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91호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4월 19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 경제활동을 촉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여성  맞춤형 취‧창업교육 등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안 제4조의2 신설)

❍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제2항 신설)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2항 신설)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안 5조의3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1,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00. 00.
			발 의 자 :	김옥수, 김 연, 정병기, 오인환, 최 훈, 여운영, 김기영, 황영란, 한영신, 김한태 의원
			찬 성 자 :	정광섭 의원

1.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 경제활동을 촉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여성 맞춤형 취‧창업교육 등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안 제4조의2 신설)

❍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제2항 신설)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5조의2 신설)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안 5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4701호, 2017. 3.21.)

마. 입법예고 : 2019. 4. 19. ~ 4. 25.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아.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자. 비용추계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교육

2. 여성 취업‧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

3. 여성 취업‧창업관련 정보제공

4. 여성 취업‧창업자 사후관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홍보)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등) (생 략)	제5조(추진사업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교육 2. 여성 취업ㆍ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 3. 여성 취업·창업관련 정보제공 4. 여성 취업·창업자 사후관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홍보)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4116호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3.“사용자”란 도내에 본사ㆍ본점, 지사ㆍ지점 또는 사업장(제3조제2항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해당 시·군,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등) ①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2.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실현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4. 직업 적응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 및 인식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교육

2. 여성 취업ㆍ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

3. 여성 취업·창업관련 정보제공

4. 여성 취업·창업자 사후관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홍보)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의 추진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주ㆍ공무원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4701호, 2017. 3.2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비용,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 ‧ 배부 비용

❍ (관련조문) 조례안 제4조의2(실태조사), 조례안 제5조의3(홍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 연구용역의 과업 수준 및 연구기간(6개월) 등을 고려 용역비 산정

※ 인건비 기준 : ‘19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준용(기획재정부)

<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 ‧ 배부>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 ‧ 배부에(조례안 5조의3) 소요되는 최소비용 산정

나. 추계 결과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 산출기초

- 인건비 : 63,700,824원(책임연구원1+연구원3)*6개월(50%참여율)

- 설문조사(표본 3,000건 기준) 및 인쇄비 등 기타제반비용 : 60,000,000원

❍ 연간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48	124	-	-	124	-
국 비	-	-	-	-	-	-
도 비	248	124	-	-	124	-
시·군비	-	-	-	-	-	-

<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 ‧ 배부>

❍ 산출기초

- 여성 경력단절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30,000,000원

- 도내 기업체 대상 홍보 및 안내서 등 제작 ‧ 배부

‧ 30천원 x 2,000부 x 9개소 = 540,000,000원

❍ 연간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850	570	570	570	570	570
국 비	-	-	-	-	-	-
도 비	2,850	570	570	570	570	570
시·군비	-	-	-	-	-	-

다. 재원조달 방안

❍ 도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작성자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124	-	-	124	-	248
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배부		570	570	570	570	570	2,85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94	570	570	694	570	3,098
	지방세	694	570	570	694	570	3,09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