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사례발표(2인) 3 □ 지정토론(5인) 5 □ 청중토론(질의답변) 7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9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9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의정토론회」개최 결과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업무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7. 11. 22.(수), 14:00~17:00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대회의실 ▪ 참 석 : 100여명(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 주 제 :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법 및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은 최근 들어 청소년의 방과 후 혹은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이 급증하고 있으나, 청소년기는 사회적응력이 부족하고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시기이므로, 청소년 노동권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 및 규제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 청소년 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충남의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교육내용의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토론을 통하여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

《성태규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난해 10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5명과 특성화고 재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친구로부터 들은 노동현장 실태와 교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 사항 등을 인터뷰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직업실습을 하기위한 교육적 취지로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취업률로 계상된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 제고 때문에 점검을 게을리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학생들에게 참을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현장실습이 전공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함.

□ 공학계열의 경우 전공과 관련 있는 실습이 30%에 달했지만, 상업계열은 10%에 불과했다. 현장실습의 교육적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음식점,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기업체는 학생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현장실습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취업률을 잣대로 특성화고의 사업을 평가하는 교육부의 기준을 바꾸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으로써,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소년노동에 대한 부당위법사항을 신고를 받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지원하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함.

□ 또한 현장실습을 나갈 때에는 “현장실습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현장실습의 근거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현장실습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의 경우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도청·센터전문가·학교선생님·노동부 감독관이 해당 산업체를 조사 및 점검하고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그 외에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외에도 현장실습 개선사항으로 교육부는 현재 취업률을 반영하여 교육청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부당 위법행위를 당하여도 학생에게 참을 것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평가기준인 취업률의 적용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

□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식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향후 더 필요하며 현재는 교과목이 아닌 특강형식의 노동인권 교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며, 추후 정규교육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사례발표(2인)

김민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들을 통해서 노동인권교육, 노동법률상담, 권리찾기지원 등에 나서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몇몇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알바신고센터’의 존재도 잘 모르는 상황임.

□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결과로 보자면, 사업계획의 효과 및 적정성으로서, 원스톱 현장밀착형 체계로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왔으며, 센터를 통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도내 청소년과 인권강사등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증진과 사회적 인식을 바꿔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하지만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6개월이라는 초단기간의 짧은 사업기간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짧은 기간이지만 도내 학생들과 관련 단체들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장기적 관점으로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2017년 청소년노동인권의식 및 노동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이 노동을 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해결방법을 몰라 그냥 참고 일한다는 대답이 74.8%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돈을 벌어 어디에 소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취미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주로 소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부모님께 드리거나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는 청소년이 71%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청소년 노동이 용돈벌이를 넘어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노동인권의 문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되며, 광주시의 경우 민‧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협조와 사업집행력으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와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함.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확대를 위해 구별로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사업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고민과 노력 또한 개선되어야할 점으로 생각됨.

지정토론 (5인)

원찬식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 천안, 논산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생계형알바(특성화고)가 없으면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도 충남의 많은 지역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생계형 알바를 하고 있음.

□ 현재 각 학교의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취업률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측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인내하기를 권유하는 상황임.

□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교사와 인권전문가의 역할을 분담하여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인권전문가는 법률, 피침해학생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선생님들께 노동법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을 받는 일도 어렵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노동분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에도 전문적인 노동인권 영역의 기관이 활용되고 운영되어야 함.

최우주 (천안공업고등학교 학생)

□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유일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인데 현재는 폐원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실망을 하고 있음.

□ 또한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는 노동인권 외에도 학생들간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해결해 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현실적 고민을 들어주는 지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센터를 지속시켰으면 좋겠음.

윤영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前 대표)

□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매우 절실함.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문계고등학교는 국‧영‧수‧사‧과 등의 학문적 영역의 교과에 집중되어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기술부분의 교과에만 집중되어 있음.

□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권리인 노동에 관한 교육은 전무함. 따라서 노동인권 교육이 보다 확대되어 노동에 대한 개념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론교육과 교섭 등의 체험활동까지 다양하게 좀 더 많은 시수의 수업시간을 확보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같이 전문적인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로써 안심이 되었는데 운영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고 센터운영을 직영으로 하게 된 도의회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움.

□ 교육의 효율성을 학생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까에 둔다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전문기관 민간위탁은 현재 꼭 필요하다고 봄.

김용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청소년은 학교의 허락·동의없이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사항에 대한 접수·상담·구제 등의 활동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인권을 침해당한다 하더라도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온전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에 청소년노동에 대한 부당·위법사항을 신고를 받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지원하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함.

□ 앞으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분담과 학생과 청소년, 교사와 학부모, 알바노동자와 사업주, 학교와 학교 밖을 포괄하여 교육과 상담, 권리찾기 지지지원, 정책제안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는 종합적 기구로써의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위상 확립,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필수적 확보가 필요함.

안수영 (충남여성정책연구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은 청소년 인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권리 주체인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일터에서 지켜지고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며 노동의 세계에 대하여 알고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 공동의 책무임.

□ 청소년의 노동권익 향상 및 보호는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 및 자원을 활용하여 협치･위탁 방식으로 추진될 때 학교 안･밖을 아우르는 접촉면 확대, 문턱 낮은 노동권익서비스 제공, 청소년 노동자와 사업주 간 이해 조정, 권리구제, 상담 및 법률대리 등의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학교 안팎 청소년의 통합적 노동인권 지원이라는 본래적 취지에 비추어 민관 협치를 통한 통합적 전담기구 운영이 보다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임.

청중토론(질의답변)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교과목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는 존폐의 기로에 있음. 이에 대해 앞으로 센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바람.

[충청남도내 교사]

□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다보면 성희롱, 성추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가 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함. 따라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과 권리구제를 충실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길 바람

[천안여성의 전화 대표]

□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현재 올 12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예산 및 운영인력의 공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이 있는지?

[전교노충남지부장 김종선]

⇨ 도의회는 현재 적절한 대응방안을 준비중이며, 도의회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답변: 충청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교육청과 충청남도가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11월 27일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의(농업경제환경위원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음.

[답변: 충청남도 노동정책팀 조의상 팀장]

□ 당 센터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 사업을 맡고 있어 학생들을 상담하다보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반면, 학교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

⇨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각층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가치를 수렴하여 추후에 있을 토론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연구하여 충남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의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도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중‧ 장기 계획 수립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자발적 관심 유도와 정규교육편입을 통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3. 도내 기업인, 시민단체와 충남도청 간의 협업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도내 기업인, 시민단체와 충남도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 구축

□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과 통합적 전담기구의 필요성 대하여 공감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 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획관실, 일자리노동정책과)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붙임  :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3. 토론자료(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