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4.(월)

‘충남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요 약>
◦ 때 ․ 곳 : 2019. 10. 16 (수), 당진 함상공원 내 함상카페 ◦ 주 제 : ‘충남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 주최․토론자 : 충청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외 6명 ◦ 참 석 : 110명 (도민, 항만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 토론결과 (세부내용 본문 참조) ① 항만산업 및 배후도시 발전 트렌드를 읽고 사전 준비 ②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견인을 위한 ‘충남형 항만공사’ 설립 ③ 4차산업을 접목한 지역맞춤형 해양혁신성장 모델 마련 필요 ④ 항만 개발과 해양생태계 보존의 균형 유지 필요 ⑤ 4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정치적 대응 필요 ⑥ 화주전용산단 및 항공․철도물류와 연계 발전 검토 필요 ⑦ 기타 기업유치, 삽교호 통선문 설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송산부두 조기개발, 당진땅 찾기 등 ◦ 후속조치 : 관계 부서 통보, 도출과제 지속관리, 추가 토론회 검토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주요 토론내용 2 □ 주제발표(1인) 2 □ 지정토론(5인) 4 □ 자유토론(3인) 8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10 Ⅳ.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10 〔 붙 임 〕 □ 토론회 사진 11 □ 언론보도 현황 12

	‘충청남도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의 당진항에 대한 발전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항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당진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임.

⇨ 주요 논의‧제언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코자 함.

《 행 사 개 요 》

▪ 일  시 : 2019. 10. 16 (수), 16:00 ~ 18:00

▪ 장  소 : 당진항 (삽교호) 함상공원 내 함상카페

▪ 주  제 : 충남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 신청의원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항만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당진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항만분야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당진항 발전의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음.

- 당진항은 충청남도에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구로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전략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었음.

- 이를 위하여 거버넌스 구축과 항만발전의 견인을 위하여 당진에 충남형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항만과 배후단지 뿐만 아니라 배후도시와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Ⅱ		주요 토론내용

주제발표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

□ 항만산업에 대한 국내외 여건 분석으로,

- 글로벌물류(Global Logistics)의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과 21세기 최대의 이슈로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 세계 제 1의 경제대국 순위 변동 (미국 vs 중국), 북극해 항로와 태평양 해역 패권 다툼 심화 등 태평양항로 주도권 경쟁,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초월,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강자 (중국 vs 인도), 중국과 인도의 인도양 해역 패권 다툼 심화와 유라시안 항로의 주도권 경쟁에 대하여 언급함.

□ 당진항과 당진시의 환경분석을 통한 당진의 과제로,

- 글로벌물류(Global Logistics)와 산업의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에 대비하기 위하여 ①당진항의 인터모달(해운, 항공, 철도, ICT-Platform) 중심 글로벌 운송네트워크 형성, ②중국 중심의 항로 재편에 편승, 한중 FTA와 전자상거래 대비, 대중국 역직구 플랫폼 구축, ③중국 내륙항(Dry Port)과 해상-철도 연계체계 구축, 유라시안 대륙 진출 경로 확보, ④당진항을 모항으로 하는 선사 및 항로 확보, SSS(Short Sea Shipping) Network 강화, ⑤당진항 배후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제4차 산업 기반의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 조성, ⑥당진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기반의 e-Logistics 비즈니스 활성화를 제시함.

- 새로운 환황해 경제권 형성 및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물류네트 구축을 위하여, ①서해안 항만도시협력벨트 및 새로운 환황해경제권  형성을 통한 글로벌 위상 강화, ②당진항을 일대일로의 한국 거점으로 한 유라시안 Sea & Rail 인터모달리즘 확보, ③당진-인도 간 직항로 개설의 필요성을 제시함.

□ 당진항과 당진시의 상생발전 전략으로

- 충남 제 1의 무역항 위상 확보를 위하여 ① 충남항만공사(Chungnam Port Corporation) 설립, ② 충남의 대표 무역항 조성, ③ 충남지역 항만들을 당진항 중심으로 충남항만그룹 설립을 제시함.

- 충남당진국제농수산물유통단지 조성을 제안함.

