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충청남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5인) 2 □ 자유토론(1인) 5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충청남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료 지원 금액과 수납한도액의 현실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결과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코자 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19. 6. 4.(화), 13:30~15:30 /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참    석: 120명(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충청남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 신청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참석자 대부분은 도의회 차원에서 충청남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며,

- 어린이집 원장 등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 및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 등을 발표하여 적실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또한, 금번 토론회를 통해 충청남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의 현황과 실태를 재인식하고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실질적·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토론회 주요 논의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

<이용환 혜전대학교 교수>

□ 2019년 4월 기준 충남 보육기관 어린이 현원을 살펴보면, 영유아 61,369명 중 53%인 32,484명의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으므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은 곧 충남의 보육서비스 질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 기관시설비,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관리운영비 등 필수지출 항목에 따른 제반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보육료 보장은 매우 중요함.

□ 낮은 보육료 수납은 보육서비스의 저품질을 가속화시킴. 충남은 2013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보육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유아반 보육료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최적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은

- 보육료 지원 금액과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현실화

- 표준보육비용 공표 의무화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육료 산정 기준 마련

- 2교대 근무제 도입과 표준보육시간 운영제 도입 검토

□ 보육서비스는 사적서비스가 아닌 권장재적 준공공서비스이자 공동체 전체의 공공재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준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육사업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보육료 현실화 노력이 필요함.

지정토론 (5인)

① 박정예(아산새싹어린이집 원장)

□ 충청남도에서는 복지예산을 확충하여, 분야별로 제도적 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기존 영유아를 위한 양질보육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과 현실에 맞는 보육료 책정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사립민간어린이집 운영 사례 중 회계내역(수입과 지출)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양질보육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기함.

□ 어린이집 재무회계 파악을 통해 원장 급여부족, 인건비 지원의 허와 실, 행정적·법적 규제와 현장상황 간 괴리, 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 비용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양질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용과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 구입비용, 사무 및 행정·회계·차량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등의 기본요소가 적절하게 갖추어져야 함을 주장함.

② 장찬우(굿모닝충청 충남취재본부장)

□ 충남 보육서비스의 수준에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질보육을 위한 적정보육료지원 필요성을 제기함.

□ 적정보육료 기준은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자료이자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부발표 표준보육비용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2013년 정부발표 표준보육비용과 2019년 충남민간 보육료지원액 및 수납한도액을 비교 해 봤을 때, 충남 민간의 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7년 전에 발표된 표준보육비용의 약 82~88%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보육료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강조함.

□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가 되지 않는 이유로 충청남도의 책임의식 결여, 과도한 복지 및 교육예산 지원,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시스템 문제를 지적함.

□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적용,  도 보육정책위원회 민간·가정보육료 수납한도액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현재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는 교육예산 분야를 파악하여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재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함.

③ 장희선(어린이집 학부모)

□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운영난으로 인해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그러나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민간어린이집은 도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므로 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운영을 도와야 함을 주장함.

□ 2019년 충남 민간 유아보육료 인상률은 1.5%(4~5세아 월 보육료 수납단가 288,260원)에 그쳐 2013년 정부발표 표준보육료(328,400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서울시는 보육료를 인상하여 현실화시킨 점을 언급함.

- 서울시 사례를 통해, 충남 역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위하여 보육료 인상 등을 실시하여야 함을 주장함.

④ 손유경(안전지도자협회 사무국장)

□ 지난 6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합계가 57%인 것에 반해 충남민간보육료 인상률 합계는 13.6%인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육교직원의 급여와 업무 과중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지적함.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과 표준보육비와 누리비 차액을 도에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함.

□ 표준보육비용의 전액지원 혹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와 그에 따른 차액보육료의 수익자 부담의 필요성을 주장함.

⑤ 이태규(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

□ 현재 충남도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2019년 1월부터 시행),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보육도우미 일 4시간 지원(가정어린이집에 국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수단 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함.

※ 차액보육료: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과 민간·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시설 간 보육료 차액

□ 특히,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해 교육평등권 보장과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 해소, 부모 양육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함.

자유토론(질의답변)

□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난, 기초생활 유지가 불가능 할 정도의 낮은 원장 급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현실은 보육교직원 급여문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짐. 이에 대한 해결책은?

[질의 : 천안시 브라이튼어린이집 김은선 원장]

⇒ 현재 충남에서는 보육도우미 한 사람 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분야를 분석 후

- 적재적소에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함.

[답변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 ]

□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 정책 마련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며,

-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의 영유아들이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 또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청남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위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보육료 지원 금액의 현실화(｢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6조에 근거)

2.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현실화(｢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근거)

3.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의 표준보육시간 준수 및 2교대 근무제 도입

<결  과>

□ 충청남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의 현황과 실태 재인식 및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

□ 현재 표준보육비용의 81~87%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육료 지원 금액과 수납 한도액의 현실화 방안 마련

□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보육교사직군을 위하여 표준근로시간(일 8시간) 준수 및 종일반 교사 채용을 통한 2교대 근무제 도입 등 인력지원 방안 마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출산보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