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016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결과 분석 보고(2차)

	요 약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2016년 의정토론회 논의 주제 18건(총 18회 개최) ❍ 점검방법 : 집행기관별 추진상황 자체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의정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노력과 관심도 점검, 조례 제·개정, 예산지원 확대, 정책 제언, 보고회 및 회의, 언론 동향 등 정책 반영 여부 확인 점검 결과(주요성과) ❍ 조례 제 · 개정 : 8건 ❍ 예산 지원 확대 : 14회 토론회 23개 사업 ❍ 보고회 및 회의 : 51건 ❍ 언론(여론) 보도 : 135건 ❍ 의원정책 제언(5분 발언, 도정 질문 등) : 7건 향후 계획 ❍ ｢2018년 의정토론회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의정토론회 논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점검 결과	2

1. 총평	2

2. 주요 노력 및 성과	3

3. 성과 분석	4

Ⅲ. 향후 계획	8

<붙임> 2016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결과 주요 내용	9

2016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결과 분석 보고(2차)

Ⅰ		점검 개요

1. 점검목적

❍ 의정토론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제언 기능을 활성화

❍ 토론회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지 않도록 예방

❍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정책 제언 자료로 정착

2. 점검대상

❍ 총 18건 : 2016년 의정토론회 논의 주제

- 행자위 : 천안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문화성 향상방안 등 3건

- 문복위 : 사회심리적 외상청소년 지원방안 등 3건

- 농경환위 : 당진 합덕제 관광활성화 방안 등 3건

- 안건해소위 :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등 4건

- 교육위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등 5건

3. 점검방법

❍ 집행기관(도청 및 교육청)별 추진상황 자체점검(1차: 4월, 2차: 9월)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진상황 확인 분석 및 결과 환류(1차: 5월, 2차: 11월)

4. 점검내용

❍ 2016년 도정 및 교육행정 분야별 의정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제안 등에 대해 의회 및 집행기관 차원의 이행 노력과 관심도 점검

❍ 조례 제․개정, 예산지원 확대, 정책제언, 보고회 및 회의, 언론동향 등 정책 반영 여부 확인

Ⅱ		점검 결과

1. 총 평

❍ 2016년 의정토론회는

- 의정토론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횟수의 토론회가 개최 되었고, 그 만큼 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았음.

- 도민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 토론 결과는 집행기관과 공유하여 의정활동 및 도정에 반영하였음.

❍ 2016년 의정토론회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결과

- 전년도 대비 조례 제정과 정책제언 분야의 실적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산지원 확대, 보고회 및 회의 개최, 언론동향 부분은 대폭 증가하였고, 토론 내용에 대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도민의 권익 증진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기능이 정착된 것으로 보여짐.

❍ 앞으로

-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정토론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하고, 토론회 개최 결과를 집행기관에 안내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역할 지속 수행

- 의정토론회를 활성화하고 그간 토론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18년 의정토론회 운영 계획｣ 에 반영

2. 주요 노력 및 성과

❍ 지역 현안과 의‧도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집행부에 토론 결과를 통보하여 의정활동과 정책 과제로 활용

❍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 : 8건

-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충청남도 환경 기본조례｣ 일부 개정

-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훙 조례｣ 제정

-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정

❍ 예산 지원(확대) : 14회 의정토론회에 23개 사업 대상

-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외 22개 사업

❍ 의원 정책제언(5분 발언, 도정질문 등) : 7건

- 전산장비 불용 및 처분 관리 강화(김종문 의원, ’16. 6. 9.)

- 전산장비 구매 방법 및 관리 방안 마련(김종문 의원, ’16. 6. 14.)

-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문제(서형달 의원, ‘16. 9. 1.)

- 미래 교육에 관한 방향 제시 및 교육청 역할 모색(맹정호 의원, ’16. 11. 4.)

- 스쿨넷 서비스 지연 배상금 및 타 업체 장비 사용료 지불(김용필 의원, ’16. 11. 18.)

-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계약 유지 사유 및 사업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김용필 의원. ’16. 11. 28.)

- 에듀스 충남 사이트 운영 점검 및 활성화(오인철 의원, ’16. 12. 2.)

