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파생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과, 주변지역의 난개발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발전 전략 등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으며,

◦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주변지역 발전방안과 내포문화권 개발에 대한 공감대 조성은 물론, 나아가 충남도와 내포지역 시군과의 공동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토론회로 진행됨

□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3. 6. 19.(수) 14:00~16:30

․장    소 : 리솜 덕산스파케슬 루비노홀(스파동 2층)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예산군개발위원회

․참 석 자 : 지역주민 및 관계자 200여명

․참석의원 : 유기복, 이종화, 윤미숙, 명노희

□ 참석인사

◦ 좌    장 : 김기영 /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 주제발표 : 오용준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격 려 사 : 이준우 / 충청남도의회 의장

◦ 환 영 사 : 최승우 / 예산군수

◦ 축    사 :

- 홍문표 / 국회의원,        - 조병희 / 예산군의회 의장

- 이영재 / 예산군개발위원장

◦ 토 론 자

- 최재왕 /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

- 전병성 / 삽교읍 개발위원장

- 성광식 / LH 내포직할사업단장

- 유영배 / 예산군의회 의원

- 박호동 / 내포상생발전 추진단장

□		진행흐름

《개회인사 》/ 14:00~14:40(40`)

《주제발표》/ 14:40~15:10(30`)

▪ 오용준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발전 방안

《토론자 발표》/ 15:10~16:10(60`)

▪ 최재왕 / 전병성 / 성광식 / 유영배 / 박호동

《질의답변》/ 16:10~16:40(30`)

▪ 토론자 토론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질의답변 포함)

□		토론회 내용

□ 토론회 모습

□ 토론회 주요 발표 내용

(주제발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발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오 용 준 연구위원

01. 논의 개요

01_1 논의 배경 및 목적

◦ 환황해권 시대의 지역균형발전 위한 광역적 발전전략을 모색

◾ [국가 차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한 도시권 발전전략 모색

◾ [충청남도 차원] 내포신도시 중심의 환황해권 성장관리체계(광역도시계획 등) 구축 중

◦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균형 발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

◾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라 주변지역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전망

◾ 내포신도시에 인구 및 자본 유출로 구도심 공동화 우려 증대

01_2 논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3~2020년 공간적 범위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 1단계(2009~2015년, 신도시 조성단계)

◾ 2단계(2016~2020년, 신도시 발전단계)

◦ 내용적 범위

◾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성군, 예산군

◾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회요인을 확대할 수 있는 광역발전전략

◾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는 상생발전전략

02.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의 변화

02_1 도청 이전의 역사와 의미 : 과거와 현재

◦ 공주시대 : 공주를 중심으로 금강 문화권(계룡산 문화권)

◾ 조선 후기에 관찰사가 큰 고을의 수령직을 겸하면서 충청도 감영이 청주에서 충청도 중앙인 공주(금강유역 수로교통의 중심지)로 이전 → 1896년 13도제 실시로 충청도가 남‧북도로 분리

→ 충청남도는 종전의 홍주부와 공주부를 합해 37개 군을 소관하고, 도 감영은 여전히 공주에 위치

◦ 대전시대 : 대한민국의 중심(Heart of Korea)

◾ 1932년 조선총독부는 경성 중심의 X자형 철도망 가까이에 충남도청을 이전해 착취의 편의를 기하는 식민지 개발정책을 추진 → 1905년 경부선 개통, 1914년 대전 분기 호남선 개통 → 1989년 대전시 분리 → 3차례(`92, `03, `05) 도청 이전 추진 시도 → 2012년 80년 간 대전시대 마감

◦ 내포신도시는 공주시대와 대전시대를 거쳐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內浦시대(내포문화권, 가야산 문화권)로의 변화에 커다란 의미

02_1 도청 이전의 역사와 의미 : 미래

◦ 사회‧경제적 의미

◾ 충남도청이 대전시가 아닌 관할구역으로 이전, 도민의 구심력(긍지, 소속감)을 강화

◾ 내포신도시에 유관기관을 집단화해 협조체제 강화, 행정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주체 간 행정구역 일치

◦ 공간구조 및 지역개발 측면

◾ 내포신도시 개발로 중심성이 강화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제 측면의 지역통합성이 강화

◾ 내포신도시는 세종시, 천안‧아산과 삼각 발전 축을 이뤄 충남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이자, 서북부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를 남쪽으로 확산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

◦ 내포신도시는 경부축 중심의 충남 발전축을 서해안 쪽으로 이동시키는 계기, 환황해권 중심지로서 지역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

02_2 내포신도시의 영향 : 물리적 관점

◦ 내포신도시의 물리적 영향범위

◾ 크리스탈러(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을 적용하여 신도시의 중심지별 영향 범위와 공간구조 변화를 예측

◾ 내포신도시는 높은 위계의 재화를 공급하여 주변지역의 수요 변화를 유발

◾ 내포신도시는 C등급 중심지 기능에 대한 시장영역에 포함되는 예산군의 덕산면, 삽교읍과 홍성군의 홍북면, 금마면 등과 동일생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내포신도시는 주변 시 지역 보다 군 지역에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주변 시‧군 중심지의 기능 및 공간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

02_2 내포신도시의 영향 : 정책적 관점

◦ 내포신도시의 긍정적 파급효과

◾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서해안축 발전을 위한 거점이 조성

◾ 공공기관 인력 이동에 따라 대전과 충남 남부권에서 최대 4만명의 인구가 유입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주변 소도읍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

◾ 충남 남동부 지역(논산‧계룡시, 금산군 등)에서 광역행정 서비스 접근성 격차에 대한 불만

◦ 내포신도시 건설 초기에 주변지역의 인구‧자본 유출은 일부 불가피하나, 신도시 성장 단계 중반 이후에는 주변 시‧군이 내포신도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향유할 가능성 大

02_2 내포신도시의 영향 : 지역주의 관점

◦ 小지역주의 관점

◾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우려(비용과 편익을 계산) → 신도시와의 도시기능 및 서비스 수준 격차로 인구, 자본이 유출 → 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갈등 증폭 → 홍성, 예산군민의 소외와 불만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심공동화 방지대책 등) 요구

◾ 홍성, 예산군 공동의 노력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유치 → 내포신도시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발전사업(신도시 자족성 확보, 신도시의 관광 컨벤션기능 담당, 신도시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수도권전철 연장 등)을 추진

