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

「의정토론회」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토론회 개요 1 Ⅱ. 총 평 2 - 종합 의견 2 - 토론 요지 3 Ⅲ. 향후 조치계획 4 〔 별 첨 〕 □ 주요 토론내용 5 - 주제 발표 5 - 지정 토론 8 - 청중 토론 9 □ 현 장 사 진 11 □ 언론보도 현황 12 - 신문 보도 (6건) 12 - 기타 보도 (7건) 16

- 충청남도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

「의정토론회」 결과

2014. 11. 20.(목)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의정토론회」결과 보고서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4. 11. 20.(목) 14:00~16: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108호)

◦ 주   관 : 공  동(충청남도의회‧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신   청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참   석 : 100여명(의원, 학계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진   행 (사회 ‧ 발제)

-김영주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

◦ 발   제

- 임우연 / 충청남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 박수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김  연 / 충청남도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

- 조혜경 / 충청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

Ⅱ		총 평

< 종합 의견 >

□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136개국 가운데 111위로 최하위권이나 이러한 시점에 성 평등한 예산배분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 깊음

□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각층에서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음

□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의 모든 주류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 과정을 평가·개발·개선 등이 필요

□ 의회 의원들의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미흡하며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결산서의 수준이 향상되고, 성 평등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감이나 예산심사에서 주의 깊게 짚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성 인지예산은 남녀 골고루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심의기법 등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의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율이 높은 반면 개선의견 수용률은 낮은 충남의 경우 공무원의 추진 의지와 관련 제도의 실행력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추진체계 점검도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경쟁 있게 실행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의회-집행부-전문가와의 탄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토론 요지 >

□ 임우연 센터장(충청남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관리직 공무원의 교육 확대 ▲정책개선 재점검 확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역량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

□ 박수범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성인지예산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담당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 젠더전문가와 지방의회 의원의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뒷받침 필요

- 지방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성평등목표가 제대로 수립되었는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이 성평등목표와 연관성을 가지고 선정되었는지, 내용이 지자체 성평등목표와 부합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함

□ 김 연 의원(충청남도의회)

-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의회 및 예산부서 내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업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수혜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더욱 활발히 생산하여야 함

- 성인지예산 심의기법 교육 등을 통해 의원들이 전문성 확보해야 하고, 관계 기관의 예산확보와 의회-집행부-전문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임

□ 조혜경 센터장(충청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평가센터에 대한 든든한 지원이 전제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의회 의원의 역량강화 필요

- 의회에서 관심촉구 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권고를 통해 성 평등정책 활성화의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음

□ 방청객(3명)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도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어 현실감이 떨어지고 특히 도민이 공감하는 성평등 목표가 없음

- 단순히 외형적인 면보다 실질적으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평등 정책 수립이 필요,

- 성인지예산제도 중 예산편성과 결산작업을 연계시키려는  노력과 아울러 성인지예산 편성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실질적 성 평등에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

Ⅲ		향후 조치계획

□ 금번 토론회에서 토론된 내용과 수렴된 의견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와 집행부에 통보하고 사후 점검

(문화복지위원회, 특별위원회,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별첨  1. 주요 토론내용

2. 현 장 사 진

3. 언론보도 현황

주요 토론내용

□ 주제 발표(2명)

< 1. 충청남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임우연 센터장 >

□ 성주류화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임

□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법적근거 마련과 정책기구 설립,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성인지적 통계 구축이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주요주체는 제도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분석평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 있음

□ 2013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총 20,372개(중앙1,569, 지방18,803)에 이르며, 충남의 경우는 89개(법령37, 계획4, 사업48) 실시

□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로는

- 성별영향분석평가 수와 개선의견 수용률이 상승하였고 해당 법령이 야기할 수 있는 성차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방지

- 분석평가 개선 의견 수용율이 2012년에 비해 2013년 대폭 증가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관련 자료 및 통계 등 축적하여 제공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

-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관리직 공무원의 교육 확대, 정책개선 재점검 확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역량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간 연계 강화

<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박수범 부연구위원 >

□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전체과정에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성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제도

□ 2014년의 경우 244개 지자체에서 12,805개 사업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 해당 예산은 14조 6,038억원에 이름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 혹은 개별사업 기준으로도 작성이 가능

□ 성 불평등과 관련된 현안 또는 여성주민이 정책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역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 고유의 성평등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인지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하여

- 여성과 남성의 다른 역할과 책임에 따른 정책의 상이한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불평등 감소 및 공정한 자원배분 가능

-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에 대응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서 정책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정부예산에 대한 투명한 이해를 가능하게 함

- 모든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현실화 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기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한 추진체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가 지원

-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담당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 젠더전문가와 지방의회 의원의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뒷받침 필요

□ 지방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성평등목표가 제대로 수립되었는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이 성평등목표와 연관성을 가지고 선정되었는지, 내용이 지자체 성평등목표와 부합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함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숫자 등 양적 비교보다는 지자체의 성평등목표 달성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 기타 관심촉구 발언 등을 통해 짚어야 함

□ 지정 토론(2명)