❍ 보고회 및 회의: 51회

❍ 기타 : 언론(여론)동향 135회

3. 성과 분석

가. 전년도 대비 성과 분석

▪언론동향(80회→135회), 보고회 및 회의(32→51회), 예산지원(11회→14회)분야는 2016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조례 제정(9회→8회)과 정책제언(18회→7회)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음. ⇒ 2015년 대비 실적이 43%(150회 → 215회) 증가 : 의회와 집행기관간 노력으로 의정활동과 도정활동에 반영한 결과

나. 상임위 소관별 실적 분석

❍ 조례 제정

구 분	개최횟수 (A)	조례제정 (B)	비율 (B/A)*100	분 석 결 과	비 고
행 자 위	3회			▪개최 횟수 대비 조례 제정 실적은 교육위원회 소관이 4건(80%)으로 가장 높고, 농경환위와 문복위 소관이 각 2건(67%)의 실적을 나타냄 ▪토론회가 조례제정으로 이어지면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음.
문 복 위	3회	2건	67%
농 경 환 위	3회	2건	67%
안건해소위	4회
교 육 위	5회	4건	80%
계	18회	8건	44%
				▪1회당 조례 제정 비율

❍ 예산 반영

구 분	개최횟수 (A)	예산반영 (B)	비율 (B/A)*100	분 석 결 과	비 고
행 자 위	3회	3회	100%	▪총 18회의 토론회 중 14회의 토론회에서 23개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였고 그 중 행자위와 문복위 소관은 토론회 실시 후 100% 예산 반영 ⇒ 의회와 집행기관 차원의 이행 노력 결과
문 복 위	3회	3회	100%
농 경 환 위	3회	2회	67%
안건해소위	4회	2회	50%
교 육 위	5회	4회	80%
계	18회	14회	78%
				▪1회당 예산 반영 비율

❍ 정책 제언

구 분	개최횟수 (A)	정책제언 (B)	비율 (B/A)*100	분 석 결 과	비 고
행 자 위	3회			▪교육위원회 소관은 6회로 가장 높고 안건해소위 소관은 1회 실시, 행자위·문복위·농경환위 소관 정책제언은 전무함. ▪2015년 총 18회의 정책제안 실적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진 실적( 61% 감소) ⇒ 토론회 실시 후 정책제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유의
문 복 위	3회
농 경 환 위	3회
안건해소위	4회	1회	25%
교 육 위	5회	6회	120%
계	18회	7회	39%
				▪1회당 정책 제언 비율

❍ 보고회 및 회의

구 분	개최횟수(A)	보고회 및 회의 (B)	1회당 실적(B/A)	분 석 결 과	비 고
행 자 위	3회	18회	6회	▪2015년 총 32회에서 2016년 총 51회로 보고회(회의) 실적이 19회(59%) 늘어남 ⇒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이행노력도 증가 ▪행자위 소관이 1회당 보고회 및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6건으로 가장 높고, 안건해소위 소관은 5회, 교육위 소관 2회, 문복위 소관은 1회, 농경환위 소관은 전무함. ⇒ 1회 토론회 개최 후, 평균 3회의 보고회 및 회의를 개최,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노력을 알 수 있음.
문 복 위	3회	2회	1회
농 경 환 위	3회
안건해소위	4회	20회	5회
교 육 위	5회	11회	2회
계	18회	51회	3회
				▪1회당 평균 보고회 및 회의개최 실적

❍ 언론동향

구 분	개최횟수 (A)	언론동향 (B)	1회당 실적 (B/A)	분 석 결 과	비 고
행 자 위	3회	36회	12건	▪2015년 80회에서 2016년에는 135건의 언론 보도 실적을 나타냄.(전년도 대비 69% 향상) ⇒ 언론보도에 대한 노력 증대와 토론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문 복 위	3회	24회	8건
농 경 환 위	3회	15회	5건
안건해소위	4회	34회	9건
교 육 위	5회	26회	5건
계	18회	135회	7.5건
				▪ 1회당 평균 언론보도 실적

▣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방안 토론회(’16. 2. 22. 장기승 의원 주관)를 계기로

• 충청남도 청소년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을 위한 지역 진로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고 및 집행부의 실질적인 지원노력을 이끌어 냄.

❍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7.5.30.)