◦ 大지역주의 관점

환황해권 시대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에 대한 믿음과 협력 요구,

내포신도시로 인한 피해의식보다 홍성, 예산군이 신도시를 돕는 전략을 채택해야

03. 상위 및 관련계획

03_1 상위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지역발전거점 도시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강화

◾ 신성장거점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등)와 주변도시 간 광역도시권을 형성

◾ 광역거점시설 및 주변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

◦ 항만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평택‧당진항을 대중국 거점항으로 육성

◾ 대산항을 석유화학 클러스터 지원항만 및 자동차 물류 전용항만으로 육성

03_1 상위계획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1~2020)*

◦ 국제관광거점 및 국가기간산업의 녹색성장 중심지대 [서해안권 발전 공간구상]

◾ 충남 서해안을 서해 국제관광ㆍ융복합 메가경제권으로 설정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 국제관광 및 자동차‧국가기간산업기반 육성

◾ 평택‧당진항 융합녹색기술지대 육성

◾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자동차-IT 융합사업)

◾ 항공 사이언스파크 조성

◾ 철강 클러스터, 대산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 농수축산 바이오 R&D 클러스터, 화훼 전문수출단지 조성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지구 조성

◾ 서해안권 크루즈체계 구축 등

03_1 상위계획 :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9~2013)

◦ 홍성, 예산군은 4대 광역 연계 산업권 중 바이오 산업권역으로 분류

◾ 대덕연구 개발특구~세종~천안‧아산~황해경제자유구역을 광역적으로 연계해 성장엔진화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은 2단계(2012~2014년 : New IT, 의약 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융합기계부품)로 진입

03_1 상위계획 :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내륙권은 성장거점과 주변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대덕 R&D특구 등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

◾ 홍성, 예산군 관련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개발, 내포문화권 역사문화자원 정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등이 반영

03_1 상위계획 : 관광개발계획

◦ [국가]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0)

◾ 내포~백제~중원 문화권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관광루트 조성 → 내포보부상촌 복원

◾ 충청권 온천자원을 연계하여 휴양관광자원으로 활용 → 온천 관광지 재활성화

◦ [광역]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

◾ 홍성, 예산군은 충남의 5대 관광권역 중 내포문화 관광권(서산, 당진, 예산, 홍성)으로 분류

◾ 지정관광지 30개소(신규 4*) 중 남당, 예당, 덕산온천 관광지가 반영

* 골트힐카운티, 청양관광지, 원산도, 지포관광지

◾ 핵심관광자원으로 황새마을 및 홍양저수지 조성사업 반영

03_2 관련계획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2006~2020)

◦ 2020년까지 계획인구 10만명의 신도시 조성

◾ 도청 등 3개 핵심청사 외 133개 기관‧단체 등 4만명 정도의 공공기관 근무인력이 신도시로 이주

◾ 1단계(`09~`15) : 기관 이전, 주거 및 상업용지 개발

2단계(`16~`20) : 대학, 산업단지, 주거용지 개발

◾ 공원녹지율 24%, 인구밀도 100인/ha를 유지

◾ 친환경적 주거용지 조성, 통합상업축 구축, 행정타운의 랜드마크화,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용지 조성 등에 초점

03_2 관련계획 : 내포신도시 연계발전계획

◦ 홍성군, 2008, 도청이전신도시와 기존 도심과의 공동발전방안 연구

◾ 5대 전략사업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R&D 산업단지, 웰빙형 관광휴양단지, 대학 및 산학협동화단지, 장항선 폐철도 활용방안 등을 제시

◾ 홍성읍 활성화사업으로

1. 자연생태형 하천(홍성천) 조성

2. 신산업(도심형 벤처) 도심 유치

3. 상업업무 중심지구 개발

4. 도시형 청정산업단지 조성

5.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 및 연계

6. 공공시설 정비 등을 제시

03_2 관련계획 : 내포신도시 연계발전계획

◦ 예산군, 2010,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

◾ 기존 지역 재구조화 부문, 공동협력사업 부문, 미래 성장동력사업 부문 등 3개 부문 33개 시책, 6개 선도사업(예산읍 도심활성화사업,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덕산온천 관광명소화사업, 물류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제시

03_3 시사점

◦ 정부 국정과제,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도시네트워크 체계 구축 가능성 등을 검토

→ 내포신도시 조성의 긍정적 파급효과 극대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모색

04. 지역현황 및 특성

04_1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 : 대외적

◦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역으로 부각

◾ 서해안권은 환황해권 중심의 요충지역 vs. 중국의 환황해권지역도 중국경제의 중심축

◾ 현재 중국기업 자본의 외부유출은 국가정책상 제약이 있으나, 여전히 서해안권 투자가능성은 높다고 전망(노무라연구소, 2011)

◾ 중국과 물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충남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

◾ 특히, 내포신도시는 차별화된 입지환경을 조성하여 환황해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04_1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 : 대내적

◦ [국가차원] 국정과제 중 지방거점도시(10+α) 지역중추도시권 육성정책이 부각

◾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위해 국민행복 생활인프라 등 핵심프로젝트 발굴 지원할 계획

◾ 도시권 육성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가칭「도시권육성특별법 」제정 추진(2014년 국회 제출)

◦ [도 차원] 외생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新내발적 발전을 요구

◾ 외부자본에 의존하는 지역개발보다 지역의 창조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시

◾ 지역개발사업의 효과가 지역 내부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관건

◦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 발전과 도민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주민체감형 도시정책)을 추진할 필요

04_2 지역현황 검토 : 홍성군, 예산군 인구

◦ 2010년 인구 175,080명 →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1.2% vs. 충남 14.9%)

◾ 인구는 최근 10년간(`00-`10) 연평균 1.2% 감소 vs. 2020년 계획인구 35.5만명(홍성 18.0+예산 17.5만)

◾ 홍성, 예산군은 제1 이동류에 의한 통근‧통학권으로 보령시, 아산시와 하나의 권역

04_2 지역현황 검토 : 홍성군, 예산군 산업환경

◦ `08년 1인당 GRDP는 전국평균, 충남 평균을 하회

◾ 1인당 GRDP는 17.5백만원으로 전국평균(20.8백만원) 및 충남 평균(28.8백만원)을 크게 하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수 증가율은 5.3%(`00~`09년)로 충남 평균 증가율(4.5%)을 상회

