영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관련 전문가, 업무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토론을 벌였으며,

□ 충남 스포츠복지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향점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

<김민준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스포츠 정책 필요

- 생활체육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유소년(0~9세)과 관련된 자료 미흡

- 100세 시대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도 노인 인구는 70세 이상으로 한정

- 충남도 생활체육참여율은 전국 10위(63.3%)수준

- 특히, 40대(53.3%), 10대(57.3%), 50대(60.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저조

-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스포츠정책과 실태조사 필요

□ 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필요

- 충남도의 공공체육시설 24개 유형을 모두 포함 1,522개소로 전국 7위 수준이며 이중 간이 운동장(마을체육시설)이 73.1%임

- 충남도의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수영장)은 29개소로 1백만명 당  13.7개소임(전국 17위)

- 선진국 대비 시설 공급 수준 열악(일본: 체육관 1.5만 명 당, 수영장 2.9만명 당 1개소/ 노르웨이: 체육관 1.7천 명당, 수영장 5천 명당 1개소)

- 수요자 중심형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필요

- (디지털뉴딜)스마트체육관 조성에 대한 수요조사 필요

□ 다양한 마을중심형 스포츠클럽 조성과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 둘 필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 야기될 선수 부족 문제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스포츠클럽 조성

- 충남 학생선수와 팀은 2019년 대비 선수는 288명, 팀은 39개 감소

- 충남 스포츠클럽은 총 9개소로 (국비)공공 6개소, (도비)거점 3개소임

- 충남 15개 시군 중 5개 시군만 스포츠클럽 조성

- 스포츠클럽 3년 지원, 향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부족

- 스포츠클럽 조성과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 소외계층 생활체육지원 강화

- 여전히 다양한 계층의 스포츠 참가에 대한 편차 존재, 도민의 고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계층별 스포츠활동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강화 필요

□ 민간체육시설업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

- 충남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중 민간체육시설은 2위(17.9%)

- 충남 민간체육시설업은 2016년 2,263개소에서 2018년 1,816개소로 지속적 감소 추세

- 특히 코로나(20.1.19.~20.8.31. 기준) 이후 충남의 민간 체육시설업은 96개소 폐업

-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업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

□ 스포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스포츠 정보 체계화

-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는 주변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62.6%)임.

- 도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4.9%),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15.8%)순으로 나타남.

-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고 수혜자(일반, 선수/지도자)민간체육시설업자, 정책관련자 등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스포츠 아카이브(플랫폼) 구축 필요

□ 지정토론(4인)

① 이정학(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 최근 국가 정책 방향은 경제, 기후, 위생 등 다양한 환경요인의 장벽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을 요구받고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스포츠 활동의 중심이 비대면으로 탈사회화, 탈공간화 시대에 직면함.

-  따라서 스포츠정책 방향도 기존의 가치체계에서 탈피하여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부합한 가치체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 충남도민 생활체육조사와 수요자 중심의 시설확충 필요

- 수요자 지향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한 준거의 틀이 될 것임.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및 제공 필요

- 그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하며 충남의 스포츠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스포츠정책은 수요자관점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 필요

- 시대적 변화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실행방안으로 수립되어야 함.

② 노태현(체육진흥과장)

□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평균 수명은 증가한 반면 건강수명은 답보상태로 지속적으로 격차 발생

□ 충남도 주요 추진 정책

- 생활체육 인프라 확보 추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속 지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확대 배치, 사회적 소외계층 건강생활 지원

□ 생활체육 참여환경 조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체육시설 확대

- 도민의 지속가능한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혜택 제공

-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 수요자 맞춤형 신규체육프로그램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 도민들에게 흥미와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함.

