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가칭)모종중학교 신설 촉구 및 타당성 확보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논의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3인) 2 □ 청중토론(4인) 4 Ⅲ. 토론회 과제 및 평가 7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가칭)모종중학교 신설 촉구 및 타당성 확보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인구 급증지역인 아산시 모종동 인근 중학교 신설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결과 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치코자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8.10.18.(목), 16:00~17:30 / 아산시 신리초등학교 시청각실

▪ 참    석 : 90명(학부모, 주민,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가칭)모종중학교 신설 촉구 및 타당성 확보

Ⅰ		총 평

□ 아산시 모종동 인근 중학교 신설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모종동 인근 중학교 신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학교신설에 부합하지 않는 학군과 지역 여건으로 인해 단기간 내 학교신설이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변지역 택지개발 등 추이를 지켜보고 추진해야 하는 학교 신설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가 되었음.

- 다만,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통학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의 해결방안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중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 중학교 신설을 위해 적극으로 관련 기관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과 개발 상황을 고려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력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Ⅱ		주요 논의내용(요약)

주제발표

[이상희 순천향대학교 교수]

□ 아산시 모종동 및 풍기동 인근에 중학교는 2곳(온양여중, 온양한올중) 이며,  모종동의 인구는 20,034명으로 온양3동의 대부분 인구를 차지

□ 매년 인구수가 증가, 신도시 형성에 해당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설립이 늦어짐으로 인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누려야 할 학교선택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지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공립학교  교육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요구를 조사‧분석하여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학교가 설립되어야 할 것임.

지정토론 (3인)

① 유춘자 통장(아산모종캐슬어울림1단지)

□ 모종 캐슬어울림 7단지에는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모종동·온양 3동에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 현재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약 30여분 소요되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버스노선도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학교통학 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 모종, 풍기지구 개발로 인해 모종동 택지지구에 대단위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 학교용지 확보부터 사전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 조속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② 천은정 부회장(아산시 신리초등학교 학부모회)

□ 아산시는 인구 유입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젊은 세대들의 많은 유입이 있어 평균나이가 38.1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임.

□ 온양 3동에 살고 있는 학생 비율이 아산시 전체학생의 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중학교는 단 한 곳도 없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 학교문제로 인해 아산시민이 천안으로 이사 가지 않도록 중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산시장·도의원의 공약사항이 지켜지길 바람.

③ 박봉일 행정과장(아산교육지원청)

□ 아산시는 중학교 통학구를 학군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온양학군에는 총 6개의 중학교가 있음.

❍ 온양학군 내 모종동, 풍기동 지역은 그동안 개발이 많았고 이에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중학교 설립의 경우 현행법상 통상 6,000세대~9,000세대 이상일 때만 검토가 가능하고 그 외에 장기적으로 학력 아동의 변화추이, 각종 개발에 따른 학생유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현재 도시개발은 모종지구 1,870세대, 모종1지구 도시개발(2017~2021) 1,297세대 개발협의, 모종2지구 도시개발(2017~2022)계획 1,298세대 정도로 파악됨.

❍ 이 중에서 현재 모종1지구 1,297세대 도시개발사업만 2018년 8월에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상황으로 모종지역 등 기타 사업지역은 실시계획인가 前 단계로 現 시점에서는 학교설립 여부에 대한 검토는 어려움이 있음.

□ 모종지역 이외의 온양학군 내 개발사업 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학교설립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설립기간은 적게는 최소 3년을 잡고 학교 당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로 하며 자체설립 추진이 아닌 전국 공통사항인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을 거쳐야 함.

□ 전국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령인구도 당분간 유지 또는 약간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또한, 향후 개발 계획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어 개발계획의 추진 여건을 보면서 학교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청중토론

□ 중학교를 설립하려면 사전에 인구유입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인구가 확정되었을 때 바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음.

□ 지금 이 지역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하여 학교신설에 어려움이 있으니 학교용지 확보와 고시를 통해 공시지가를 동결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함.

