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결과 분석 보고(1차)

	요 약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2016년 의정토론회 논의 주제 18건(총 18회 개최) ❍ 점검방법 : 집행기관별 추진상황 자체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의정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노력과 관심도 점검, 조례 제·개정, 예산지원 확대, 정책제언, 보고회 및 회의, 언론동향 등 정책 반영 여부 확인 주요성과 ❍ 조례 제 · 개정 : 7건 ❍ 예산 지원 확대 : 23건 ❍ 보고회 및 회의 : 49건 ❍ 언론(여론) 보도 : 131건 ❍ 의원정책 제언(5분 발언, 도정 질문 등) : 6건 문제점 ❍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일부 주제는 중앙정부 정책(예산) 연계성 등으로 도의회 및 집행부에서 단기간에 후속조치 및 성과를 이루기에는 어려움. (논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향후 계획 ❍ 의례적 행사 개최 지양하고 지역별 특색 있고 시의성 있는 주제 발굴로 지역 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고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유도 ❍ 의정토론회 논의 결과에 대한 지속관리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점검 결과	2

1. 의정토론회 개최현황 분석	2

2. 주요 성과	3

3. 한계 및 문제점	5

Ⅲ. 향후 계획	5

<붙임> 2016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결과 주요 내용	6

2016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결과 분석 보고(1차)

Ⅰ		점검 개요

1. 점검목적

❍ 의정토론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제언 기능을 활성화

❍ 토론회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지 않도록 예방

❍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정책 제언 자료로 정착

2. 점검대상

❍ 총 18건 : 2016년 의정토론회 논의 주제

- 행자위 : 천안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문화성 향상방안 등 3건

- 문복위 : 사회심리적 외상청소년 지원방안 등 3건

- 농경환위 : 당진 합덕제 관광활성화 방안 등 3건

- 안건해소위 :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등 4건

- 교육위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등 5건

3. 점검방법

❍ 집행기관(도청 및 교육청)별 추진상황 자체점검(’17. 4.)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진상황 확인 분석(‘17. 5.)

4. 점검내용

❍ 2016년 도정 및 교육행정 분야별 의정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제안 등에 대해 의회 및 집행기관 차원의 이행 노력과 관심도 점검

❍ 조례 제․개정, 예산지원 확대, 정책제언, 보고회 및 회의, 언론동향 등 정책 반영 여부 확인

Ⅱ		점검 결과

1. 의정토론회 개최 현황 분석

❍ 상임위원회별 개최 현황

구 분	개최횟수	비율	분 석 결 과		비 고
행 자 위	3	17%	▪교육위원회 개최횟수가 5회(27%)로 가장 높고, 안건해소위가 4회(22%), 행자위, 문복위, 농경환위에서 각각 3회(17%)의 개최실적을 나타냄 ▪2015년 대비 상임위원회별로 1~2회 개최 실적이 늘어남 ⇒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향상
문 복 위	3	17%
농 경 환 위	3	17%
안건해소위	4	22%
교 육 위	5	27%
계	18	100%

❍ 토론회 분야별 현황

구 분	토론횟수	토론분야	분 석 결 과		비고
문화/산업	6회	33%	▪문화/산업분야와 교육분야에서 각각 6회(33%)로 가장 많은 토론을 실시하였고, 소방, 환경 분야는 각 1회(6%)의 토론 주제로 다루어짐. ▪2015년 논의되었던 건설교통. 경제정책, 재난안전 분야의 토론회 개최는 없었으며, 지역개발, 소방, 환경 분야에서 토론을 총 4회 실시하였음. ▪지역의 이슈,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과 관련된 내용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가 실시되고 있음. 다만, 교육과 문화/산업(관광)분야에서 2년 연속 50% 이상의 토론 주제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제 발굴이 요구됨.
교 육	6회	33%
지역개발	2회	11%
복 지	2회	11%
소 방	1회	6%
환 경	1회	6%
계	18회	100%