04_2 지역현황 검토 : 홍성군, 예산군 관광환경

◦ 홍성, 예산군은 내포문화 관광권의 핵심지역

◾ 국가지정문화재 26개(충남의 11.9%), 지방지정문화재 60개(충남의 15.9%) 분포

◾ 관광객 5년간 6.5%(홍성+예산) 증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12.0%)은 도 평균(6.3%) 상회

05. 신도시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05_1 비전과 목표 : 환황해권 시대,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의 동반발전

1. 격차 해소 및 갈등 관리

2.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3.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05_2 공간구조 : 네트워크 도시체계

* 내포신도시가 혁신거점으로써 주변 시‧군과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며 세종시~ 천안‧아산과 삼각발전축을 형성 → 네덜란드 Randstad와 일본 간사이에서는 지역 간 네트워크가 지역발전효과의 약 25% 차지

05_3 발전전략 설정방향

◦ 01. 내포신도시와의 격차해소적 접근

◾ 홍성, 예산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방안 마련

◾ 신도시 주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중심지 서비스기능 강화

◦ 02. 도청 이전에 따른 여건변화를 활용한 접근

◾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도시 연합체계(광역도시권) 구축

◾ 도청 이전, 접근성 강화, 문화‧관광잠재력 증대 등 변화요인 적극 수용

◦ 03. 신성장거점 창출을 위한 접근

◾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홍성군, 예산군의 산업육성정책 모색

◾ 내포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계획입지 조성

06. 신도시 주변지역 발전전략

06_1 주변지역 재활성화 : 문제인식, 그리고 가능성

◦ 내포신도시 개발 vs. 주변 구도심 공동화현상*

◾ 홍성군 : 도시개발사업(옥암지구) 추진, 신도시와의 상생발전기획단 운영

◾ 예산군 : 도시개발사업(산과대) 추진,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운영, 상생발전기금(목표 100억) 적립 중

* 2012년 8월 현재 공동화 현상: ① 내포신도시에 홍성, 예산군 주소지 계약자 증가 → 롯데A(홍성 36.7%+예산 8.5%), 극동A(홍성 33.9%+예산 7.8%), 진흥A(홍성 48.4%+예산 8.7%), ② 소도읍 내 건물 및 상가 매물 증가추세

06_1 주변지역 재활성화 : 정책과제

◦ 주변지역 기능을 특화, 신도시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

◾ 내포신도시와 기능 분담을 위한 홍성‧예산군 특화기능(예: 홍성 역사문화, 예산 온천 및 생태관광) 육성사업 추진

◾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홍성)과 산과대 도시개발사업(예산)을 지원, 차별화된 주거기능을 공급

◦ 주변 소도읍의 도시기능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3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홍성‧예산읍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동력(도시재생기금*) 확보

◾ 도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충청남도 근린자치 지원사업과 연계 신도시 주변 농어촌서비스 수준 제고

◾ 신도시 주변지역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으로 지정, 공공서비스를 우선 공급

◾ Active Senior를 위한 전원마을을 조성, 정주형 구매 유도상품으로 개발

06_1 주변지역 재활성화 : 주변지역 발전사업(예시)

◦ S1-P01. 소도읍 손바닥 공원 조성사업

◾ 소도읍 내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생활공원 정비운동*을 추진하고,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근린생활공원 지원대상(향후 5년간 5천개 조성/총 1조원)으로 건의

* 생활권에 위치한 1만㎡ 이하의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국고 지원(예정)

◾ 홍성군, 예산군 자체적으로 차별화된 공원화방안*을 마련, 향후 공모사업의 경쟁력을 강화

* 구도심 내 작은 공간(주민을 위한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 쌈지(손바닥) 공원 조성 프로그램을 추진

→ 주민이 일정한 예산(100만원 정도)으로 그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쌈지(손바닥)공원 공모전을 기획

→ 공모 주안점은 단순히 의자, 가구 배치를 넘어 작은 놀이공간, 화분, 조각 등을 활용해 주민상호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초점

◦ 거리, 주차공간, 쇼핑공간, 골목지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보행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를 촉진

06_1 주변지역 재활성화 : 주변지역 발전사업(예시)

◦ S1-P02. 덕산면 도시개발사업

◾ 덕산면 비도시지역 일원*은 내포신도시의 배후관광지 및 전원주거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

◾ 따라서, 내포신도시 배후 덕산면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

◾ 특히, 덕산면 주변지역의 도시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덕산면 시가화구역 확장과 함께 덕산온천 관광지를 연계‧정비할 수 있는 개발방식을 모색할 시점

◾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고, 내포신도시 조성과 주변지역 산업단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유발인구(총 가구수 약 2,800세대 추정)를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약 20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2020년 예산군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 개발압력이 증가 전망

◦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배후 관광지 및 전원주거 거점을 조성, 신도시 주변지역 선도개발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06_1 주변지역 재활성화 : 주변지역 발전사업(예시)

◦ S1-P03. 상생발전기금 적립사업

◾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과 투자를 위해 내포신도시~홍성군~예산군 간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 소도읍 재활성화, 신도시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일정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조성,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

◾ 행정조직(충남도~홍성군~예산군)과 전문가 중심으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사업 심의 및 결정

◦ 내포신도시 주변 소도읍 주민의 소외와 불만이 없도록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격차를 해소

06_2 공동협력사업 추진 : 문제인식, 그리고 가능성

◦ 내포신도시 성공가능성 논란, 주변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광역적인 비전 부재

◾ 인구 10만 도시라는 그림만 그렸지,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는 비판에 직면

◾ 주변지역 공동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분담체계 미흡 vs. 충남 남동부지역 역차별 문제 대두

* 내포신도시 공원 유지관리비용만 연간 25억원 육박, 현재 도청신도시 기반시설비용 산출 연구용역 진행 중

◦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 발전사업 추진

◾ 충청남도 차원 : 광역도시계획 수립(예정), 내포신도시 중심의 환황해권 성장관리체계 구축 위해 내포시대 균형발전관리단(정무부지사 단장, 담당분야 과장이 반장) 운영 중

◾ 연구원 차원 : 전략과제(내포 광역도시권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 연구 수행, 도 현안사항* 지원

*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예산군 상생발전방안과 동남부지역(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등) 지원정책

06_2 공동협력사업 추진 : 정책과제

◦ 내포신도시 광역시설 확충 및 관문역사 개발

◾ 수도권전철 연장 논리 개발 위해 장항선(아산 신창~익산 대야) 구간 중 신창~홍성구간을 우선 조성

◾ 내포신도시 관문역사를 조성하기 위해 홍성역 철도발전특구 지정(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서해선 복선전철(홍성~화성) 삽교역사를 신설역으로 변경

