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26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뱡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아동,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학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충청남도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홍보 등 기본계획을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함.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라. 비만도 조사(안 제9조)

❍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외 인

1. 제안 이유

❍ 아동,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학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충청남도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홍보 등 기본계획을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함.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라. 비만도 조사(안 제9조)

❍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보건법」

다. 입법예고 : 2019. 6. 14. ~  6. 19.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마. 행정규제심사 :

바. 부패영향평가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아. 비용추계서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 유치원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 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

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7.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

8.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만도 조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를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유아교육법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    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체육진흥법 [법률 제14763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   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   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   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법률 제16304호, 2019. 4. 2., 일부개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