❍ 토론회 개최 지역

구 분	개최횟수	지역비율	분 석 결 과	비고
천 안	6회	33%	▪천안에서 6회(33%)로 가장 많은 개최실적을 나타냈고, 공주외 6개 시군은 개최 실적이 없음 ⇒ 지역 편중이 심함. ▪2015년 ~ 2016년 모두 천안·아산지역에서 50%이상 개최 ⇒ 개최지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충남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내실 있는 토론회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아 산	4회	22%
서 산	2회	11%
논 산	1회	6%
당 진	2회	11%
홍 성	1회	6%
예 산	1회	6%
태 안	1회	6%
공주,보령,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	0회	0%
합계	18회	100%

2. 주요 성과

❍ 지역 현안, 의‧도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으로 마련, 집행부에 토론 결과를 통보하여 의정활동과 정책과제로 활용

❍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 : 7건

-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충청남도 환경 기본조례｣ 일부 개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추진 중

-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훙조례｣ 제정

❍ 예산 지원(확대) : 23건

-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외 22개 사업

❍ 의원 정책제언(5분 발언, 도정질문 등) : 6건

- 전산장비 불용 및 처분 관리 강화(김종문 의원, ’16. 6. 9.)

- 전산장비 구매 방법 및 관리 방안 마련(김종문 의원, ’16. 6. 14.)

- 미래 교육에 관한 방향 제시 및 교육청 역할 모색
(맹정호 의원, ’16. 11. 4.)

- 스쿨넷 서비스 지연 배상금 및 타업체 장비 사용료 지불
(김용필 의원, ’16. 11. 18.)

-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계약 유지 사유 및 사업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김용필 의원. ’16. 11. 28.)

- 에듀스 충남 사이트 운영 점검 및 활성화(오인철 의원, ’16. 12. 2.)

❍ 보고회 및 회의: 49회

❍ 기타 : 언론(여론)동향 131회

우수사례

[사례 1] 사회심리적외상 청소년 지원방안 토론회(’16. 6.29. 김연 의원 주관)를 계기로

•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PTSD의 예방 및 치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집행부의 실질적인 지원노력을 이끌어 냄.

* 사회 심리적 외상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16. 3 ~ ’16. 10./ 5회 164명)

* ｢2016년 충청남도 청소년 복합외상 경험 실태조사｣ 및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긴급 개입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발간 (’16. 11. ~ ’16. 12.)

* 청소년 예방교육 및 사후 개입 지원 (’16. 2. ~ ’16. 11./ 6회 238명)

* 사회심리적 외상 긴급 지원 체계 구축(’16. 3. ~ ’16. 12./ 7회)

*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사업 예산 확대 : 19.5백만원 → 72백만원 증

*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6. 9.30. 제정)

[사례 2]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피해 대책과 상생방안 토론회( ’16. 10.12. 홍재표 의원 주관)를 계기로

•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일부 개정(’17. 1. 1.)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제정 추진 중

• 미세먼지 중심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 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7. 3 . ~  2017. 12.(10개월)/ 사업비 : 180백만원(2017년 본예산 편성)

3. 한계 및 문제점

❍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일부 주제는 중앙정부 정책(예산) 연계성 등으로 도의회 및 집행부에서 단기간에 후속조치 및 성과를 이루기에는 어려움

<事例> 논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16. 9. 22. 전낙운 의원)

- 관광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인 탑정호 주변의 규제 완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광개발사업의 현실적 방안 강구가 필요함. 또한 농어촌 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논산시의 예산 투입 및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Ⅲ		향후 계획

❍ 의례적 행사 개최 지양

- 지역별 특색이 있고 시의성 있는 주제 발굴로 지역민(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고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

❍ 의정토론회 논의 결과(제안 내용)에 대한 지속 관리

- 토론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여 사후관리 반드시 이행

- 도의회 및 집행기관 차원의 후속조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우수 의정활동 사례로 축적 및 관리