◦ 내포신도시 광역시설 공동 활용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관리

◾ 내포신도시와 홍성, 예산군 간 광역시설 공동이용으로 지역민 편의 향상

◾ 주변지역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광역도시권 성장관리체계 구축

◦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

◾ 수도권, 대전권 및 내포신도시의 관광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 관광객 이동패턴에 따라 문화관광서비스를 공급,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프로모션 추진

06_2 공동협력사업 추진 : 주변지역 발전사업(예시)

◦ S2-P01. 내포신도시 주변지역(11개리 22,832천㎡) 난개발 관리

◦ 실효성 있는 정책을 채택,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

◦ S2-P02. 서해선철도 삽교新역사 개발사업

◾ 국토교통부는 2010년 서해선복선전철 기본계획을 수립‧고시, 예산군은 수요가 과소하여 장래 수요 발생 시 정거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장래 신설역으로 표기

◾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신설역의 여객수요는 약 7.787인/일(도시개발 시행 시)로 투자비(3,606억) 대비 회수비(분양수입 3,727억) 감안, 비용편익비율은 1.02, 순현재가치는 63억으로 사업성 확보*

* 예산군, 2012, 서해선철도 삽교신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타당성 검토용역

◾ 내포신도시의 북부관문이자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 차원에서 삽교新역사 건설논리 마련이 필수적

◦ 내포신도시~역세권 도시개발구역~구도심 간 지역공동발전을 유도하고, 삽교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기능(물류+유통+산업기능)을 확보할 필요

◦ S2-P02. 내포광역도시권 관광협력사업

◾ [역사문화자원을 선형이나 점적인 형태로 연결하는 사업] : 관광자원 분포지역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사업과 자원개발사업이 여기에 해당 → 사업실효성은 낮으나 정부지원이 비교적 쉬운 사업

→ 내포문화숲길 조성,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장항선 폐선부지 자원화사업

◾ [관광객 이동패턴에 따라 역사문화 관광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 : ① 관광객 이동흐름을 중심으로 한 홍성~내포~예산 간 연계협력사업 → 시티투어 사업이 대표적 사례, ② 내포문화를 주제로 내포 광역도시권 연계협력사업(광역관광서비스 위한 관광안내, 셔틀교통편 제공, 쿠폰제 실시, 문화관광 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발굴해 국비지원을 요청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프로모션과 관광역량 강화 사업] : ① 내포보부상촌이 조성되는 내포문화권 개발의 본격화 단계에서 공동마케팅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② 내적인 관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역사문화관광 포럼을 개최하거나 아카데미사업을 추진

06_2 공동협력사업 추진 : 주변지역 발전사업(예시)

◦ S2-P03. 농산물 직거래망 구축사업

◾ 내포신도시 입주기관(행정기관, 공공기업 등)의 친환경 농축산물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위한 MOU 체결, 地産地消추진조례 제정

◾ 내포신도시에 홍성, 예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설할인매장을 개설 → 로컬푸드 직거래망 구축

◾ 홍성, 예산 특산품 판매를 위한 상품권을 발행 입주기관에 지급

◾ 주변지역의 마을 기업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추진에 관한 조례

◦ 내포신도시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경제적인 일체감을 형성

06_3 내포신도시 자족성 확보 : 문제인식, 그리고 가능성

◦ 홍성군, 예산군 모두 특화산업 부재 vs. 광역접근성 우수+분양가 경쟁력 확보

◾ 내포신도시 : 기업유치 인센티브(세제 감면, 공업용수 공급가 경쟁력 확보 등) 미비

◾ 예산군* : 일반산업단지 3개소(예산, 예당, 신소재) 개발, 국토해양부의 미니복합타운 조성

◾ 홍성군 : 홍성일반산업단지(일진전기 수요자 개발) 1개소 조성

* 부품산업기반 : 자동차부품 1차 협력업체 4개, 2차 25개(충남의 5.4%) + 2012년 자동차부품R&D센터 설치

◦ 지역적 수요에 의존하지 않는 기반 부문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관건

◾ [광역적 관점] 충남은 역내 산업간 연관관계보다 수도권과의 역외 산업간 연관관계가 더 강한 구조를 보유 → 중간재 자립도 제고가 필수적인데, 현재 서북부지역 대표기업의 후방연관산업 중 경기도 소재기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 [지역적 관점] 내포신도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경쟁력을 확보하는 마케팅(조성원가의 1/3 공급, 원형지 공급, 산업단지 중복 지정, 용도 일몰제 허용 등) 추진을 검토 중

06_3 내포신도시 자족성 확보 : 정책과제 _01/02

◦ 광역경제권 산업육성전략에 기반한 특화산업 육성

◾ 충남의 비교우위산업은 국가기간산업, 전자정보산업이지만, 성장유망산업은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전망(산업연구원, 2010)

→ ① 자동차부품R&D지원센터와 연계 신산업기능 도입, 자동차부품 제조업 Spoke 역할 담당, 내포신도시와 연계 강화

→ ② 내포신도시(수소 스테이션 및 실증단지 구축)~서산시(부생수소 생산) 내포신도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 투자유치는 Flagship Company(대표기업)과 Gazelles 기업(고용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급속히 성장하는 신생 중소기업)에 초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형성

◾ 내포신도시, 홍성군, 예산군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차등 지원,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대상사업(내포신도시 산업용지, 주변지역 산업단지 등) 확대 지정

* 취‧등록세 면제, 법인세, 소득세를 3년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

06_3 내포신도시 자족성 확보 : 정책과제 _02/02

◦ 내포신도시 산업시설용지와 주변지역 계획입지 조성을 병행

06_3 내포신도시 자족성 확보 : 주변지역 발전사업(예시)

◦ S3-P01. 내포신도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 지역청년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근로자 가족의 동반이주 촉진을 위해 내포신도시의 정주기능, 교육,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긴밀히 연계되도록 신도시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 광역도시권 내 Flagship Company 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U턴 유망업종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검토

◾ 유치기업과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지역민 고용 의무화, 원자재 현지조달 유도, 입주기업과의 地産地消협약 등)을 마련 → 광역도시권 내 경제적인 일체감 형성을 유도

