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량 출동 지체지역 해소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종합토론(7인) 3 □ 자유토론(질의답변) 6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 소방차량 출동 지체지역 해소를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AVL(Automatic Vehicle Location)시스템에 기록된 충남 화재진압 차량의 궤적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군별 이동지체지역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이동 지체지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도 및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8. 10. 31.(수), 15:00~17:30 / 천안시청 대회의실 3층 ▪ 주 관 : 충청남도의회·천안시의회 공동주관 ▪ 참 석 : 20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방차량 출동 지체지역 해소방안 모색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량 출동 지체지역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주민과 도의회가 그동안의 빅데이터를 통해 연구한 결과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며,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방안과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천안시민과 충남도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은 소방안전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더불어 소방안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앞으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충남도와 연구기관, 그리고 주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의식전환 및 정보공유가 필요함에 공감하는 결론을 토론을 통하여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

《최돈정 충남연구원 미래기술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 천안시만의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인구특성, 물리적 환경특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함.

- 예를 들어, 취약계층 인구 거주지, 과속방지턱, 도로 폭, 중앙분리대, 불법주‧정차 감시 CCTV 등 소방안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참고할 정보가 많음.

□ 소방안전 진단을 위한 리빙랩 개념을 적용한 커뮤니티 단위의 안전도 인식에 대한 사항을 도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이를 정성적 데이터의 정량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매핑 운영을 통해 상시 데이터가 수집가능하게 되며, 물리적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도시안전진단이 가능할 것임.

□ 또한, 도내 안전센터 입지 전면 재분석을 통해 골든타임 준수율을 높이고, 보유 장비와 관할 구역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과 미스매칭이 되는 곳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속방지턱과 중앙분리대 등을 철거하거나 재질변경의 조치가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T-MAP 택시 2,000대를 활용하여 실제 도로주행 중 가해지는 충격을 위치정보로 전송하여 충격요인 빅데이터 수집 및 개선방안 수립

□ 궤적정보와 화재보고서 간의 자료 매칭이 되지 않은 문제로 자료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AVL 자료 및 소방 관련 자료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함.

□ 또한 소방본부의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타 분야에 비해 양질의 정보가 방대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소방 서비스 수혜차원의 데이터 구축이 요원한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는 복지보건, 재난, 데이터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자료 연계를 통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인싸이트가 도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실사구시적인 연구를 통한 예산 사용으로 정책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종합토론(7인)

① 정병인 (천안시의회 의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천안시와 충남도의 대응방안을 제안 하며,

□ 재난 발생 시 소방차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출동하게 될 안전센터가 배정되었던 물리적 거리 개념에서 이제는 빅데이터 상의 재난 발생 시 출동지연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회하거나 지연 요소를 출동 전에 제어하는 시간 개념의 최적 경로를 분석하여 출동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방차와 구급차 출동 시 요일별, 시간대별 예측된 상습지연 예상구역에 긴급차량과 신호제어기를 연결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차량이 교차로 통신영역(100m)에 진입하면 기존 신호를 중단하고 진행방향에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도입과 지역의용소방대를 활용한 긴급출동차량 길터주기 등 시민운동이 필요함.

□ 천안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거점 상황실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긴급차량 출동 시 파악된 상습지연구역에 대한 교통정보 실시간 송수신 및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 확대가 필요하며, 상습지연 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함.

② 노종복 (천안시 서북소방서장)

□ 천안시의 도시 확대로 인한 인구·차량 및 지속적인 화재·구조·구급·재난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은 71.9%에 불과 하며, 이러한 요인은 천안시의 공용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음.

