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05호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10월 30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적용 대상에 노인ㆍ임산부 등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하고, 최적관람석의 장애인 등의 사용 표기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최적관람석 설치와 대상의 근거 법령 추가(안 제1조)

다. 용어의 정의 중“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변경

(안 제2조제1호)

라. 용어의 정의 중“공연장 등”에 대한 근거 법령 추가

(안 제2조제2호)

마. 최적관람석 설치에 대한 기준을 근거 법령으로 변경

(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4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황영란,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여운영 정병기,최 훈,김명숙 김영권 의원 (10인)
			찬 성 자 :	오인철 의원외 3명

1. 개정이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적용 대상에 노인ㆍ임산부 등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하고, 최적관람석의 장애인 등의 사용 표기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최적관람석 설치와 대상의 근거 법령 추가(안 제1조)

다. 용어의 정의 중“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라. 용어의 정의 중“공연장 등”에 대한 근거 법령 추가(안 제2조제2호)

마. 최적관람석설치에 대한 기준을 근거 법령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라. 관련법령 발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2019. 10. 16.)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19. 10. 11.)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 2019. 10. 24.)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최적관람석”을  “등의 최적관람석”으로 한다.

①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장애인전용통로”를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로, “장애인의”를 “장애인 등의”로 한다.

제8조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내에서 장애인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3. -------------------------------- 장애인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등의 최적관람석-------------------.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 최적관람석----------------------------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장애인 등의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 장애인 등---------------------------------------------.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3161호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내에서 장애인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도비의 보조)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ㆍ군이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2016.01.19.]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2019.07.02.]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 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자료협조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