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 ｢의정토론회｣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명) 2 □ 지정토론(5명) 3 □ 자유 및 청중토론(3명) 5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8

	-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층간소음, 관리의 불투명성 등으로 야기되는 공동주택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신뢰에 기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거문화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8. 3. 13. (화), 14:00~16:00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참   석 : 150여명(도민,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 주   제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와 공동체 형성 방안」

Ⅰ		총 평

□ 층간소음, 관리의 불투명성 등으로 야기되는 공동주택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신뢰에 기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거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신뢰에 기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및 주거문화 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에 기초한 신뢰형성, 이를 통한 공동주택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소통, 또한 관련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지원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 노후아파트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 주제발표 (1인)

변영수 소장(아파트공동체문화연구소)

□ 아파트도 마을과 같은 생활공동체의 하나로서 사적 소유권에만 함몰되지 않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 층간소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비원 고용문제 등 공동주택 주민간 갈등 및 주민과 관리인간의 갈등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해결 가능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장점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 및 주민의 참여, 소통 필요

- 아파트는 편리한 주거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공동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 보육, 교육, 다양한 생활에 대한 정보교환 및 나눔을 가능케 함

- 이러한 순기능은 주민 및 관리인 등 다양한 아파트 공동체 주체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효율적으로 발휘됨

-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과 주민간 편지교환 사례, 새로운 이주민 선물제공 프로그램, 주민공동제설작업 사례 등에서 보듯이 작고 사소한 관심에서부터 공동체 주체 사이의 신뢰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가능케 함

□ 지방정부 역시 아파트 주민자치회 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주민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 있음

□ 지정토론 (5인)

이광수 학장(순천향대학교 산학평생대학)

□ 아파트 분리구조, 공동체 생활로 인한 장·단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공동체 관련 고유문화 유지, 발전에 악영향

□ 최근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한 권리인식, 문화형성, 지역 확산 등 해결 방안 논의 중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 시

- 평균 8년의 아파트 거주기간이 자녀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주목하여 자녀 및 교육 관점

- 아파트 주민의 연령, 평균 소득 및 생활 수준 유사한 점,

- 최근 ‘역세권’이 아닌 ‘숲세권’이란 키워드가 암시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을 위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소통 필요

전창수 지부장(아파트관리소장협의회 아산시지부)

□ 아파트관리업무에서 회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단순한 용도전용이 회계비리로 사회문제화 되는 등 관련 업무 처리기준이 현실과 괴리되는 측면 있음

- 최근 장기수선계획 관련 업무항목이 단순화·통일화됨으로써 관련 회계비리 감소 추세

- 재활용품 등 아파트 수익관련 회계절차 강화로 운영위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운영위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 있음

□ 충남도에서 시행중인 “으뜸아파트 선정사업” 등을 통해 공동주택 활성화를 통한 분쟁감소 기대

③ 김성자 총무(아산시 경남아너스빌아파트부녀회)

□ 층간소음으로 대표되는 아파트 주민간 분쟁의 주원인은 상호 무관심과 소통부재에 있음

□ 노후아파트의 경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자체의 부재 또는 협소의 문제가 있음

□ 각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자체 지원 필요

정경주 원장(아산시 코코몽어린이집)

□ 주로 아파트 1층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적정한 양육 및 보육을 위해 에어컨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아파트 관리규약상 실외기 설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

- 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의 필요성 있음

□ 어린이집은 다양한 주민들이 공유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이 가능하며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 필요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경로당 방문, 할머니 등 다양한 주민의 책읽기 프로그램 등 활성화 필요

김기룡 부국장(신아일보)

□ 아파트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 관리센터 설립 필요

- 일본의 맨션진단센터와 같이 아파트의 전문적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기관(가칭 충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

□ 아파트 관련 다양한 주체(주민, 관리인, 용역회사 등)간의 신뢰증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관리인, 경비원 등을 단순 고용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성, 존중 등을 기반으로 공동체 형성의 한축으로 대우하는 의식 개선 필요

□ 자유 및 청중토론 (3인)

□ 엘리베이터 내에서 먼저 인사를 하는 등 다양한 아파트 공간에 주민 스스로 소통하는 노력 필요

[의견: 청중1(으뜸아파트 주민)]

□ 고령의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라 볼 수 없는 제설작업 등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 관리소장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질의: 청중2(단독주택 주민)]

⟹ 주민 공동 제설작업 방안, 불이행시 제제방안 부과하는 등 주민 스스로 관련 자율규약 제정하는 방안 강구할 수 있음. 특히 경비원 역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체의 일원이라는 인식개선 필요

[답변: 김기룡 부국장]

□ 주민간 불통, 불신,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안 마련 중요

[의견: 청중3(풍기아이파크아파트 주민)]

⟹ 아파트 공동체 형성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 가능. 경기도 한 아파트는 새로운 이주민에게 작은 환영선물을 함으로써 주민간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를 진작시킨바 있음. 이웃간 소통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음

[의견: 변영수 소장]

□ 공동주택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주민 및 다양한 관리주체 스스로 존중, 참여 및 주인의식을 고양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함

· 신뢰를 기반으로 주민간 층간소음문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주민과 관리인간 경비원 고용문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해결가능 함

· 특히 단지내 어린이집, 학교의 주민 소통프로그램 활성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있음(영유아와 노인간 교류프로그램, 학생과 주민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편지교환 프로그램)

- 아파트 관리방안의 효율화를 위해 입주자대표와 통장의 일원화, 입주자대표자 간선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갈등해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방안 강구

· 특히 노후아파트 시설지원 관련 국가 지원 방안 부재함.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 제도 마련 건의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 노후아파트 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조비율 인상 필요

-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주민간 신뢰형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연구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좌장 김응규 의원]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공동주택 관련 다양한 주체들(주민, 관리인 등)의 이해와 관심을 통한 신뢰형성 및 이에 기반 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단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원생 및 학생들과 주민간 교류프로그램(상호 방문, 편지교환) 등 타시도의 공동체 활성화 모범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필요

- 공동주택의 특성 반영이 가능한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필요

2. 노후아파트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3. 공동주택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관련 프로그램 구축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신뢰에 기반 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및 주거문화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주민간, 주민과 관리인간의 신뢰형성 및 적극적인 참여,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공동체 구성원의 주인의식 및 이를 체계화, 제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를 위한 민·관의 지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체계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고양

□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설문에 응한 방청객이 1명에 불과함

⇨ 조사결과의 데이터로서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를 분석하지 아니함

Ⅲ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건축도시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아산시(주택과)

붙 임 : 토론자료(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