< 토론 1 : 충청남도의회 김 연 의원 >

□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136개국 가운데 111위로 최하위권(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보고서, 2013년)

□ 이러한 시점에 성 평등한 예산배분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을 점검하는 자리가 필요

□ 올해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다른 어떤 주체보다도 그 활동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내부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은 편임

□ 성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성만을 위한 ‘여성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로, 성인지예산은 남녀 골고루 예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전년도 결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분석결과 자료가 익년도 예산안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 의회 내 성인지예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예산부서에 성인지예산 전담팀을 설치하여 성인지적 예산편성의 전문성 확보

- 사업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수혜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더욱 활발히 생산하여야 함

-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의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심의기법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의원들이 전문성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예산확보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회 의원, 집행부 및 전문가들과 만나 성인지예산 정립에 적극 노력하겠음

< 토론 2 : 충청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조혜경 센터장 >

□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충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개선의견 제시율이 높은 반면 원안동의, 개선의견 수용율이 낮음

□ 분석평가 책임관 또는 컨설턴트의 민감성이 발달인 결과인지 컨설팅 과정의 점검 필요, 공무원 또는 과제수행 부서의 성인지력 또는 관련제도의 실행력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추진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평가센터에 대한 든든한 지원이 전제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

□ 부서장 역할과 아울러 의회 의원의 역량강화가 필요

□ 의회에서 관심촉구 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권고를 통해 성 평등정책 활성화의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확대 권고, 교육 확대, 관련예산 증액 및 의회-집행부-전문가-관심있는 주민 간 협조체계 절실

□ 청중 토론(3명)

< 방청객 1 >

□ 현재 충남의 정책개선 과제 20여개와 관련, 초 고령화사회 진입, 농업지역 등 충남의 특성에 비춰볼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성인지예산 도입에 따라 충남은 어떠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피부에 와 닿지 않음

□ 도민이 공감하는 성평등 목표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이고, 충남도 역시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시군간 격차가 큼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에 대한 이행점검 노력이 필요

< 방청객 2 >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평가한 횟수나 예산액 등 양적‧피상적 성과에 지나지 않아 질적 검토가 떨어지고 실질적 성과가 없어 도민의 공감을 얻기 힘듬

□ 성인지예산서의 경우 추경이 발생할 경우 작성하지 않아 예산-결산 작업시 연계 및 환류 작업이 매우 어려운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방청객 3 >

□ 도민이 공감하는 성평등 목표가 없고, 성주류화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용어 자체도 생소하여 토론의 주제와 도민 삶의 현장과 거리감이 멀게 느껴짐.

□ 일부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보면 단순히 성인지 관련 용역예산을 편성하고, 행사 몇 개를 개최한 실적만으로 성평등 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주민의 공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

현 장 사 진

언론보도 현황

□ 신문보도

2014년 11월 21일 (금)

2014년 11월 21일 (금)

2014년 11월 21일 (금)

2014년 11월 21일 (금)

2014년 11월 21일 (금)

2014년 11월 21일 (금)

충남도의회,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 나서

충남도의회가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에 나섰다.
도의회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우연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의 모든 주류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시스템이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과정을 평가·개발·개선해야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1%만 성 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적절한 홍보를 통해 많은 충남도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연 의원(비례)은 “성 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녀 골고루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 예산제도가 경쟁력 있게 실행되기 위해선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 성 평등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신문보도

【뉴스충청인】충남도의회, “성 평등 정책 활성화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가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에 나섰다. 최근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후속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앞장서 성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보편화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예산제도가 지방자치로 확대된 덕분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의원별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 심의를 위한 내용 등이 숙지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우연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성 주류화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임 센터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의 모든 주류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시스템이 전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과정을 평가·개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평가 결과, 지자체 등의 개선 의견 수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분석평가 개선실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1%만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54%는 성 인지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결산서의 수준이 향상되고, 성 평등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감이나 예산심사에서 주의 깊게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연 의원(비례)은 “성 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녀 골고루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제도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에 이에 대한 이해, 성인지 예산 심의기법 등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의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충북성병영향분석 센터장은 “충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율이 높은 반면 개선의견 수용률은 낮다”며 “공무원의 추진 의지와 관련 제도의 실행력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추진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홍성1)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예산제도가 경쟁 있게 실행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 성 평등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더욱 성 문제가 평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타임뉴스】충남도의회,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 나서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에 나섰다. 최근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후속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앞장서 성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보편화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예산제도가 지방자치로 확대된 덕분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의원별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 심의를 위한 내용 등이 숙지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우연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성 주류화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임 센터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의 모든 주류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시스템이 전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과정을 평가·개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평가 결과, 지자체 등의 개선 의견 수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분석평가 개선실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1%만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54%는 성 인지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결산서의 수준이 향상되고, 성 평등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감이나 예산심사에서 주의 깊게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연 의원(비례)은 “성 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녀 골고루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제도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에 이에 대한 이해, 성인지 예산 심의기법 등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의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충북성병영향분석 센터장은 “충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율이 높은 반면 개선의견 수용률은 낮다"며 “공무원의 추진 의지와 관련 제도의 실행력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추진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홍성1)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예산제도가 경쟁 있게 실행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 성 평등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더욱 성 문제가 평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뉴스】충남도의회, 성 평등 정책 활성화 위한 역할 모색 나서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의정토론회 열고 본격적인 활동 박차