❍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 정책 추진

* 2017 진로활동실 구축(14교/ 360백만원 지원)
*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14개 시·군) 운영
* 진로체험서 발굴 - 점검 - 인증(93곳) 추진
* 진로체험지원 전산망(꿈길) 운영 지원

❍ 진로교육 체제 강화 및 역량 강화 추진

*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 연구시범학교 운영(12교)
* 진로교육 교과연구회 운영(3팀)
* 학교관리자 및 교사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800명)
*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지로 체험의 날 운영(기관별 연 2회 이상)

❍ 학생 및 학교 중심의 진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단위학교 진로진학컨설팅 및 수시 모집 박람회 등 학생, 교사 및 학부모 대상 30여개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Ⅲ		향후 계획

❍ ｢2018년 의정토론회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의정토론회를 운영시 예산지원 기준 등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의정토론회 논의 결과(제안 내용)에 대한 지속 관리

- 토론 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여 사후관리 반드시 이행

- 도의회 및 집행기관 차원의 후속조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우수 의정활동 사례로 축적 및 관리

<붙임 1> 2016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2차 점검결과 주요 내용

[붙임1]

2016년 의정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2차 점검결과 주요 내용

토론회 개요	토론 요지	후속 조치 (의회 및 집행기관)	향 후 계 획 (집 행 기 관)	관련부서
❶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방안 ▸ 때 : 2016. 2. 22. ▸ 곳 : 아산교육지원청 ▸신청 : 장기승 의원(교육위)	□ 학습자 중심 학습방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교진로· 진학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 필요 □ 진로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강조	❍ 조례 제정 : 1건 -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7.5.30.) ❍ 예산 지원 - (2016년) 758백만원 → (2017년) 972백만원 ❍ 언론동향 26회 ❍ 기타 - 2017 진로활동실 구축(14교, 360백만원) -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14개시군) 운영 - 진로체험처 발굴.점검. 인증(93곳)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시범학교 12교 - 학교 관리자 및 교사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800여명 대상) 등 - 진로체험의 날 운영(기관별 연 2회 이상)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진로교육체제 및 위계 정립을 통한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 및 추진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강화	학 교 정 책 과
❷ 사립학교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 방안 ▸ 때 : 2016. 2. 23. ▸ 곳 : 천안교육지원청 ▸신청 : 홍성현 의원(교육위)	□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실현이 필요 □ 사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정책 방향이 필요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사립학교의 효율적 재정 운영과 제도 개선으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	❍ 조례제정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16. 3. 30.) ❍ 언론동향 7회 ❍ 관련회의 4회 ❍ 기타 -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계획 수립 및 안내 - 법정 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한 법인 사무국장 회의 -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한 법인(학교) 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사학기관 수익구조 개선 및 책무성 제고방안 교육정책 협의회 : 2회 - 사학기관 수익구조 개선 및 책무성 제고방안 마련 - 사학기관 법인사무국장 및 행정실장 회의 개최 -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 및 사학기관 관계자 면담 추진	▸사하기관 수익구조 개선 및 책무성 제고방안 이행·점검	행 정 과
❸ 천안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문화성 향상 방안 ▸ 때 : 2016 3. 8. ▸ 곳 : CGV 천안점 ▸신청 :유병국 의원(행자위)	□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천안만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 □ 문화예술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공연 및 활동 공간의 필요성 인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 지원 필요	❍ 예산 지원 -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 12,268백만원 - 공간재생 뱅크 사업 : 1,990백만원 - 청년 클러스터 조성 사업 : 5,223백만원 - 문화·예술 기반 조성사업 : 2,210백만원 ❍ 언론동향 9회 ❍ 관련회의 9회 ❍ 기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원도심 빈 공간 DB구축 사업 추진 -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추진 : 창업지원 15곳 -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 선도지역 실증 연구협력 추진 ▸지역주민단체와 상호 재생사업관련 협약체결 ▸사회적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회 등과 업무 협약 체결	▸지역특성을 고려한 원도심 활성화 시책 지속 발굴	건 축 도 시 과