- 생애주기별 연령, 성별, 체력, 거주환경 등

□ 도민에게 양질의 스포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추진

- 스포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지도자(생활 및 장애인)의 지속 확대 및 처우개선

□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 복지를 실현

- 충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포츠이용권 확대

-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한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갭을 줄이고자 노력

- 어르신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③ 최진혁(충청남도체육회 체육진흥부장)

□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전 도민 건강 인센티브제 추진

- 자체 사업인 도민행복걷기‘걷쥬’를 활용해 1주일에 7만보 달성 시 일정한 포인트를 제공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월 목표 걸음수 20만보 이상 달성 시 소정의 농산물 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동기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 사회배려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 전문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도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765명에게 티볼(Tee Ball) 프로그램을 연중 지도하며, 각종 스포츠이벤트 제공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엘리트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충남형 스포츠클럽인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

- 비인기 종목 중 하나인 육상과 보령지역의 특화종목인 요트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비인기종목 활성화의 대안으로 제시

□ 충남형 스포츠 복지에 대한 정책 제안

- 충남 종합스포츠정보망 구축

-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장려안 마련

④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장)

□ 스포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스포츠 정보 체계화에 대한 제언

-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 있음.

- 최근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등 다양한 SNS홍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플랫폼 홍보가 필요하고 장애인들의 정보 습득 경로를 참고한 홍보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이동권 확보를 통한 활성화 필요

- 장애인 체육시설을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동권 확보가 최우선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함.

- 이동성 확보는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는데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임.

- 도비와 시군비 매칭 차량지원 사업이 필요함.

□ 장애인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리그를 통한 체육 활성화

-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움직이는 체육환경을 제공함으로 흥미를 유발해야 함.

-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참여하여 장애인 안에서 또 차별받지 않는 운영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 종합토론(질의답변)

□ 모든 정책수립이 수요자 중심의 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이고 정당함. 자료수집은 모든 정책에 있어 중요하고 기본임. 매년 연속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함.

□ 사회패러다임에 편승하고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자료가 있어야함. 코로나19 현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장벽요인이 생기고 스포츠에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과 조사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함.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충남은 더 풍요로운 복지정책을 만들게 되고 도민에게 있어서는 개연성, 당위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정기적 조사에 실행 여부에 대해 말씀 부탁함.

[질의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이정학 교수]

⇨ 정기적, 지속적인 데이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의회에서 노력하겠음.

[답변 : 충남도의회 정병기 위원장]

⇨ 데이터 관리가 관건인데 자료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틀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음.

[답변 : 체육진흥과 노태현 과장]

□ 충남도 체육시설 이용실태조사, 시설확대를 위한 조사 등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등 준비해 왔음. 이후 연구와 관련 하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연구에 활용될 관련 자료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 도민에게 일반화된 정보제공이 필요함. 정보에 대해 “체육관련 정보를 60~70%가 받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있었음. 체육인프라와 관련한 기본 데이터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이번 달 내에 체육활동한 동호인이 몇 명인지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에 힘써 달라.

□ 체육시설 사용은 주민의 생활의 일부임.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교육청의 일이 아니라 도가 책임져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의 여유가 없음. 기존 기반시설 활용도 최대로 높여야 함. 그것이 학교운동장과 강당임. 현안사업비로는 한계가 있음. 보편화의 필요성 있음. 학교시설 활용에 있어 학교가 안고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해야함. 학교장의 판단에 의한 개방 여부의 문제에서 벗어나 오전등교 8시 이전 사용, 방과후 5시 이후 사용 시 누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도민을 위해 도가 책임져야 함.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 개선 후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요청해야함.

□ 교육청에서 강당 건립, 기능보강은 도에서 지원해야함. 체육시설은 균형발전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한쪽에서는 불합리한 조건에 놓인 지역이 있음. 체육문화시설로써 점검하고 학교가 시설공사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예산 지원해야함. 모든 문제를 “코로나19 해결된 후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함.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됨.

[질의 :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

⇨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겠음. 인프라구축 업데이트 하고 있음. 이 또한 제공하겠음. 교육청 관계자와 만났는데 코로나19로 주춤하고 있고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개방할 수 있도록 도민측면에서 강력하게 노력하고 예산지원에 힘쓰겠음.

⇨ 주기적인 데이터 관리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음. 금번 토론회의 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임.

[답변 : 체육진흥과 노태현 과장]

□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면서 일반시민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이용하지만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함. 학교장의 유형에 따라 개방, 비개방이 번복됨. 학생을 키워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음. 1인 1스포츠, 1인 2스포츠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장에선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 교육청 관계자도 함께 토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 우리도는 장애인 다목적체육시설이 많지 않음. 다목적체육시설은 비장애인도 많이 사용함. 다목적시설 건립하려면 100억에서 200억 소요됨. 게이트볼 형태의 시설 먼저 설치해 주고, 게이트 2개정도 들어가면 장애인도 수업을 할 수 있음. 티볼, 탁구 베드민턴 등이 시설을 활용하여 다목적체육시설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음.