▲ 충남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 모습

충남도의회가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에 나섰다. 최근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후속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앞장서 성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보편화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예산제도가 지방자치로 확대된 덕분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의원별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 심의를 위한 내용 등이 숙지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우연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성 주류화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임 센터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의 모든 주류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시스템이 전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과정을 평가·개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평가 결과, 지자체 등의 개선 의견 수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분석평가 개선실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1%만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54%는 성 인지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결산서의 수준이 향상되고, 성 평등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감이나 예산심사에서 주의 깊게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연 의원(비례)은 “성 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녀 골고루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제도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에 이에 대한 이해, 성인지 예산 심의기법 등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의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충북성병영향분석 센터장은 “충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율이 높은 반면 개선의견 수용률은 낮다”며 “공무원의 추진 의지와 관련 제도의 실행력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추진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홍성1)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예산제도가 경쟁 있게 실행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 성 평등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더욱 성 문제가 평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청데일리】충남도의회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 나서

충남도의회가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에 나섰다. 최근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후속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앞장서 성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보편화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예산제도가 지방자치로 확대된 덕분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의원별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 심의를 위한 내용 등이 숙지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우연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성 주류화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임 센터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의 모든 주류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시스템이 전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과정을 평가·개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평가 결과, 지자체 등의 개선 의견 수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분석평가 개선실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1%만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54%는 성 인지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결산서의 수준이 향상되고, 성 평등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감이나 예산심사에서 주의 깊게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연 의원(비례)은 “성 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녀 골고루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제도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에 이에 대한 이해, 성인지 예산 심의기법 등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의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충북성병영향분석 센터장은 “충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율이 높은 반면 개선의견 수용률은 낮다”며 “공무원의 추진 의지와 관련 제도의 실행력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추진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홍성1)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예산제도가 경쟁 있게 실행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 성 평등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더욱 성 문제가 평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로컬투데이】충남도의회,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 나서

[홍성=로컬투데이] 주영욱기자/ 충남도의회가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에 나섰다. 최근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후속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앞장서 성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보편화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예산제도가 지방자치로 확대된 덕분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의원별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 심의를 위한 내용 등이 숙지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우연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성 주류화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임 센터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의 모든 주류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시스템이 전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과정을 평가·개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평가 결과, 지자체 등의 개선 의견 수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분석평가 개선실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1%만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54%는 성 인지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결산서의 수준이 향상되고, 성 평등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감이나 예산심사에서 주의 깊게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연 의원(비례)은 “성 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녀 골고루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제도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에 이에 대한 이해, 성인지 예산 심의기법 등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의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충북성병영향분석 센터장은 “충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율이 높은 반면 개선의견 수용률은 낮다”며 “공무원의 추진 의지와 관련 제도의 실행력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추진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홍성1)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예산제도가 경쟁 있게 실행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 성 평등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더욱 성 문제가 평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제뉴스】충남도의회, '성' 평등 정책 활성화 의정토론회

- 지방의원 성 인지예산제도 인식부족, 정책반영 미지수 -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에 나섰다.

최근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후속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앞장서 성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보편화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예산제도가 지방자치로 확대된 덕분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의원별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 심의를 위한 내용 등이 숙지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우연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성 주류화 추진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박수범 위원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지방의원들이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결산서의 수준이 향상되고, 성 평등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감이나 예산심사에서 주의 깊게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연 의원(비례)은 "성 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녀 골고루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혜경 충북성병영향분석 센터장은 "충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율이 높은 반면 개선의견 수용률은 낮다"며 "공무원의 추진 의지와 관련 제도의 실행력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추진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홍성1)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예산제도가 경쟁 있게 실행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 성 평등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더욱 성 문제가 평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n TV】충남도의회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 나서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의정토론회 열고 본격적인 활동 박차-

충남도의회가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모색에 나섰다. 최근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후속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2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앞장서 성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양성평등정책 보편화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예산제도가 지방자치로 확대된 덕분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의원별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 심의를 위한 내용 등이 숙지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우연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성 주류화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임 센터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의 모든 주류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시스템이 전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과정을 평가·개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평가 결과, 지자체 등의 개선 의견 수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분석평가 개선실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1%만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54%는 성 인지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결산서의 수준이 향상되고, 성 평등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감이나 예산심사에서 주의 깊게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연 의원(비례)은 “성 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남녀 골고루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제도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에 이에 대한 이해, 성인지 예산 심의기법 등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의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충북성병영향분석 센터장은 “충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율이 높은 반면 개선의견 수용률은 낮다”며 “공무원의 추진 의지와 관련 제도의 실행력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추진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홍성1)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예산제도가 경쟁 있게 실행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 성 평등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도 성 평등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더욱 성 문제가 평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