❹ 우리마을 문화공간 만들기 ▸ 때 : 2016. 4. 21. ▸ 곳 : 아산시 탕정면사무소 ▸신청 : 윤지상 의원(행자위)	□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필요	❍ 예산지원 (당초) 2,074백만원 → (변경) 1,526백만원 ❍ 언론동향 4회 ❍ 기타 -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 2,238백만원 공모사업 선정 - 생활문화센터 조성 : 8개소(완료5, 추진중3)	▸사업 홍보를 통한 시·군 사업 확대 참여	문 화 정 책 과
❺ 충남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 때 : 2016. 5. 27. ▸ 곳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신청 : 김종문 의원(교육위)	□ 전산 관련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나 예산 낭비 사례 발생하고, 특정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의혹이 우려되므로 개선 대책 필요 □ 서비스 품질개선과 데이터의 신뢰성·안전성 확보가 요구됨	❍ 의원 정책제언 : 3회 ❍ 예산확대 - 당초 예산 0원 → 1백만원 증 ❍ 언론동향 : 8회 ❍ 관련 회의 : 6회 ❍ 기타 - 전산장비 도입·이력카드 관리 강화 - 전산장비 교체 및 증설 중기 계획 운영 - 정보화 사업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 3회 - 시스템 통합 운영 방안 수립 및 추진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방안 검토 ▸제안요청 사업대상으로 조달청 발주 지원 서비스 의무 활용	미 래 인 재 과
❻ 충남 초․중․고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 때 : 2016. 6. 22. ▸ 곳 : 천안교육지원청 ▸신청 : 홍성현 의원(교육위)	□ 신체활동 부족으로 성인병 증가 및 사회적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필요 □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 미래사회와 학교 체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조례 개정 - 충청남도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 ’17. 4. 14.) - 충청남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17.9.20.) ❍ 예산지원 -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및 학교운동부 지원 (2016년) 3,640백만원→(2017년) 4,338백만원 - 초등학교 수영교육 : 2,976백만원 ❍ 언론동향 : 7회 ❍ 관련회의 : 2회 ❍ 기타 -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건강체력교실 12교 - 초등학교 수영교육 실시(61,556명) -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 추진 -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남아산 개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학교체육 중요성 홍보 및 체육담당 교사 연수 ▸선진형 학교 운동부 육성	체육인성 건 강 과
❼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 때 : 2016. 6. 29. ▸ 곳 :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신청 : 김연 의원(문복위)	□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심리적 외상과 사회대응 기반 구축, 심리적 외상 지원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기관과 기관과의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며 전문 인력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 조례제정 -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16. 9. 30.) ❍ 예산지원 확대 - 당초 예산 19.5백만원 → 72백만원 증 ❍ 언론동향 : 6회 ❍ 관련회의 : 1회 ❍ 기타 - 사회심리적외상 지원사업 전담인력 배치(1명) - 긴급개입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양성 (긴급지원단 33명 위촉)	▸충청남도 사회심리적 외상 종합계획 수립 ▸청소년 예방교육 및 긴급개입 지속적 확대 운영 ▸2018년 지역사회 인식 확산 및 민감성 증진을 위한 시 · 군 순회교육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운영	여성가족 정책관실
❽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 유산 등재 방안 ▸ 때 : 2016. 7. 7. ▸ 곳 : 서산문화원 ▸신청 : 맹정호의원(안건해소)	□ 우수한 백제 불교유적이 세계유산 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여 불교유적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치밀한 사전 준비 과정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	❍ 언론동향 : 9회 ❍ 기타 - 백제 문화유적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보고 -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등재 기초용역 추진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현안과제 수행	▸세계유산 등재 타당성 및 등재 전략 모색 - 백제문화유산 현황 조사 및 기초연구(2018년)	문 화 유 산 과