[ 질의 : 노인회장 ]

⇨ 학교설립을 하는데 3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부지매입을 위한 공시지가는 문제가 되지 않음.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학군 내 다른 학교 교실은 남는데 새로 학교를 설립하는 부분이 난항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립여건이 갖춰져서 시청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늘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임.

[ 답변 : 박봉일 행정과장 ]

□ 0.08%의 유발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림아파트 라인에만 아이가 4명인 집도 2가구 이상으로 학생이 많은 대단위 아파트로 0.08%가 유발률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음.

□ 모종지구는 학생이 많이 있어서 유발률에 차등을 두고 신설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중앙투자심사 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봄.

□ 세대수가 늘어야 중학교가 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중학교가 너무 멀어 다른 사람들한테 이사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세대수가 늘 수 있는 교육여건을 먼저 만들어 주시길 바람.

□ 5년 후에 추진되어서 그 후에 학교가 생긴다면 유치원을 둔 학부모의 자녀는 혜택을 보겠지만 초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에게는 이사를 권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학생들도 몇 십분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실정임.

□ 여기에 오신 분들은 최소 3학년~5학년 정도 학부모들인데 앞으로 5년 후에 그때도 100%개발이 될지 모르는 지역에 인구수가 8,000세대 들어왔을 때 추진한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음.

□ 교육은 미래를 보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구수가 되면 학교를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과밀하니까, 또한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니까 학교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질의 : 학부모 1 ]

⇨ 4~5년 후에 해결될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되며, 현행법적 상황으로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유발률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고려해 보겠음.

[ 답변 : 박봉일 행정과장 ]

⇨ 모종동 지역은 아이수가 평균 2명, 그러면 세대 당 2명씩이니까 오히려 세대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기준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행부서에서는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접목해서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음.

[ 답변 : 여운영 의원 ]

□ 중학교 신설은 13년전에도 나왔던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누가 열심히 나서서 하지 않으면, 또 13년이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듬.

□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고 가장 마지막에 감사원 건에서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적인 통로도 좋겠지만 사적인 통로도 함께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은 의원·시장이 해야 할 몫이고 소임이라고 생각함.

□ 학교를 신설하는데 3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자문단들을 구성할 때 교수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보통 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는게 아니라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열리고 있음. 이 제도부터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개선을 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임.

□ 학교가 신설되기 전에 아산시에서 모종동, 풍기동 인근에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학교로 사용하거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음.

□ 인근 온양시내 중학교에 학급수가 남는다고 학생들이 30분 이상 걸려 통학을 해야 한다면 좋은 교육적 환경이 아니라고 보며, 이중적인 잣대를 없애고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함.

[ 질의 : 이태주 통장 ]

□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중앙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은 행정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학교신설 기간도 단축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학군 문제도 교육청과 협의 학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답변 : 여운영 의원 ]

□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원에 다니는 학원차량으로 아침에 통학을 시켜주는데 사교육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통학을 시켜 줄 여건이 못되는 가정은 학원차로 통학을 해야하기 때문에 학원을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임.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학생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 안전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질의 : 학부모 2 ]

□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며, 모종지역 중학생들은 걸어서 30분 이상 가야하고, 부모님이 통학을 시켜주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셔틀을 이용하면 무료가 아니고 한 달에 5만원씩 들어감.

□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부모가 중학교를 안보내면 범법자가 되는데 의무교육을 학부모가 책임 져야 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모종중학교 신설이 필요함.

□ 안전한 통학이나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충남도, 아산시와 협의하여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으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문제는 학교신설과  별개의 문제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음.

[ 답변 : 여운영 의원 ]

Ⅲ		토론회 과제 및 평가

<추진과제>

1.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문제, 학교신설에 따른 행정절차 및 법 제도 개선 학군 조정문제 등

2. 중학교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 및 학교 설립 조속 실현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평   가>

□ 도시개발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어려움 등,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

- 충청남도교육청(행정과)

- 충청남도의회(문화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