<붙임> 2016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결과 주요 내용

2016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결과 주요 내용

토론회 개요	토론 요지	후속 조치 (의회 및 집행기관)	향 후 계 획 (집 행 기 관)	관련부서
❶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방안 ▸ 때 : 2016. 2. 22. ▸ 곳 : 아산교육지원청 ▸신청 : 장기승 의원(교육위)	□ 학습자 중심 학습방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교진로· 진학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 필요 □ 진로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강조	❍ 조례 제정 : 1건 -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 지원 - (2016년) 758백만원 → (2017년) 972백만원 ❍ 언론동향 8회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강화	학 교 정 책 과
❷ 사립학교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 방안 ▸ 때 : 2016. 2. 23. ▸ 곳 : 천안교육지원청 ▸신청 :홍성현 의원(교육위)	□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실현이 필요 □ 사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정책 방향이 필요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 □ 사립학교의 효율적 재정 운영과 제도 개선으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	❍ 조례제정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16. 3. 30.) ❍ 언론동향 7회 ❍ 관련회의 3회	▸사학기관 수익구조 개선 및 책무성 제고 방안 마련 ▸사학기관 법인 사무국장 및 행정실장 회의 개최 - 사학기관 수익구조 개선 및 책무성 제고 방안	행 정 과
❸ 천안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문화성 향상 방안 ▸ 때 : 2016 3. 8. ▸ 곳 : CGV 천안점 ▸신청 :유병국 의원(행자위)	□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천안만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 □ 문화예술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공연 및 활동 공간의 필요성 인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 지원 필요	❍ 예산 지원 -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 12,000백만원 - 공간재생 뱅크 사업 : 1,800백만원 - 청년 클러스트 조성 사업 : 4,700백만원 - 문화·예술 기반 조성사업 : 2,610백만원 - 기타 공원화 사업 등 4,400백만원 ❍ 언론동향 9회 ❍ 관련회의 9회	▸지역특성을 고려한 원도심 활성화 시책 지속 발굴	건 축 도 시 과
❹ 우리마을 문화공간 만들기 ▸ 때 : 2016. 4.21. ▸ 곳 : 아산시 탕정면사무소 ▸신청 : 윤지상 의원(행자위)	□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필요	❍ 예산지원 (당초) 2,074백만원 → (변경) 1,526백만원 ❍ 언론동향 4회 ❍ 기타 -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 2,238백만원 공모사업 선정	▸2018년 공모선정 완료된 사업에 대해 국비 확보(5월) ▸사업 홍보를 통한 시·군 사업 확대 참여	문 화 정 책 과
❺ 충남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 때 : 2016. 5. 27. ▸ 곳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신청 : 김종문의원(교육위)	□ 전산 관련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나 예산 낭비 사례 발생하고, 특정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의혹이 우려되므로 개선 대책 필요 □ 서비스 품질개선과 데이터의 신뢰성·안전성 확보가 요구됨	❍ 의원 정책제언 : 3회 ❍ 예산확대 - 당초 예산 0원 → 1백만원 증 ❍ 언론동향 : 8회 ❍ 관련 회의 : 4회 ❍ 기타 - 전산상비 도입·이력카드 관리 강화 - 정보화 사업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 발주 전 외부 기관 검증 강화 - 유관 업무부서 도입/ 증설 요청 없는 정보화 사업 지양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방안 검토 ▸제안요청 사업대상으로 조달청 발주 지원 서비스 의무 활용	미 래 인 재 과
❻ 충남 초․중․고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 때 : 2016. 6. 22. ▸ 곳 : 천안교육지원청 ▸신청 : 홍성현의원(교육위)	□ 신체활동 부족으로 성인병 증가 및 사회적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필요 □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 미래사회와 학교 체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조례 개정 - 충청남도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 ’17. 4. 14.) ❍ 예산지원 (2016년) 3,640백만원→(2017년) 4,338백만원 ❍ 언론동향 : 7회 ❍ 관련회의 : 2회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학교체육 중요성 홍보 및 체육담당 교사 연수 ▸선진형 학교 운동부 육성	체육인성 건 강 과