❾ 당진 합덕제 관광활성화 방안 ▸ 때 : 2016. 8. 3. ▸ 곳 : 합덕 소들문화회관 ▸신청 : 김명선 의원(농경환위)	□ 인근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민·관의 능동적인 합치 모델 개발 필요	❍ 예산지원 확대 - 당진 우강 솔뫼권 명소화 사업 : 2,400백만원 ▸2016년 사업비 : 400백만원 ▸2017년 예산확보 추진 : 1,000백만원 ▸2018년 이후 계획 : 1,000백만원 - 합덕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 5,000백만원, 사업기간 : 2012.1.~2018.2) -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비 : 1,600백만원, 2018년 600백만원 예산 확보 추진) ❍ 언론동향 : 12회 ❍ 기타 - 제1회 버그내 연호문화축제 개최 : ‘17. 7. - 합덕제 생태관광 체험센터 조성 (2018년도 예산 반영 추진)	▸합덕제만의 독특한 컨셉 개발과 주변 개발사업의 발굴 및 예산확보 지속 추진 ▸개발 이후 운영에 대한 문제와 지속 가능한 정비 등에 대해 지역 단위의 대책 마련 ▸주변의 솔뫼 성지, 합덕수리 민속박물관, 합덕성당, 삽교호 관광지 등의 인프라와 ｢제1회 버그네 연호문화축제｣를 연계하여 지속적·자립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관 광 마케팅과
논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때 : 2016. 9. 22. ▸ 곳 : 남부평생학습관 ▸신청 : 전낙운 의원(안건해소)	□ 논산의 지리적 여건과 역사 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 구축 필요 □ 논산 브랜드 개발 및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 제시	❍ 언론동향 : 5회 ❍ 탑정호 주변 개발상황 - 11건 1,364억원의 국도비 지원받아 정상 추진 중(완료 3건 / 529억원, 추진중 8건 / 835억원) ※ 문제점 - 탑정호 주변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해 과도한 규제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 - 탑정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은 산림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 협의 및 논산시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으로 논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임	▸논산시에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道)에 승인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으로 “논산시장의 승인 신청시 적극 검토하여 처리” 할 계획	관 광 마케팅과
원머리 성지 문화재 지정 방안 모색 ▸ 때 : 2016. 10. 6. ▸ 곳 : 신평성당 ▸신청 : 김명선 의원(농경환위)	□ 원머리 성지는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 문화 유산으로 제도적으로 보존할 방안 강구 필요 □ 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구체적 공론화 필요 □ 무형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학술 연구가 필요	❍ 언론동향 : 10회 ❍ 기타 - 충남지역 천주교 관련 유적 기초 조사 ▸천주교 세계유산 점정 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용역 실시(58,910천원) ❍ 문제점 - 원머리 성지관련 문화재 지정 연구자료 미흡 - 원머리 성지의 문화재 지정 가치 불명확	‣ 천주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완료 ( ’17.12.) ‣ 도내 천주교 문화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및 문화재 지정 여부 논의시 원머리 성지 추진 검토	문 화 유 산 과
석탄 화력 발전소의 환경피해 대책과 상생방안 모색 ▸ 때 : 2016. 10. 12. ▸ 곳 : 태안문화예술회관 ▸신청 : 홍재표 의원(농경환위)	□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의 건강·환경피해의 심각성을 인식 하고 합리적인 대책과 상생 방안 마련 필요 □ 건강·환경·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부의 에너지 계획에 변화가 필요 □ 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어장 피해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대책 마련	❍ 조례제정 -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17.1.1) : 충남 대기 환경 기준 강화 -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17.6.30.) ❍ 언론동향 : 12회	‣ 미세먼지 중심 대기환경 개선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설치 및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철저	환 경 보 전 과
의용소방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때 : 2016. 10. 26. ▸ 곳 : 천안교육지원청 ▸신청 : 홍성현의원(안건해소)	□ 의용소방대에 전문자격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소방 공무원과의 협력 및 의사 소통 방안 마련이 필요 □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장비 및 소방관계 시설의 확충 방안 마련 □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역할 증대와 다문화 여성 의용소방대원의 증대로 다문화 가정의 안전과 생활정착에 노력	❍ 예산지원 - 의용소방대 개인안전 장비 등 보강 : 27백만원 - 소방안전 교부세 701백만원 확보 -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 보조 : 120백만원 ❍ 언론동향 : 8회 ❍ 관련회의 : 2회	‣ 2018년까지 의용소방대 개인 장비 등 보강계획 지속추진 - 국민안전처 권고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13억 4천만원 예산반영 추진 ‣ 노후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계획 수립시 도비 확보 철저 - 소방청사보강 5개년 계획 수립(소방행정과)과 병행 추진	화 재 대 책 과
