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6인) 3 □ 청중토론(5인) 6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12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13

	- 행복한 학교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가정과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확산을 위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소통과 배려의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행 사 개 요 》

▪ 일시 ‧ 장소: 2018.  2. 28.(수), 1400~16:30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

▪ 참     석: 300여명(도민, 학부모,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행복한 학교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학부모,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학교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방안을 모색한 토론의 장으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통합적인 예방 지원 체계 구축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뿐만 아니라 관리자(학교장)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변화가 요구됨.

- 가정교육 및 학부모교육의 중요성과 입학단계의 학부모교육과 학부모교육 법제화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며,

- 처분위주의 학교폭력 처리보다는 학교장 종결제 등 교육적 접근 및 간접 체험프로그램 및 자치활동을 통한 관계 회복적 예방대책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의 조성과 확보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으며,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토론은 다소 아쉬웠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Ⅱ		주요 논의 내용

주제발표

<정태모(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장학관)>

❍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정책 중 2014.12.22. 발표된 5개년기본계획이 가장 괄목할만한 내용이며, 오늘 주로 토론될 사항으로 그 중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함.

❍  학교폭력은 점차 사이버 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SNS 따돌림 등으로 인한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

❍ 교육적 접근보다 조치중심의 대응으로 인해 학교관계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서로 반성하고 화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학교에서는 사후 조치 중심의 행정조치로 담당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재심과 소송으로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 종결 시에는 은폐 축소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고 있음

가해학생 조치 학생기록부 기록문제

- 학생부 기록문제를 계속해서 교육부에 건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법정으로 가는 사안도 증가하고 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문제점

-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학부모들이 과반수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신으로 다툼이 계속되면서 법적 대응으로 가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일부지역에서는 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참석률도 저조한 상황이며, 학부모가 과반수 차지로 인한 온정적 사안 처리로 전문성 문제가 제기됨.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학부모 상담 강화 및 학부모 교육 법제화 추진, 가․피해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지원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내실화가 추진되어야 함.

지정토론(6인)

① 장기승(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학생들의 다툼을 법의 잣대로만 처리해야 하느냐? 그 부분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평생 오점으로 남겨야 하느냐? 깊이 생각해봐야 함.

❍ 경미한 경우에도 법의 잣대로만 처리해서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다보니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

❍ 교육청과 도의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 변호사 채용 등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 시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 회복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통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학교폭력업무가 가장 회피하고 싶은 업무로 학교현장에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바꿔나가는 화해와 참여의 학교문화 조성이 요구됨.

❍ 오늘 토론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여 나온 좋은 의견들이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② 인상원(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장학사)

❍ 사소한 다툼과 단순한 장난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로 이어지면서 교우관계 훼손, 조치중심의 사고처리방식,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간의 분쟁이나 재심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각자 제 역할에서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학생 중심 소통 중심의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보 적이고 징벌적인 처벌중심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학생지도가 필요함.

- 학교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얻어야하며 합리적인 해결방법으로 적절한 초기대응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가정 차원에서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속적인 대화시간을 통해 가정의 교육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올바른 부모교육의 선행되어야 함.

- 학교폭력에 연관되었을 때 배신감이나 실망이 아닌 학교에 대한 신뢰와 협력으로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와의 면담이나 SNS를 통해 내 아이의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함.

❍ 유관기관 차원에서는 전문인력풀로 진로상담사나 의사, 경찰, 변호사 등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이 요구됨.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방법 교육 의무화 및 방과후 학생들이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의 보급과 놀이공간의 확보 등 정부부처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근절은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든 학교에서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애정과 관심, 인격을 존중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며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③ 김호중(청양고등학교 교장)

❍ 강제전학,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인해 피해자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가해자 부모는 학교를 원망하게 되어 법적대응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 이로인해 1학년때 발생한 학교폭력이 법적대응으로 인해 졸업할 때까지도 끝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 학교현장에서 전개되고 있음.

❍ 또한, 학교관리자의 법률적인 지식 부족과 상담능력 미흡으로 인해 민원이 전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의 자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림.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적용할 수 있어야 함.

2)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함.

3)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가 단계별로 관리되어야 함.

4)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함.

5)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특별교육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해야함.

6)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④ 노희철(설화고등학교 학생부장)

❍ 학생부를 5년간 담당하면서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함.

1) 학교폭력은 법으로 지정된 범죄라는 측면과 그럼에도 교사는 교육자로서 학생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감싸안아야 한다는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3)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들이 연계된 범죄나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지역사회와 연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⑤ 김미경(설화중학교 학부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함.

❍ 또한,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과 학교에서의 학부모 역할이 조화롭게 발휘되야하며, 다양한 형태로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림.

1) 인성교육을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학부모교육을 통한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함.

2) 빠르게 성장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의 학령에 맞는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3) 자녀와 또래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간섭이 아닌 다양하고 적극적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이 필요함.

⑥ 양민지(온양용화고등학교 학생)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발생 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위주의 방책들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학생의 입장에서의 예방 방안에 대한 생각을 말씀 드림.