◦ 차별화된 계획입지 공급으로 내포신도시 자족성을 확보, 주변지역의 Landmark化

07. 결론 및 정책제언

07_1 결론 및 정책제언

◦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 및 중장기적 발전동력 확보에 우선 주력

① 내포신도시의 초기생활권을 형성하는데 집중하고, 주변지역 난개발관리 등 성장관리체계를 구축

② 기반부문의 고용을 창출하는 전략과 유동인구를 활성화하여 상주인구를 유입하는 전략을 병행

→ 2020년 계획인구 목표치(10만명)를 유연하게 수용

① 내포신도시의 권역단위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주력

② 주변지역이 기능을 특화하여 내포신도시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신도시 주민과 원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에도 관심

③ 내포신도시의 진화론적 관점(1, 2단계)에서 정부의 10+α지방중추도시권의 발전방안을 모색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주변지역 발전 사업을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

(토론자 1)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발전 방안

충청남도 균형발전담당관

최 재 왕

Ⅰ. 내포신도시 건설 의의

○ 충남도는 국가의 성장 중심을 주도해 나갈 만큼 급성장하고 있으나

- 그 동안 천안～대전 간 경부 축과 서북부지역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서해안 및 충남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성장되는 결과를 초래

- 충남의 미래와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을 만들면서 환 황해권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충남도청이 홍성･예산으로 이전하여 내포신도시를 건설

○ 내포신도시는 충남도 행정의 중추도시, 도민의 경제･사회･문화 교류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등 충남도의 심장부가 되는 한편

○ 도청소재지로서의 주거･교육･문화･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충남도가 서해안시대의 주역이 되고, 환 황해권의 미래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의 거점도시로 육성

Ⅱ. 내포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 내포신도시는 충남도 공간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도내 전체가 골고루 잘 살기위한 전략

○ 내포신도시의 도시개발 사업은 단순한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10만 충남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발전 역량과 효과를 공간적으로 집약시키는 상징적거점이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의미를 가짐

○ 내포신도시 건설은 첨단기술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미래형 도시로 개발되어야 하고

○ 도청소재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하며

○ 환 황해권이 가지고 있는 거대시장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산업과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핵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 내포신도시를 수요창출도시로 육성하고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전략을 추구해 나가면서 네트워크형 도시체계를 구축

Ⅲ.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전략

○ 내포신도시의 주변지역인 예산･홍성군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을 활용한 연계 협력 사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야 함

○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광역교통망 구축 및 네트워크형 도시연결을 통해 도시효율을 극대화해야 하고

○ 도청 소재도시가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발전 축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장항선 철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된 평택 - 부여 간 고속도로, 서해선철도(화성～홍성 간), 대산･당진항의 개발 시기를 앞당겨 건설하여야 함

○ 한편, 취약한 항공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미비행장 및 태안비행장에 민항을 유치하여  글로벌 도시로 육성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예산군과 홍성군의 지역특성을 활용한 발전전략 수립을 통하여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

Ⅳ. 예산군 발전 전략

○ 내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예산군의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도청이전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 내포신도시와 접해 있는 덕산지역은 온천관광휴양지역으로 육성하고, 삽교･고덕지역 등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자족기능을 확보

○ 서해선 철도의 삽교역 건설을 통해서 덕산의 관광휴양지역 및 내포신도시의 북부 관문역으로  활용하는 발전 전략 필요

○ 수도권 시민들의 덕산온천관광휴양지 및 내포신도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내포신도시에서 고덕IC까지 4차로 도로확장 등을 시행

○ 기존도시인 예산읍 지역은 ｢구산과 대부지｣의 도시개발  및 예산 대회리 ｢관양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의 활력화에 역점 두고 추진

○ 이와 함께 예산군 투자 촉진 및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정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 효율적 집행

○ 예산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예산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임

(토론자 2)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 발전방안

LH 내포직할사업단장

성 광 식

서 론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 명을 수용하는 면적 300만평의 대규모 신도시이며, 환 황해권 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2020년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포신도시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반대로 내포신도시 건설이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커녕 예산군, 홍성군 등 주변 시가지를 공동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지역 주민들께서는 다소 늦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포신도시 정착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 이러한 의정토론회가 개최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 자리가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해보며, LH에서 지난 25년간의 신도시 개발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론

① 광역도로망 등 내포신도시 연계 기반시설 활용

내포신도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건설 중인 광역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예산군 지역발전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6차로의 도청대로가 작년 12월에 이미 덕산까지 개통되었고, 예산수덕사 IC에서 내포신도시로 직접 연결되는 주진입도로가 ‘14.6월 개통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또한, 고덕IC까지 확포장공사 및 국도45호선 연결도로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광역도로망은 모두 내포신도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것이긴 하나,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광역도로망 건설로 인해 예산군내 많은 지역들 또한 수도권이나 대전시, 세종시로부터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접근성 개선은 신도시 주변지역에 토지가치의 향상에 따른 개발 효용성 증대 등

또 다른 발전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② 내포신도시권(홍성,예산,서산,당진,태안) 광역도시계획에 적극적 참여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先계획-後개발”체제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 및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예산, 홍성, 서산, 당진, 태안 등을 아우르는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국토계획 중에서도 여러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포신도시 주변 광역도로망 건설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개발 효용성이 증대되는 등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예산군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준비없이 내포신도시 주변에 식당, 원룸 등 각종 개발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준다면 예전 용인시처럼 난개발의 오명을 짊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③ 지역별 특화기능을 고려한 내포신도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분담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명이 살게 될 신도시입니다.