❼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 때 : 2016. 6. 29. ▸ 곳 :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신청 : 김연 의원(문복위)	□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심리적 외상과 사회대응 기반 구축, 심리적 외상 지원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기관과 기관과의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며 전문 인력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 조례제정 -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16. 9. 30.) ❍ 예산지원 확대 - 당초 예산 19.5백만원 → 72백만원 증 ❍ 언론동향 : 6회 ❍ 관련회의 : 1회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사업 전담 인력 배치(4월~12월/1명) ▸충청남도 사회심리적 외상 종합계획 수립 ▸긴급 개입 지원을 이한 전문 상담인력 양성 교육 실시	여성가족 정책관실
❽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 유산 등재 방안 ▸ 때 : 2016. 7. 7. ▸ 곳 : 서산문화원 ▸신청 : 맹정호의원(안건해소)	□ 우수한 백제 불교유적이 세계유산 으로 등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여 불교유적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치밀한 사전 준비 과정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	❍ 언론동향 : 9회 ❍ 기타 - 백제문화유적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보고 -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등재 기초용역 추진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현안과제 부여	▸세계유산 등재 타당성 및 등재 전략 모색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현안과제 수행( ’17. 9.30까지) - 백제문화유산 현황 조사 및 기초연구(2018년)	문 화 유 산 과
❾ 당진 합덕제 관광활성화 방안 ▸ 때 : 2016. 8. 3. ▸ 곳 : 합덕 소들문화회관 ▸신청 : 김명선의원(농경환위)	□ 인근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민·관의 능동적인 합치 모델 개발 필요	❍ 예산지원 확대 - 당진 우강 솔뫼권 명소화 : 2,400백만원 - 2007년 이후 예산확보 추진 : 1,000백만원 ❍ 언론동향 : 12회 ❍ 기타 - 당진에서는 합덕제 및 합덕역 등 합덕지역의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계획을 갖고 충남도, 한국철도시설공단등과 유기적인 연대로 개발 사업에 대한 관광 자원화에 노력이 필요	▸합덕제만의 독특한 컨셉 개발과 주변 개발사업의 발굴 및 예산확보 지속 추진 ▸개발 이후 운영에 대한 문제와 지속 가능한 정비 등에 대해 지역 단위의 대책 마련	관 광 마케팅과
논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때 : 2016. 9. 22. ▸ 곳 : 남부평생학습관 ▸신청 : 전낙운 의원(안건해소)	□ 논산의 지리적 여건과 역사 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 구축 필요 □ 논산 브랜드 개발 및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 제시	❍ 언론동향 : 5회 ※ 문제점 - 탑정호 주변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해 과도한 규제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 - 탑정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은 산림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 협의 및 논산시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으로 논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임	▸토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논산시의 의지와 예산 반영 등 지역의 노력 필요	관 광 마케팅과
원머리 성지 도 문화재 지정 방안 모색 ▸ 때 : 2016. 10. 6. ▸ 곳 : 신평성당 ▸신청 : 김명선 의원(농경환위)	□ 원머리 성지는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 문화 유산으로 제도적으로 보존할 방안 강구 필요 □ 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구체적 공론화 필요 □ 무형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학술 연구가 필요	❍ 언론동향 : 10회 ❍ 기타 - 충남지역 천주교 관련 유적 기초 조사 · 천주교 세계유산 점정 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용역 실시 ❍ 문제점 - 원머리 성지관련 문화재 지정 연구자료 미흡 - 원머리 성지의 문화재 지정 가치 불명확	‣ 천주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완료 ( ’17.12.) ‣ 도내 천주교 문화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및 문화재 지정 여부 논의시 원머리 성지 추진 검토	문 화 유 산 과