1) 영상물 시청이나 일방적인 지도에 의한 전달교육이 아닌 역할극을 통한 교육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느껴본다면 학교폭력의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급 자치활동 및 학생회 주관 학교폭력 부스 운영을 통한 직접 체험 활동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목격 시 대처방법을 배우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3) 학교폭력 발생의 가장 큰 이유로는 주변사람들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며, 조금만 더 생각해주고 조금만 더 바라봐주는 애정과 관심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함.

청중토론(질의답변)

① 아산우리소리창극단 김판순 단장

학생들의 핸드폰 관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폭력은 가정이 어렵지 않더라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됨.

그럼에도, 폭력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해서 너무 학교폭력으로 몰아가는 경향과 법의 잣대로만 학생들을 판단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임.

학생간 우발적인 행동으로 이가 빠진 사례를 겪어보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로 가해 학생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음.

이때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은 법적해결이 아니라 가해자 부모가 성실히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 간 화해모드로 이끌어줘야지 학교폭력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해 법의 잣대로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답변 : 노희철 설화고등학교 학생부장)

⇨ 에 대하여 학생들의 핸드폰 관리는 학교별로 제정되어 있는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서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됨.

일과 중 사용 제한을 위한 일괄 수거 등도 학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된 학교규칙을 살펴봐야 할 것임.

⇨ 에 대하여는 우발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음. 그래서 학교폭력이라고 무조건 법적 처벌을 하는 것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할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지를 결정하게 됨.

다만, 학교장의 종결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임.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무조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생각해서 싸움이 시작되곤 하지만, 무조건 조치사항을 내리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주시기 바람.

또한, 학교장 종결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원칙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람.

② 배방고등학교 학부모(충남도교육청행복나눔기자단 이미정)

❍ 학부모교육이 중요하며 선행되어야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학부모들을 교육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

집에만 있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등의 이유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1) 도교육청이나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등의 홈페이지에 자녀와의 대화기법, 감정코칭 등의 교육을 탑재하여 교육이수를 의무화 한다면

올바른 자녀와의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고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과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함.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위한 학교의 예산 지원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 주길 소망함.

(답변 : 정태모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 충남도 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는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저녁시간을 이용한 학부모 컨설팅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학부모인 점을 고려하여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충남도 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대한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들께 보다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강화방안 등을 관련 정책부서에서 수립하도록 하겠음.

(답변 : 좌장 김성기 교수)

⇨ 이미정학부모님의 지적이 정말 중요함. 맞벌이 부부는 더욱 교육을 접하기 어렵고, 10%만 참석해도 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함.

⇨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교육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진입단계에서의 학부모교육임.

⇨ 입학식을 활용하여 진입단계에서의 학부모교육을 확실히 시키는 방안들을 교육부 계획에는 포함시켰는데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임. 향후 진입단계에서의 학부모교육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③ 아산시아동정책모니터링단장 윤치상

❍ 10여년 동안 청소년 감동캠프를 매년 2번씩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도 학교에 확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

학생과 학부모가 2인 1조로 참여하는 부모와 자녀간 소통중심의 4시간에서 8시간짜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

1) 담당 교사들의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 모집이 원활하게 되지않고 그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함.

2)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사실 입학식 때 부모님들을 앉혀놓고 하는 일방통행식 교육만으로는 교육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되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이 가장 문제가 될 뿐만아니라 중요함.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의 한 통로로써 자녀와 학부모간 소통 프로그램 이수를 법제화시키거나 참석한 학부모님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고민들을 해주기를 부탁드림.(제안사항)

④ 초․중학교 학부모(성명 미상)

❍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볼 곳이 없음. 요즘은 학생들이 덩치가 커서 엄마들 경우에는 보복이 두려워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음.

❍ 목격했을 경우 외면해야 하는지 선도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 김호중 청양고등학교 교장)

⇨ 학교폭력을 목격했으면 신고해야 함. 117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 학교 학생의 학교장에게 할 수도 있음.

⇨ 신고 시에는 진위여부를 파악 후에 절차에 따라 처리하므로 무조건 학교폭력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시에는 신고를 해야함.

⇨ 신고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신상이 알려져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며, 비밀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 방관자도 똑같은 학교폭력을 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도 신고하는 용기있는 학생 정의로운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교육적으로 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답변 : 정태모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 충청남도 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는 충남학생지킴이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앱도 운영하고 있음.

⇨ 학교폭력을 목격할 경우에 신고하게 되면 도 교육청, 117과 연계될 수 있는 앱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람.

(답변 : 좌장 김성기 교수)

⇨ 폭력현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내용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임.요즘은 학교폭력신고 117전화도 있고 117앱도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음.