주변지역 입장에서 보면 이는 곧 10만명의 견실한 수요자가 예산군 안팎에 새로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예산군의 특산품인 사과, 쌀, 버섯, 소고기 등 우수한 농축산물을 내포신도시 입주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직거래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주변 농경지나 축산농가를 체험형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등

“내포신도시에는 없고, 주변지역에만 있는 것”을 활용해서

주변지역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예산군의 행재정적 지원하에 잘 실행한다면,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민과 입주민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예산군 세수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윈-윈-윈”전략의 또 다른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④ 전통적 지역 관광문화자원 최대 활용

예산지역은 전통적으로 수준 높고 의식 있는 지역입니다. 그걸 증명하듯 예산군에는 수덕사, 덕산온천, 충의사, 추사고택, 가야산, 수암산, 예당저수지 등 역사관광문화자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온전히 예산군만의 소중한 가치자산입니다. 관광문화자원 활용방안 중 하나로 저는 이러한 관광문화자원을 패키지로 엮어서 하루정도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일치기 관광수요는 지역소득 증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등 전국을 경쟁상대로 놓고 보면 예산군 관광자원이 빈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요층을 특정 시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에게는 산세가 험하지 않으면서도 절경인 “수암산-덕산온천” 또는 “수덕사-덕산온천” 관광코스가 최근 인기가 높은 “힐링”이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유아 층에게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소재로 예당저수지의 수변공원과 주변 농가체험 등을 연계해주면 괜찮은 교육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충남도청사 외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광역행정업무수요는 물론이고, 도청사 견학을 위한 수요도 꾸준하다고 들었습니다. 도청사 방문고객이 곧 예산군 고객인 만큼 그들에 대한 홍보에 투자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장기적으로 예산군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맺음말

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블루오션 발굴

이상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포신도시에는 없고, 주변지역에만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선택”이라면, 선택된 지역발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집중”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성장과정은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대전의 둔산 신도시는 정부청사, 대전시청, 고등법원 등의 광역행정기능과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둔산과 인접한 유성의 경우 온천을 활용하여 휴양·위락기능을 특화하였고, 또 다른 인접지역인 대덕의 경우 연구단지 등으로 교육·연구기능을 특화하였습니다. 이런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해 각 지역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둔산과 그 주변일대는 상생발전을 이룩하였고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내포신도시와 그 주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군의 각 지역들은 내포의 유성온천, 내포의 대덕연구단지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군 각 지역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블루오션을 발굴하자는 것!

저는 그 것이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3)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예산군의회 의원

유 영 배

서  론

□ 충남도청 유치를 위한 예산군의 노력

1. 예산군에서는 충남도청 유치를 위한 노력을 예산군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각 단체·행정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며, 이후 예산군과 홍성군이 공동연대활동을 통해 2006년도 최종결정이 확정되었다.

예산군과 홍성군의 공동노력으로 확정된 내포신도시의 조성규모와 방향이 5:5로 공평하게 결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내포신도시는 공주시대와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충남도민의 품안으로 들어오는 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내포시대 즉 내포 문화권·가야산 문화권으로의 커다란 변화와 개발이 기대되는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2. 내포신도시는 총사업비 2조 5,892억 원을 들여 예산군 삽교읍 일원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995만m² 규모를 자랑하며, 2020년까지 행정타운 36만8,000m², 비즈니스파크 13만 3,000m², 산업용지 99만m², 상업용지 36만 8,000m², 주거단지 226만 4,000m² 등으로 조성되며 입지적으로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최중심지에 있어 국토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경부 축 중심의 충남 발전 축을 서해안 쪽으로 이동시켜 미래의 환 황해권 개발거점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공무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LH 공사의 보금자리주택 2,127가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97가구, 공동주택 4,914가구가 연내 분양예정이며 민간건축도 활기를 띠고 신축하고 있는데 국제아이비가 업무2지구에 324세대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현대아산은 지하 3층 지상 7층에 527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고 있으며 교육시설이 내포 초·중학교가 공사를 완료했으며 홍성고가 이전을 계획 하고 있으며 주로 홍성군 쪽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각종사업과 시설들이 내포신도시 건설 촉진법과 계획에 따라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 사업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판단과 나쁜 여론들이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위험성이 매우 크며, 예산·홍성의 공동연대로 도청을 유치한 정신에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3.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농촌지역의 소도시들이 이미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지역은 내포신도시 개발로 인해 예산읍과 일부 읍면에서도 공동화현상이 더욱더 진행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내포신도시는 충남발전을 선도하는 lohas(로하스)형 명품도시와 첨단산업도시·건강복지도시·혼합형 행정도시로 조성되는 시설과 경쟁관계에 있는 실정으로 공동화 지역에 대한 상생 발전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임.

4. 충남도청에서도 내포신도시 개발로 인해 공동화가 예상되는 예산군·홍성군의 지역에 대한 소도시개발관리와 도시계획지역 확대지정 등 행정관리가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신도청 조성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내포신도시가 출범하면서 법적지위를 갖지 못한 관계로 늘 양군의 경계가 존재하는 만큼 모든 행정과 개발 사업들이 균형을 맞춘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과 연계발전계획

내포신도시지역은 최첨단 도시설계로 준비되어 정주여건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 주민들 역시 자긍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군민들은 도청신도시건설이 가시화 되려면

① 지역경제와 산업발전

② 역사문화와 관광산업

③ 교통과 생활 인프라 구축

④ 농축산업 및 농촌발전

⑤ 지역사회 복지와 환경보전발전 등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도청신도시 모습이 드러나면서 인근 주변 소도시 주민들은 기존도시와 격차가 심화되면서 상당히 불안 해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예산군 지역의 거주 주민들의 생활 형태를 보면 농촌과 소도시 지역의 거주생활과 자영업과 소상공 분야의 경제활동, 농업경제와 관광산업 등 신도청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지자체와 내포 신도시 간에 연계발전계획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 하여 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과 체계적 추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행정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둘째 지역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실천가능성이 있는지, 셋째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결정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론

□ 경쟁적인 관계개선과 상호보완적 관계 구축

1. 내포신도시는 예산군과 홍성군의 공동노력으로 현재 자리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군과의 경계를 중심으로 5:5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형태에 대한 양군과의 갈등, 도청과의 행정신뢰도 추락은 신도시의 모습이 드러남에 따른 예산군민의 불평의 소리가 많았고 형평성 문제로 확대돼 왔다. 그 가운데 홍성군은 609호선을 중심으로 신도시와 홍성읍간 도시개발로 연계시켜 통합 시 유리한 쪽으로 작용키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며, 예산군 역시 609호선 도로를 중심으로 덕산까지 신도시와 연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나 양군 모두 신도시 내 군의 경계점에서 상호경쟁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이다.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럼에도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의 호기이며 문화·의료 교육·행정·교통 기능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신도시는 주변지역 예산·홍성군의 기능을 특화하고 내포신도시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갈등관계의 예산·홍성 원주민과도 상호보완관례로 발전시켜 신도시주민과 양군의 원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으로 향후발전의 기틀 구축.

2.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과 중장기적인 발전 동력이 우선 확보해야 초기 생활권을 형성하는데 필요하며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함께 할 때, 10만명 인구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함.

□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방향

1.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가 날로 심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공간적 불균형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격차문제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상생 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각 지역별 맞춤형으로 계획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봄.