□ 천안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과 유관기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를 하여 소방차 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긴급차량에 교통신호제어시스템과 소방차 우선차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강화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금지 보호 현수막 부착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현장 긴급조치권 법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③ 김경호(천안시 동남소방서장)

□ 천안시 동남구도 매해 차량등록의 증가로 인한 상습지체 구역의 발생이 소방출동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해소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협의 등 전통시장과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추가조사 및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용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소방차량·응급차량이 교차로에 근접 시 작동하는 교통신호등 원격제어시스템 도입 제안 및 신부동 문화의 거리와 천안시내 전통시장에 차 없는 거리 지정 및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④ 방상천(충청남도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 현재 소방차 5분 출동률은 충남이 전국 5위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다음이며, 도 단위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 단위에서는 소방관서 및 소방인력도 우수한 편임을 출동시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 인명·재난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현장에 도착해서 소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이 필요함. 충남은 과거 1일 출동인력이 평균 4명 이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 부족인력을 충원하여 현재 약 6명 수준으로 출동인력이 많이 개선되었음

□ 앞으로,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 서산, 당진 등 도내 전 지역  주요 정체구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소방관서 수요 파악 등 매년 축적·기록 되는 AVL 데이터를 충남연구원 요청 시 제공하여 관서 신설 및 소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⑤ 김영훈(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현실적으로 도로망 데이터를 활용한  화재 발생 지점까지의 도달 시간분석이나 골든타임 범위 설정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AVL데이터를 활용한 자료는 다양한 분야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화재는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의 질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소방 및 화재예방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도시 재생 및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함.

□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 관련 전문 위원회와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 기능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화재와 연관된 지역 단위의 행정 및 입법 부문의 협력 체계가 우선되어야 함. 또한, 단기적·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고 정책 투입 비용 대비 효과(예산 및 시간 절감)를 확인하는 시범 사례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함.

⑥ 이경주(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소방차량 지체지역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차량 출동과정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축적되는 차량의 이동궤적 즉, 시공간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변화추이를 효율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지속적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적 뒷받침 역시 필요하다고 하며, “화재진압 활동 관련 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종적 의사결정 및 지원정보 도출을 위한 분석수단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

⑦ 정희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능형인프라기술연구단 선임연구원)

□ 소방차량 출동 지체지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시민의식과 결부된 발전이 필요함

□ 단․장기의 문제로 접근하여 단기적으로는 도로의 상황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천안시가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존 도시의 노후화가 진행되므로 경제적 논리가 아닌 도시의 성장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함.

□ 소방차량의 신호조절에 관한 사항은 현재의 기술로 즉각적인 해결은 어려운 문제임. 왜냐하면 갑자기 신호의 변경이 발생하면 나머지 부분이 오랫동안 정체가 발생하므로 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추후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데이터센터는 오픈소스로 개방되어 대학, 연구소에 무상으로 개방되어야 다양한 기술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며, 센터의 인력은 순환식 근무가 아닌 업무의 이해와 데이터의 히스토리를 아는 상주인력이 필요함.

자유토론(질의답변)

□ 소방안전 시스템의 구축은 현장과 이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민 의식의 전환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천안시의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에 편중되지 않은 도민의 생활과 안전 등 다양한 가치를 담기를 바람.

[추가발언：최돈정 ]

⇨ 단기적으로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 결과, 불당소방센터를 관할로 하는 백석의용소방대가 부재하여 설치의 창설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화재 시 의용소방대 알람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원들이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알림문자 혹은 무선스피커 시스템의 필요함.

또한 현재 화재진압차량이 어려운 지역에 상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명예)의용소방대자격을 부여하여 도움을 주면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중기적으로는 천안시의 도시발전에 따른 안전센터의 이관문제에 대하여 논의 및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함. 예를 들면 119안전센터가 제일 나중에 들어옴.

따라서 도시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지구대)을 담당하는 기관이 먼저 설립되고 난 후에 도시개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음.

다음 토론회에서는 소방차량 출동지체지역에 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연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 ]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1. 소방안전 진단을 위한 빅데이터 체계 구축의 필요성

2. 긴급출동 차량에 대한 훈련 및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의 필요성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과>

□ 시민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식변화 및 개선책을 모색해야 함.

□ 주민, 연구기관과 행정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치를 실시하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음.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기획관,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정보화정책과)

천안시(서북소방서, 동남소방서,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붙 임  : 1. 토론자료(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