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553 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충남의 여성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또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여성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 지원 사항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마.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여성기업 명부작성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제9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등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9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