- 서해안 항만도시 협력 벨트 형성을 통한 당진항의 위상 정립을 제안

- 한중 열차페리 개설 추진, 당진항 철도 인입을 전제로 적극적인 가능성 검토 필요성을 제시함.

- 새로운 항로 개설 및 한반도 랜드브릿지(Korean Land Bridge)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 결론 및 제안으로

- 산관학연이 공동으로 ‘거버넌스체계(National Ocean Governance System)'를 구축함으로써 충남이 당진항의 발전을 주도하고 2050 당진의 미래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함.

- 항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통한 환황해의 선진 항만도시 당진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 8가지 사항을 제안함.

① 당진항 배후지에 한중 FTA 대응 물류산업 Platform 및 당진 해양산업 Cluster 조성

② 당진시 산업구조 조정 및 충남당진국제농수산물유통단지 조성

③ 당진항에 철도 인입 후 유라시안 해상-철도 Intermodal Network 구축  및 인도 직항로 개설

④ 환황해 Intermodal Depot 및 특화된 ‘생산․판매․물류 통합형 항만산업물류단지’ 조성

⑤ 지방공기업인 충남항만공사(Chungnam Port Corporation) 설립,  당진항 발전 견인

⑥ 환황해권 도시협력 강화를 위한 서해안 항만도시 네트워크 구축

⑦ 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당진항 Governance 체계 구축

⑧ ‘2050 당진의 미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당진의 위상 정립

지정토론 (5인)

①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해양경제 성장에 따른 항만도시에서 新해양도시로 전환이 필요함.

- 앞으로 항만은 항만산업, 해양관광, 해양첨단장비,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성장이 예측됨.

- 해양경제는 해양기반산업과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상호 연관된 개념으로, 해양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지식․혁신의 시너지 창출이 필요함.

□ OECD(2014) 자료에 따르면, 항만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만과 도시의 성장수준과 패턴에 따라 특화전략이 필요함.

- 항만의 지역경제효과를 올리고, 생태계 훼손·환경오염 등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켜야함.

- 항만이 지역경제의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기능과 관련 깊은 해양산업을 발전시켜 항만·해양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해양과학기술 등과 연계한 해양신산업 육성과 항만과 비항만간 부문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해양경제 동력을 창출해야함.

□ 우리나라 60개 항만지역이 불균형 발전하고 있음.

- 항만정책 수요 등은 부산, 광양, 인천 등에 집중됨에 따라, 항만 인프라만 조성되어 있을 뿐 항만산업․항만서비스산업 등 지원이 부족함.

- 지역에서 ‘항만’만을 개발·운영한다고 해서 인구를 유인하거나 지역경제의 활력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문화·생태자산과 산업생태계와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사료됨.

□ 우리나라 항만은 주변 해안공간 및 배후도시와의 단절로, 종합적 연계발전체계 미흡함. 배후지역의 토지는 항만과 연계성 없이 단순한 이용에 그치고 있음.

- 하펜시티, 빌바오, 제노바 등은 기존 산업용지와 항만시설용지가 친수공간이나 소비공간으로 전환해 공공공간과 주거·사무·상업지구 등 복합용도로 사용됨.

※ 항만개발·운영이 배후지역의 단일용도와 기능과 연계될 경우 경제적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시경제의 다양성(엔터테인먼트산업, 관광·레저산업, 문화산업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연안·항만·국토와 관련된 국가계획의 기조는 항만-연안과 항만-도시-지역 간 거점연계개발 등을 통한 연안·항만·국토의 융·복합 패키지형 활용에 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함.

- 그러나, 항만계획은 하드웨어적 인프라의 조성·확충에 초점, 연안·국토계획은 선언적 수준의 정책방안에 불과함.

- 국토개발계획의 긴밀한 연계구조 마련이 필요한데 연안과 항만과의 산업적·경제적·문화적·생태적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연안·항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패키지형 종합적 실천방안을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당진,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해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제언으로 연안·해양의 발전역량을 결집한 지역 맞춤형 해양혁신성장 모델 마련 필요함.