석탄 화력 발전소의 환경피해 대책과 상생방안 모색 ▸ 때 : 2016. 10. 12. ▸ 곳 : 태안문화예술회관 ▸신청 : 홍재표 의원(농경환위)	□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의 건강·환경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책과 상생 방안 마련 필요 □ 건강·환경·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부의 에너지 계획에 변화가 필요 □ 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어장 피해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대책 마련	❍ 조례제정 -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17.1.1) : 충남 대기 환경 기준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추진 중 ❍ 언론동향 : 12회	‣ 미세먼지 중심 대기환경 개선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설치 및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철저	환 경 보 전 과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때 : 2016. 10. 26. ▸ 곳 : 천안교육지원청 ▸신청 : 홍성현의원(안건해소)	□ 의용소방대에 전문자격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소방 공무원과의 협력 및 의사 소통 방안 마련이 필요 □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장비 및 소방관계 시설의 확충 방안 마련 □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역할 증대와 다문화 여성 의용소방대원의 증대로 다문화 가정의 안전과 생활정착에 노력	❍ 예산지원 - 의용소방대 개인안전 장비 등 보강 : 27백만원 - 소방안전 교부세 701백만원 확보 -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 보조 : 120백만원 ❍ 언론동향 : 8회 ❍ 관련회의 : 2회	‣ 2018년까지 의용소방대 개인장비 등 보강계획 지속추진 - 국민안전처 권고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13억 4천만원 예산반영 추진 ‣ 노후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계획 수립시 도비 확보 철저 - 소방청사보강 5개년 계획 수립(소방행정과)과 병행 추진	화 재 대 책 과
아산현 관아복원 방안 모색 ▸ 때 : 2016. 10. 28. ▸ 곳 : 아산교육지원청 ▸신청 : 이기철 의원(문복위)	□ 관아복원의 타당성 조사와 주민과의 사전 의견 수렴 필요 □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 활용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필요	❍ 예산지원 - 아산 걸인청 고증 학술연구 용역비 : 20백만원 ❍ 언론동향 : 4회	▸걸인청 고증 학술 연구용역 실시( ’17. 6. 아산시)	문 화 유 산 과
알파고 시대, 서산교육의 미래 ▸ 때 : 2016. 11. 4. ▸ 곳 : 서산문화복지센터 ▸신청 : 맹정호 의원(안건해소)	□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 가르치는 방식에서 스스로 다양한 해결 방식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교육방식의 전환 요구	❍ 의원정책제언 : 1회 ❍ 예산 지원 : 27백만원 - 영재교육 혁신 프로그램 운영 ❍ 언론동향 : 6회 ❍ 관련회의 : 18회 ❍ 기타 : 관련 연수 및 특강 : 7회 - 정보연수과정에 코딩 등 SW과정 신설 - 교원대상 연수과정에 4차 산업혁명과목 포함 - 영재교육과정에 코딩 드론, 3D 프린터 등 과목 반영	‣ 2017년 교육전문직 선발시 정보분야 특별전형 선발 ‣ 영재 학습공동체, 빅데이터 활용 수업 프로그램 개발(’17. 4. ~ 12.) ‣ 창의성과 협업능력 향상을 위한 영재프로그램 운영(’17. 3. ~ 12.) ‣ 2017 충남과학창의 축전에 제4차 산업혁명 체험관 확대 운영(’17. 10. 20. ~ 22.)	학 교 정 책 과
지속가능한 천안 원도심 재생방안 모색 ▸ 때 : 2016. 11. 11. ▸ 곳 : 천안시 동남구청 ▸신청 : 김동욱 의원(행자위)	□ 천안만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다양한 연령의 방문객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일반인과 예술가의 상호 교류 형성 □ 기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 하고 지역 대학과의 연계 필요	❍ 예산확대 - 공간재생 뱅크사업 : 1,800백만원 -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 : 4,700백만원 - 문화·예술 기반 조 성사업 : 2,610백만원 - 다문화거리 조 성사업 : 3,510백만원 - 기타 공원화 사업 등 4,400백만원 ❍ 언론동향 : 11회 ❍ 관련회의 : 9회	‣ 원도심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 ·예술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건 축 도 시 과
충남교육청 스쿨넷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 때 : 2016. 12. 19. ▸ 곳 : 예산교육지원청 ▸신청 : 김용필 의원(교육위)	□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절차의 제도적 보완 필요	❍ 정책제언 : 2회 ❍ 언론동향 : 5회 ❍ 기타 - KT L2 장비는 LGU+로부터 송금 받은 서비스료를 예산 반영 후 KT에게 납부하고자 2017년 1회 추경예산 요구 - SKB L2장비는 SKB에서 ’17년 3월부터 수거중에 있음.	‣ 전국 스쿨넷 서비스 사업시 교육부에 사업자간 과열경쟁 해소 방안에 대한 개선 대책 건의	미 래 인 재 과
청소년의 행복성장 원동력, 청소년 활동정책 발전 방안 ▸ 때 : 2016. 12. 20. ▸ 곳 : 천안시 세종웨딩홀 ▸신청 : 윤지상 의원(문복위)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촉진 방안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 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필요 □ 청소년 관련 시설의 지속적인 지원 확충과 기관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조례 제정 : 의원 발의 -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정 ❍ 예산확대 - 당초 예산 1,244백만원 → 2,731백만원 증 ❍ 언론동향 : 5회 ❍ 관련회의 : 1회	‣ 청소년 참여활동 및 프로그램 확대·강화 운영 ‣ 국·내외 선진문화탐방 및 교류 확대 ‣ 『충청남도 청소년의 달□ 지정· 추진	여성가족 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