⇨ 안전Dream이라는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도 웹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Wee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학교에서 입학식 등에서 안내를 한다면 부모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⑤ 온주어린이집 원장 이석미

❍ 앞으로 아이들이 성적에 의해 평가받지 않는 교육제도가 활성화돼서 성적순으로 존중받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해보았음.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의 일환으로는 학생들에게 문화컨텐츠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준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끼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그렇게 표출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고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됨.(건의사항)

⑥ 좌장(김성기 교수) 정리발언

❍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민원을 제기하면서 가장 교권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가게됨.

❍ 학생의 학습권침해로 귀결되는 학교폭력은 단순히 법적 사안처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교육적 사안임을 교육동동체가 함께 인지해주기 바람.

❍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교원침해와  학습권침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학교폭력 사안에 임해주시길 바람.

❍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 중 여덟번째가 전학인데 소위 말하는 강제전학임.속칭 폭탄돌리기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해결이 전혀 안되는 조치라 생각함.

❍ 법적으로는 강제전학 조치가 있더라도 학교에서는 최대한 전학의 효과를 가지는 위탁교육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음. 내가 교사인가 내가 판사인가 내가 경찰인가 내가 상담사인가 고민하면서 혼자 모든 일을 다하고 있는 현실임.

❍ 미국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과반수가 교원 외 직원이지만, 우리나라는 70~80%가 교원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원을 파견해 학생들을 관리를 해줌으로써 교원들을 그 시간만큼은 해방시켜 줌.

❍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학교를 지원해 교사들이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어떨까 부탁을 드려 봄.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전담 경찰관, 상담사 등의 역할로 교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학교에 이러한 지원인력들이 늘어난다면 교원들이 언젠가는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음.

❍ 학교폭력 발생 시 힘들더라도 교육자로서 교육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리며, 불가피하게 법으로 처분해야할 때도 있겠지만 그 직전에는 최대한 교육자의 입장을 견지해줄 것을 부탁드림.

❍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수 있으며 그 사람이 우리사회를 변화시킴. 즉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고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한다면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것임.

❍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자 함.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2.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

3. 학교폭력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중심 체험 위주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6.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7.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

8. 학교폭력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9. 학교안팎 청소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10. 사이버 학교 폭력 확산 방지대책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설문조사 결과>

문 항	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	14	100%	9	64%	3	21%	2	14%	0	0%	0	0%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내용이 충실했는가?	14	100%	8	57%	6	43%	0	0%	0	0%	-	0%
일반 참석자와 질의답변 등이 원활하였나?	14	100%	9	64%	3	21%	2	14%	0	0%	-	0%

□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설문에 응한 방청객은 14명으로 참석인원에 비해 적은 참여였으나,

- 응답자 64%가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일반 참석자와 질의답변 등이 원활하였다고 응답함.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부모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주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설문조사 실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안보다 기존 정책에 대한 설명에 치우친 부분과 토론회 내용을 보다 더 깊게 고민해야하는 정치관련자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했음.

<성  과>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교 폭력 관계자가 원하는 실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학교폭력의 교육적인 해결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조성하였으며, 사후 해결보다 예방의 소중함에 대해 인식하는 시간이었음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인성체육건강과)

- 충청남도교육청(학교정책과)

- 충청남도의회(교육위원회)

참 고 자 료

1. 토론회 사진 1부.

2. 언론보도 현황 1부.

참 고 1		토론회 사진

참 고 2		언론보도 현황

연번	언론사별	제 목 (33건 )	비고
신 문 보 도		3건
1	동양일보	‘학폭 예방 ․ 근절대책’ 의정 토론회
2	충남일보	장기승 의원 “자치위 전문성 확보 선행돼야” 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토론회
3	충청투데이	충남도의회, 학폭 근절․예방 체계 방향 제시
인터넷뉴스		30건
1	충청투데이	충남도의회, 학폭 근절·예방 체계 방향 제시
2	충남일보	충남도의회, 학교 폭력 예방 토론회
3	충남타임뉴스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4	SNS타임즈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5	백제NEWS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6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장기승의원,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7	타임뉴스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8	특급뉴스	장기승 의원,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9	지케이뉴스	장기승 의원,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10	온양신문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11	온양뉴스	장기승 교육위원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의정토론회 개최
12	아산뉴스	장기승 의원, 학교폭력 근절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13	대전타임즈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14	중도일보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15	신아일보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의정토론회 개최
16	동양일보	아산시 ‘학폭 예방·근절대책’의정 토론회
17	NEWS1	장기승 도의원, “학교폭력, 에방지원체계 구축 절실”
18	C뉴스041	장기승 도의원,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의정토론회 개최
19	전국매일신문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20	파워뉴스	장기승 의원, 행복한 학교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의정토론회 개최
21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22	충남투데이	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구축 방향 제시
23	충청뉴스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24	충청뉴스라인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25	ANT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의정토론회 개최
26	뉴스파고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27	아산투데이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28	MBS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29	천지일보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30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근절 위한 예방지원 체계 구축 방향 제시

동양일보                     2018년 03월 02일 (금) 지역 06면

충남일보                     2018년 03월 02일 (금) 지역 07면

충청투데이                 2018년 03월 01일 (목) 정치 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