- 당진, 항만공간과 해양신산업을 연계한 당진의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19.10.10. 발표)>

◈ 2030년까지 ① 11.3조원의 해양수산 신시장 창출 ② 20개의 오션스타 기업(매출 천억 원 달성 기업) 발굴, ③ 최고기술국 대비 95% 수준의 해양수산 신기술 확보 목표

◈ ① 해양바이오 산업, ② 치유·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신산업, ③ 친환경선박 연관산업, ④ 첨단해양장비 산업, ⑤ 해양에너지 산업의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중점 육성 계획

◈ 해운, 항만, 수산 등 이미 세계적 수준인 해양수산 주력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산업으로 재도약 추진

※ 참고) 당진항 규모와 유사한 캐나다 핼리팩스항만은 항만 유휴부지와 시설을 활용해 지역기업·연구원·대학 간의 전문 지식·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기 위한 해양창업 공동작업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해 지역의 활력 부여 필요

- 당진항과 주변 해안공간의 연결성과 생태적 건강성, 친수성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항만의 친수공간은 물리적·시각적·생태적 연결성과 해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연안·항만지역의 심미성과 문화적 다양성·지속가능성 부각이 필요함.

- 항만·연안토지계획(port & coast lands planning) 체제를 구축해 경제산업, 생태환경, 교통·접근성, 주거환경, 연안재해 대응 등을 위한 복합용도의 공간배치 필요

② 김현기 ( 사) 당진해양발전협의회 회장)

□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화된 화주 전용산단 개발을 통하여 신해양 경제 거점 마련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함.

□ 항만과 공항도시의 산업입지 특성을 고려한 화물 유발업종을 선정하여 미래형 항만도시 조성개념에 적합한 소재산업을 선정함으로서 향후 수요기반 조성으로 전략적 유치 업종을 선정하고 활성화 추진이 요구됨.

□ 항만과 공항 및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민관합작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상적인 지역개발 모델을 창출해야함.

□ 경쟁 및 상생관계에 있는 역내 항만들과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함. 연안화물 급증에 따른 당진항의 민자개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일반물류 및 항공물류를 취급할 수 있는 당진항 및 화주전용산업단지를 조기개발 해야 함.

③ 이병성 (당진항만물류협회 회장)

□ ‘항만개발의 주체가 국가 또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

□ 충남도와 당진시의 행정과 정치는 석문국가공단 배후에 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송산부두의 개발을 서둘러야 함.

□ 우선,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선제적 항만기반 확보를 서둘러야 함.

□ 박창호 교수께서 지적하신 ‘당진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전략들을 당진시가 갖고 있는가?’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있어야 함.

□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당진시 항만과의 조직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당부하며 항만관광공사를 매개로 하는 항만사업의 지역사업화에 전력을 다해야 함.

④ 이구영 (충청남도 해운항만과장)

□ 항만별 특화발전 유도 및 상업항 기능 확대가 필요함.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이 필요함.

□ 충청권내 지역화물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의 조속 개발(’19.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석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항만 경쟁력 제고(’19. 11월 기본계획 착수예정)를 위해 추진 중임.

□ 항만 마케팅 활동 강화 및 대외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함. 중국 동북지역 항만과의 교류협력 강화, 항만관련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한 브랜드 홍보를 추진중임.

□ 당진항 개발방향은 제철·철강 전용항에서 상업·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육성해야함. 이를 위하여 배후 산업단지별 화물 특성을 고려한 지원항만으로 운영하고 배후수송망 및 진입도로 건설 등을 통해 항만 물류 효율성을 확보해야함.

□ 그동안 주요 추진현황으로 아래 사항을 추진함.

-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간) 건설 추진(기본설계 추진중)

- 평택․당진항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건의(도→해수부, ‘18. 4~)

- ’19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 당진항 90백만원(도 27, 시 63)

- 도유재산 교환을 통한 당진항 지원센터 건립(‘18. 11.)

□ 물류항만 육성을 위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 주요 요청사업으로

- 당진항 신청사업 10건 1조 3,563억원으로 그중 중요사안으로 ① 부곡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822억원), ② 송산지구 일반부두(민자부두) 조성(1,502억원), ③ 석문지구 신항만 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5,166억원) 등의 사업을 요청함.

⑤ 한영우 (당진시 항만수산과장)

□ 근래 해운․항만분야의 이슈는 ① 항만의 패러다임 변화, ② 항만배후단지 중요성 부각, ③ 남북경협 기대감 고조,  ④ 전 세계적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도입에 박차, 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항만 구축임.