2.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군과 충남도청 공무원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활발한 행정교류를 통해 협력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봄.

3. 구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고 신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이라 볼 수 있다. 예산군의 경우 산과대부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정타운·공동주택·예술거리·문화시설·휴식공간 등 지역의 명소로 개발될 예정이며 충남개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시행 사업이기에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4. 또한 주변 소도읍의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예산읍 산성리 일원과 덕산읍 읍내리 일원에 사업공모를 하였으며, 현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 판단이 되며,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위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봄.

소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되길 소망합니다.

5. 예산군에서는 주변지역 연계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실행하고 있으며, 6대 선도사업과 27개 실천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 충남도와 예산군 홍성군의 공동협력 사업 추진

1. 충청남도의 광역시설 공동이용과 예산군 홍성군의 공동시설을 공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도권전철 신창에서 홍성역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하며, 서해선 복선 전철 삽교역사 신설사업도 고동으로 대응하여 추진해야 한다.

2.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하며 신도청 조성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주변개발계획을 반강제적인 행정으로 억제하는 일들이 발생치 않아야 할 것임. 또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조성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을 공동으로 함께 해야 하며 위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면 구도심공동화 예방과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도 많은 부분 총족 할 수 있다고 보여 짐.

3.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인 예산·홍성군은 국가지정문화재 26개와 지방지정문화재 60개가 분포하고 있어 문화관광벨트 구축·이용이 가능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또한 내포 문화숲길 조성 사업,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료된다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 사료됨.

결  론

1.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은 공생·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신도청이 계획대로 인구 10만명을 채우기 위해 주변지역 개발을 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한다면 상생 발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것이 연계 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정이 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연계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남도·예산군·홍성군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며 국가정책사업과 광역자치단체사업, 우리군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은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할 것임.

2. 우리군은 내포신도시 출범과 함께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로 행복한 예산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예산군의 지금이며 또한 우리군의 최대현안 사업인 산업대 부지 도시개발사업과 광시면의 황새마을 조성사업·예당저수지 주변개발사업·예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 및 농공단지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신암면의 동물약품 전문농공단지와 연계한 동물약품·R&D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며,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구도심 공동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3. 내포신도시와 가장 가까운 덕산지역 연계발전 방안은 609호 도로를 중심으로 덕산 시내까지 시가지 중심지로 개발시켜야 할 것이며, 덕산온천 관광지는 앞으로 온천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는 행정을 펼쳐야 함.

또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2014년도 전국온천축제를 덕산온천에 유치한 상태로 충남도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온천단지 주변엔 윤봉길의사 생가와 가야산·덕숭산·천년고찰 수덕사가 자리하고 있어 관광인프라 구축에 도와 군이 함께 추진한다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 판단됨.

4. 내포신도시 개발과 함께 덕산온천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온천권 개발 덕산시내권 개발(609호선 주변)과 서해선 복선철도역사인 삽교역사 역세권개발로 이어지는 개발 축은 삽교읍소재지와 연결되는 광역도시의 형태를 우리는 꼭 이뤄내서 예산군 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구도심 공동화 방지와 주변지역 연계 발전의 성공의 열쇠는 도에서 이전하는 130여개의 기관·단체 중 15개 기관은 예산도시개발사업지구에 이전시켜서 명실상부한 행정타운 건설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도청의 결단이 균형발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집니다.

끝으로 내포신도시·예산군·홍성군의 주변지역 연계 발전이 성공을 위해서는 원도심 주민 대표들이 구성되는 추진협의회 발족으로 폭넓은 활동이 이뤄지길 기원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4)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 호 동

서   론

□ 충남도청 유치를 위한 공동노력 정신 계승

❍ 2006년 2월 충남도청 유치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예산군과 홍성군이 철저한 사업계획의 준비와 공동 노력으로 충남도청 이전지를 확정하여 내포신도시 개발의 초석을 다진 정신을 양 군과 충청남도에서는 계승발전 노력을 하여야 하며.

❍ 내포신도시 건설이 연차별, 구역별 진척에 따라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 이전을 완료 하였으며 충남경찰청과 업무시설 지구로 이전하는 기관과 단체가 본격적으로 건설 이전될 계획이며 기초생활권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과 관련시설이 건설되는 상황에서 개발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위험성이 있음.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가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농촌 소도시지역 또한 많은 지역이 이미 공동화 현상이 시작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예산읍과 홍성읍은 공동화 현상이 더욱 급속이 진행 된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초기 생활권이 시작되고 내포신도시 내의 양군 경계가 존재하는 만큼 항상 공동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도시 관리와 행정관리 등 행정서비스 문제도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됨에 따라 상설 협의기구 설치도 고려하여야 함.

□ 도시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연계발전계획 수립이 되어야 함.

❍ 신도시 지역은 정주여건이 상당한 수준이 확보되는 도시설계에 따라 거주 주민의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며 집약화 된 첨단 분야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많은 기관과 업무시설의 유치로 지식과 업무추진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지며 생활수준 또한 인근지역과 격차가 발생 할 것임. 이해 반해 인근지역의 (거주)주민들은 주로 연계 농촌과 소도시지역의 거주생활공간과 농업경제 분야와 소상공 분야의 경제활동분야로 차이가 많이 있어, 지자체의 내포신도시와의 연계발전계획을 상당한 수준으로 기대 할 것임.

□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도 병행 추진.

❍ 신도시 개발계획과 시간적 공간적 보조를 맞추어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와 행정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실천 가능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본   론

□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향 추진

❍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격차를 해소 하고 비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완적 관계를 반영하는 연계개발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시재생이나 개발을 통하여 구도심의 공동화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국가 계획이나 광역망 발전 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접근해야 하며

❍ 지역주민이 가장 먼저 체감 할 수 있는 생활수준 향상 부분과 지역경제 활동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특히 내포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기여 하는 보완적 경제활동 분야를 개발해야 함.

□ 지역의 맞춤형 사업계획 모델작성 및 추진

❍ 대표적 분야로 도시기반시설분야, 주거 및 생활환경 분야, 산업 구성과 경제 분야 문화관광 분야의 모델을 구한다면

❍ 도시기반 시설분야의 내포신도시는 명품 신도시답게 도로망 및 공원수와 규모 선진화된 환경시설 등은 인근 주변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점차 간격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으며

❍ 주거 및 생활환경은 공동주택 위주의 신도시를 보완하기 위한 전원형 단독 주택지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은 쌈지공원을 만들어 대형공원을 보완하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성과 경제활동분야로는, 신도시 여건상 첨단산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대분일 것이므로 주변지역에서는 일반 산업시설 유치로 내포신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신도시 상권의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으로, 다양화된 고급공산품은 친환경농산물을 바탕으로 차별화하고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모델을 개발하여야 함.

