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명) 2 □ 지정토론(4명) 3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6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6

	-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 국방산업의 발전과 논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국방산업의 강화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8.12.17.(월),19:00~20:30 / 논산문화원 다목적 홀

▪ 참   석 : 300여명(도민,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 주   제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Ⅰ		총 평

□ 논산 연무읍 일원에 조성되는 국방산업으로 특화된 국가사업단지의  지정과 이후의 발전 방향등의 논의를 통해 국방산업단지의 정착화를 토대로 지역 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실제적인 논산 국방산업단지의  발전 방안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국방산업단지내의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유치, 관련 연구기관  설치와 논산에 있는 훈련소, 3군 사령부 등 국방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산･학･연의   연계 등을 통한 업종의 다양화 등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로써 기대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요약)

□ 주제발표

< 조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 논산 국방산업 육성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제언

□ 논산국방산업의 육성방향으로

- 논산국방산단내 유치산업은 전력지원체계 산업임

- 논산은 3군 사령부, 국방대학원, 부사관학교등 전력지원체계

(비무기 전력체계)의 테스트배드로써의 최적지임

- 국방산업 관련 방위산업 진흥원 설립을 통한 관련 국방산업･   기업 등의 집적을 유도하여 국방 관련 산업 등의 클러스터화

□ 논산국방산업단지의 추진과제로써

- 논산 국방산업단지 내 한국형 국방산업 실증센터 설립을 통한  전력지원체계 양산 주도

-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는 한국형 링컨랩 구축

- 전역 지원체계 관련 창업기업 육성 및 산업기반 확보를 위한   국방 창업보육센터 설립(추진 T/F운영)

□ 지정토론 (4인)

① 신동헌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 논산국방산업단지의 조성 방향

□ 미래의 광역 클러스터화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조성 목표

- 대전(연구기능), 계룡(제조기능), 논산(시험기능)

□ 논산국방산업단지 내 주요 관련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토록 노력

□ 논산국방산업단지의 추진 계획

□ 국가적 청사진을 토대로

- 기업의향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서 작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실제적 국방산업단지 개발할 예정임

⇨ 김형도 위원장 질의

□ 국방산업단지는 언제쯤 실제적 운영이 가능하나

- 기본계획 작성(1년) (LH(사업시행자)+충남도+논산시) ⇨ 예비타당성조사

(6개월~1년) ⇨ 산단 조성 (2021~2022)

- 기업입지는 2022년 이후 가능

② 신동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도적 지원방안

□ 유치업종의 특성상 중소기업 입주예상으로 임대산업단지 지정 필요

- 논산국방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로써

중소기업 위주이며, 이에 입지비용 경감 필요

□ 국가계약법상 특례조항 신설

- 지역 내 산업단지내의 생산품을 일정비율로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

□ 사업시행자 인센티브 부여

- 행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사업시행자에게도 인센티브 부여

- 미분양시 일정부분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충남도, 논산시)

□ 정주환경개선

□ 정주환경이 마련되지 못하면 기업유치해도 실효성이 없다

□ 현,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생산단 2.0 사업을 국방산업단지

조성지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상생산단 2.0사업 : 직장과 주거를 근거리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직주환경을 지역 내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

□ 혁신지원기관 필요

□ 기업의 필요로 하는 산학융합원 충청남도 신설

□ 국방벤처센터 설립

□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수립을 통한 지원기관등을 고민

□ 일자리 창출

□ 제대군인지원센터 수립

- 지역 내 및 타 지역의 제대 군인들의 일자리 제공, 관련 교육,

지원 등의 목적

⇨ 김형도 위원장 제안

□ 조례상 입지보조금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조례상 명시

③ 이인배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논산국방산업단지와 타 지역 국방산업과의 차별성 부각 필요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종의 품목과 수요자에게 맞는 품목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 창원, 대전 등의 현재 운용중인 타 지역 국방산업과의 차별성 부각 필요

④ 이건호 (충청남도 미래성장본부장)

□ 경제통상실: 국방산단 지정 및 조성등의 업무

□ 미래성장본부 : 국방산업 육성, 기관 유치등의 업무

□ 국방클러스터 육성(민선 7기 공약) ⇨ 미래성장 동력화

□ 국방산업단지 육성 및 산학연 협력 연구

- 국방벤쳐센터와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R&D연구 과제 발굴

- 향후 국방 관련한 첨단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 발굴 및 유치

- 이전가능 공공기관의 이전 논리 개발 및 중앙정부의 설득 노력

□ 육사이전추진

- 단기 용역(연말까지)으로 전략과제 도출

- 육사이전 T/F팀 구성(육사이전을 위한 논리 개발)

- 서울시 등의 타 지역의 육사이전 정책 동향 파악

- 타 지역 대비 차별화된 논리 개발 등의 치밀한 준비 필요

⇨ 김형도 위원장 질의 : 지원팀 개설

□ 장기적 관점에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전담팀 필요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논산국방산단의 주요 유치업종인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

2. 논산국방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 국방산업과의 차별화 전략 부족

3. 논산국방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미흡

4. 논산국방산단 내 기업 및 관련(연구)기관 등의 유치 방안 필요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논산국방산단의 주요업종인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제고

□ 논산국방산단과 타 지역 국방 산단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관련 기업 및 기관 등의 유치 활동 시 적극적 고려

□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언 및 검토

□ 기업 및 관련(연구)기관의 산단 내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및

지속적 유치 활동 고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미래성장본부, 경제통상실)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