□ 당진항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우리시는 전통 농업을 기반 성장한 도농복합도시로서 항만과 도시의 연계가 미흡하고 항만을 연계한 수출·입 기반 중견기업의 부족

⇒ 항만을 중심으로 당진시 개발전략 수립 필요

- 우리시 등록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영세·소규모로서 질적인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음

⇒ 항만·선박관련 서비스업 등 신규사업 발굴 및 토착화 정책 추진 필요

- 제철·철강(현대·동부·동국) 및 전력(당진화력)등 항만이 특정산업 중심으로 개발·운영되어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 항만·물류 관련 지역(향토) 기업체 육성방안 수립 및 정책시행 필요

-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한 타 지자체 대비 전문인력·관련단체 역량 미흡

⇒ 市 항만관련 인력(조직) 보강, 항만 및 물류관련 민간단체 지원확대 필요

□ 당진항 발전 방안으로 아래 사항을 제안함

① 다목적 종합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 서비스 집적

②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타 항만과의 차별화 전략 필요

③ 다목적/다기능 해양관광·물류 중심으로 도약위한 기반 조성

④ 포트 비즈니스 마케팅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⑤ 통선문 설치를 통한 내수면과 해수면의 교류 소통

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통한 국가기관 유치

자유토론 (질의답변)

□ 항만발전과 더불어 항공물류 등에도 관심이 필요함.

[보충설명 : 김현기  사) 당진해양발전협의회 회장]

□ 바다는 공공재적 성격임. 사유화 독점화되어서는 안 됨. 지금 충남의 해양정책은 다시 회복하는 정책으로써 항만개발과 수산자원 및 생태계회복도 고려하는 한편,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추진해야함. 그러한 원칙을 지켜야 하는 시기임. [보충설명 :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박창호 교수님 지적과 같이 충남은 개발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개발과 더불어 생태계 보존, 시민의 행복이 중요함. 많은 사람들이 삽교호를 찾는데 삽교호에 대한 관광자원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람. [질의 : 최은숙 지역주민]

⇒ 바닷가는 외진 곳임. 따라서 주변에 시민 친수공간을 형성해야함. 소극적 친수활동 및 적극적 친수공간을 복합적으로 운용하고 삽교호 인근에서 다양한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휴양, 관광, 레저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함. [답변 :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

□ 평택처럼 정부나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끌어 낼 수 있는가?

[질의 : 최은숙 지역주민]

⇒충청남도와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항만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함. [답변 : 김현기  사) 당진해양발전협의회 회장]

⇒기업을 포용하고 기회를 주어야 함. 항만 거버넌스의 모습은 과거와 같이 ‘투자 - 수익 - 세금납부’의 시대는 끝났음. 기업도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동반자로서 기회를 충분히 주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함. [답변 :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첫째, 부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굼함. 두 번째, 당진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함. [질의 : 이춘호 동부항만사원]

⇒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이름. 향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후에 확인이 가능함.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석활동을 하고 있음.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것으로 판단됨.

[답변 : 이구영 충청남도 해운항만과장]

□ 토론회에 대한 아쉬움으로 당진땅을 되찾은 후에 발전방안에 대해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임. [이봉우 당진시 시민협회 회장 (겸 당진땅수호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회장)]

Ⅲ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1.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2. 당진항 활성화 방안

〈결  과〉공통의견 위주

1. 항만산업과 배후도시 발전 트렌드를 읽고 미리 준비해야함

2. ‘충남항만공사’ 등 항만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 필요함

3.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기업을 이익집단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함

4. 지역 맞춤형 해양혁신성장 모델 마련이 필요함

5. 4차산업과 연계된 항만 발전이 필요함

6. 배후도시와 항만이 함께 발전해야함

7. 항만발전은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야함

8. 4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9. 화주전용산단은 항공․철도물류와의 연계하여 발전방안 검토가 필요함

10. 기타 기업유치, 삽교호 통선문 설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송산부두 조기 개발, 당진땅 찾기 등

Ⅳ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추가 토론회 준비

-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당진시 항만수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당진항만관광공사,  사) 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항만물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