아산현 관아복원 방안 모색 ▸ 때 : 2016. 10. 28. ▸ 곳 : 아산교육지원청 ▸신청 : 이기철 의원(문복위)	□ 관아복원의 타당성 조사와 주민과의 사전 의견 수렴 필요 □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 활용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필요	❍ 예산지원 - 아산 걸인청 고증 학술연구 용역비 : 20백만원 ❍ 언론동향 : 4회	▸걸인청 고증 학술 연구용역 추진	문 화 유 산 과
알파고 시대, 서산교육의 미래 ▸ 때 : 2016. 11. 4. ▸ 곳 : 서산문화복지센터 ▸신청 : 맹정호 의원(안건해소)	□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 가르치는 방식에서 스스로 다양한 해결 방식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교육방식의 전환 요구	❍ 의원정책제언 : 1회 ❍ 예산 지원 : 27백만원 - 영재교육 혁신 프로그램 운영 ❍ 언론동향 : 9회 ❍ 관련회의 : 18회 ❍ 기타 - 간부공무원 4차산업혁명 리더십 연수 실시 - 4차 산업혁명대비 진로진학 연수 실시 - 4차 산업혁명과 CEO 역량 연수 실시 - 참학력을 위한 학교관리자 SW 교육연수 - 4차 산업대비 교감 역량강화 직무연수 -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 전시 - SW 교육 학부모 설명회 개최 : 62교 - SW 교육 방과후 교실 운영 : 255교 - SW 교육 교사 직무연수 이수 : 집합 837명, 원격 1,608명 - SW 융합 교수학습자료 개발 협약 체결 - 정보연수과정에 코딩 등 SW과정 신설 - 교원대상 연수과정에 4차 산업혁명과목 포함 - 영재교육과정에 코딩 드론, 3D 프린터 등 과목 반영 - 융합인재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 연구선도 학교 4교, 교사연구회 9팀, 선도그룹지원단 10명	‣ 2017년 교육전문직 선발시 정보분야 특별전형 선발 ‣충남미래인재교육플랫폼 구축 ‣창의융합형 육성을 위한 SW교육 희망학교 운영 - SW교육 연구선도학교 확대 운영 (2017년 62교 → 2018교)	학 교 정 책 과
지속가능한 천안 원도심 재생방안 모색 ▸ 때 : 2016. 11. 11. ▸ 곳 : 천안시 동남구청 ▸신청 : 김동욱 의원(행자위)	□ 천안만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다양한 연령의 방문객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일반인과 예술가의 상호 교류 형성 □ 기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 하고 지역 대학과의 연계 필요	❍ 예산확대 - 공간재생 뱅크사업 : 1,990백만원 -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 : 5,223백만원 - 문화·예술 기반 조 성사업 : 2,210백만원 - 다문화거리 조 성사업 : 3,177백만원 - 기타 공원화 사업 등 4,400백만원 ❍ 언론동향 : 11회 ❍ 관련회의 : 9회 ❍ 기타 - 문체부 및 전문가 등과 협력 및 상생방안 협의(9회) : 한양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도시재생센터 등	‣ 원도심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 ·예술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건 축 도 시 과
충남교육청 스쿨넷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 때 : 2016. 12. 19. ▸ 곳 : 예산교육지원청 ▸신청 : 김용필 의원(교육위)	□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절차의 제도적 보완 필요	❍ 정책제언 : 2회 ❍ 언론동향 : 5회 ❍ 기타 추진 사항 - 3단계 스쿨넷서비스 협약체결(2016.6.13., 사업자 LGU+) - '16.12월 검수 후 지연배상금을 인터넷통신 이용요금과 상계처리 - 검찰수사 결과 혐의 없음.	‣ 전국 스쿨넷 서비스 사업시 교육부에 사업자간 과열경쟁 해소 방안에 대한 개선 대책 건의	미 래 인 재 과
청소년의 행복성장 원동력, 청소년 활동정책 발전 방안 ▸ 때 : 2016. 12. 20. ▸ 곳 : 천안시 세종웨딩홀 ▸신청 : 윤지상 의원(문복위)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촉진 방안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 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필요 □ 청소년 관련 시설의 지속적인 지원 확충과 기관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조례 제정 : 의원 발의 -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정 (2017.6.7.) ❍ 예산확대 - 당초 예산 1,244백만원 → 2,731백만원 증 ❍ 언론동향 : 5회 ❍ 관련회의 : 1회 ❍ 기타 - 청소년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청소년리더양성과정 시범운영 : 2016~2018 - 지역사회변화 프로젝트 ‘다.만.세’ 운영(13개 동아리, 4,500천원 지원) - 청소년 국내외 교류·문화탐방 및 자원봉사 확대 추진(문화탐방 및 국제자원봉사) - 청소년 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충청남도 청소년의 달□ 지정· 추진 → 국회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8.11.)로 청소년의 날(8.12.) 지정 추진 중 ‣ 청소년 참여예산제 정책사업,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 확대 추진	여성가족 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