❍ 문화 관광분야로는 신도시 또는 충남도를 대표하는 문화단체와 우리군 문화재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개발과 온천 명소화 사업, 예당저수지등 관광벨트화 사업 등으로 차별화하고 보완되는 사업을 발굴 모델화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그 외에도 우리 군에서는 2010년 완료한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서 꾸준히 실행하고 있으며 6대 선도 사업과 27개 실천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천해 나가야 함.

《6대 선도 사업 및 27개 실천 프로그램 사업》

사업명(6대선도사업)	27개 실천프로그램
예산․삽교․덕산면 도심활성화특화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전통시장현대화사업 -문화예술창작센터조성사업 -(구)산업과학대학이전부지개발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삽교국민체육관 센터건립사업 -삽교근린공원조성사업 -덕산면 도시계획구역확장 -예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	(구)산업대학이전부지개발사업
	Edu -city 예산조성사업
	도청신도시주변 농촌서비스수준 제고사업
	도청신도시 주변지역신산업지대화사업
	Edu-care Complex조성사업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기금 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활용한 주말농장육성
	온천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사업
	마을공동체회복을 위한 한마음 만들기 프로그램운영사업
농업․농촌테마파크조성사업	도청신도시광역도시계획시설 공동이용사업
장항선폐선부지활용사업	농산물 직거래망 구축사업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조성사업	관광컨벤션기능육성사업
덕산온천관광명소화사업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관리체계 구축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	고속도로 IC연접부의 계획적 관리
	기반시설용량에 따른 개발밀도 관리
	덕산온천헬스케어 융․복합사업 육성
	가로등LED교체사업
	바이오메스 에너지화 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중립형 건축물 조성사업
	빗물이용 건축물확대 조성사업
	공공기관 옥상정원 조성사업
	Solar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건강+에너지생산체험시범학교 조성사업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공급사업
	탄소상쇄를위한 탄소흡수지대 조성사업

□ 공동협력사업 추진필요

❍ 수도권전철 홍성까지 연장사업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사업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이 공동대응 절대 필요함.

❍ 충청남도의 광역시설 공동이용과 예산군과 홍성군의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편의제공 협약 검토

❍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과 광역도시계획 공동 추진

❍ 농산물 직거래망 구축사업(로컬푸드)사업 추진

❍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조성조례제정 및 기금조성

위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예방은 물론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도 많은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있다고 보여 짐.

결   론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국가계획과 광역자치단체 계획을 활용하여 우리군사업과 연계 접목하여 추진하는 방법과 광역시의 유관기관 투자 사업을 유치하고 특히 도청과 예산, 홍성군의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조성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협의회 구성과 활동이 요구됨

❍ 내포신도시의 성공과 예산․홍성군의 연계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생을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초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방관하고, 도청이전으로 인한 소외 시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머뭇거린다면 환 황해권, 서해안권의 거점 도시로의 발전은 장기화 될 것임.

❍ 또한 지역주민도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성공적인 명품 신도시를 만드는데 동참 하여야 함에 상호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과 관이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충남도와 양군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내포신도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인 개발과 조급하지 않도록 시간과 단계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미국의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의 콜롬비아 신도시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내포 신도시 건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묻기에 2020년까지 300만 평에 인구 10만도시를 만듧니다 했더니 한마디로 잠은 언제 잡니까? 하더라고요.

빨리 빨리를 좋아하는 우리와는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말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토론자(방청객) 토의 및 질문 답변 주요 내용

<방청객 질문 답변>

◦ 강우희 회장

- 우선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함에 감사 인사와 함께 기존의 신개발 도시인 안산, 일산에서는 취업의 장이 있어 단기간에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음.

- 그러나 내포신도시는 2020년도까지 10만 인구를 유치할 계획에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특별히 생각해야 함

◦ 전태곤 회장(덕산 읍내리)

- 기관 유치문제는 내포신도시 이전 전에 예산군의 의견을 들었어야 함.

- 사업내용을 용역 발주자와 공무원만 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곤란하며 기반 형성이 인구 유입의 전제가 되어야 함.

- 덕산온천 개발, 보부상촌 재현 행사가 지주와는 상의 없이 도의 계획인데 이는 신뢰의 문제가 있음

◦ 조병희 의장 : 덕산온천 개발, 보부상촌 행사의 2013년 상반기 사업시작으로 약속에 대한 미 이행임

◦ 전종수(덕산)

- 신도시는 조례로 제정되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함

- 삽교역사 유치는 잘 대응해야 함

- 평택 부여 간 고속도로 개설이 청양 – 홍성으로 변경되어야 함

<최재왕 담당관>

◦ 1932년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할 때 공주 1만 2천명과 대전 1만 3천명이 합쳐 총 2만 5천명으로 시작되어 현재 150만 명이 됨.

◦ 내포신도시는 300만평의 면적이 예산지역 37%와 홍성지역 63%으로 구성되어 면적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내포신도시는 100만평씩 총 3단계로 구분되어 개발 예정이며, 1단계 100만평은 18%가 예산행정구역에 속해 있고, 나머지 82%가 홍성행정구역에 속함.

◦ LH에서 아파트를 홍성에 먼저 2,157세대가 지어지고 차후 예산지역에도 계획되어 있음

<성광식 단장>

◦ 광역도로망 등 내포신도시와 연계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전통시장인 덕산장, 삽교장 등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하며 이는 큰 재원의 생산이 가능하며 채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함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이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박호동 단장>

◦ 내포신도시 내에 홍성과 예산은 공동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서로 차이점이 없어야 됨.

◦ 특히 주변지역의 발전도 병행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비경쟁적인 사업으로 보완되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임.

◦ 구시장, 전통시장, 쌈지공원 등의 개발이 필요함

◦ 지역 이기주의 타파, 공동협력 사업, 예산확보, 소득사업 개발 등이 필요함

<오용준 연구위원>

◦ 서해안 시대의 지역발전이 예산 홍성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음

◦ 내포신도시 투입예산 2조 6천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선 필요조건이 교육과 일자리의 창출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