[질의 : 서산시체육회 최기을 사무국장]

⇨ 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했으면 정확한 답변,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을텐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꼭 챙기도록 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 충남체육회 예산확보 수준이 전국시도 중 15번째라고 원고에 제시되어 있음. 체육관련 예산편성 근간이 궁금함. 전국단위 하위 수준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음. 이에따라 풍족한 예산수반이 필요해 보임.

[질의 : 이석호 도민]

⇨ 국민체육진흥법이 근간이 되고 설립된 대한체육회, 각 지회, 즉 충남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공공기관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체육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고 과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예산은 일부만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음.

[답변 : 체육진흥과 노태현 과장]

□ 충남 기대수명, 건강수명 관련하여 복지정책의 혜택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음. 수혜 받을 연령이 아닌 영유아, 노년층 제외하고 데이터 확실하게 구분해 줬으면 더 확실한 데이터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함. 공공체육시설 대비 민간체육시설업이 감소되고 있는데 재부활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었는지? 공공체육시설 활용방법은 없었는지?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이스포츠 추가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함.

□ 학교체육시설 개방문제 대두되고 있음. 천안 동면 천동초는 학생수가 8명, 교사 12명으로 알고 있음 골프연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음. 벤치마킹 필요함. 엘리트 체육에 대해선 언급되고 있지 않음. 충남의 체육전문특성화 고등학교인 논산의 충남체고가 있음. 체고를 선호하는 학생이 줄고 있음. 논산지역에 학교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고등학교 도시인근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여기에 부합해서 경기, 서울권 엘리트 체육할 수 있는 학교가 없음. 충남도에서 추진하여 학생유인책으로 활용하면 좋겠음.

[질의 : 도민 이석호]

⇨ 생애주기별 질문이었는데 복지대상은 특정대상이 아닌 전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신체활동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 이하 영유아 자료가 부족함. 유치원, 어린이집 스포츠활동 시설 유무, 수업 유무 등도 파악이 잘 안됨. 어르신부터 충남은 집중해서 하고 있음. 전생애주기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황, 인식관련 요구 자료를 파악하고 추진되어야 함. 민간체육시설업 감소된 사유는 건물, 현황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음. 공공서비스시설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민간체육시설업이 감소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함. 민간시설업은 헬스장 등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바우처, 도차원의 클럽 유입 형태 지원 등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음.

⇨ 이(e)스포츠는 조건을 다 가졌는데 다음기회에 말씀드리겠음. 다방면의 클럽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체육시설만으로 스포츠클럽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편리성만 강조한 형태라고 생각함. 농어촌의 경우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형성해야함. 그래서 공간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임.

⇨ 전문스포츠의 경우 전문스포츠인이 감소하였고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일반인도 전문스포츠인으로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선진국 관점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답변 : 충남연구원 김민준 초빙책임연구원]

⇨ 엘리트체육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충남체육고등학교 이전 관련 문제는 도교육청과 체육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림. 교육청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곧 표명할 것으로 생각함. 초중등교육법과 금년 3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었음. 실질적인 행정 추진에 별 무리 없다는 말씀을 드림.

[답변 : 충남체육회 체육진흥부장]

□ 마무리 발언

□ 체육의 범위는 상당히 넓음. 학교, 아동, 청소년, 전문, 장애인, 어르신 체육 등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체육을 한자리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체육이면 전문체육,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행정문화위원회, 양대 체육회, 체육진흥과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 발언 :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Ⅲ		토론회 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충남도민 생활체육관련 정기적,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 마련 방안

□ 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방안

□ 민간체육시설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결  과>

□ 충남 체육시설 이용실태조사 연구의 지속성, 연속성 관련 정책적 당위성 도출

□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 제시

□ 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방안 도출

□ 민간체육시설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다양한 마을중심형 스포츠클럽 조성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도출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