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53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국내외 경기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을 통하여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 등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10명 미만 사업지원을 위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

나. 그밖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원근거 신설(안 제5조제4호)

다.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근거 신설(안 제6조)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규정 시설(안 제6조제3항)

마.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신설( 안 제9조)

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지원근거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련 법규 발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라. 입법예고: 2019. 2. 25. ∼ 3. 4. (8일간)

마. 비용추계서: 붙임

바. 행정규제심사: 특이사항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아.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김득응,김복만,김명선, 김기서,김명숙,김영권 방한일,양금봉,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개정 이유

국내외 경기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을 통하여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 등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10명 미만 사업 지원을 위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

나. 그 밖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4호)

다.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근거 신설(안 제6조)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규정 신설(안 제6조 제3항)

마.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9조)

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지원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련법규 발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라. 입법예고: 2019. 2. 25 ∼ 3. 4(8일간)

마. 비용추계서: 붙임

바.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아.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소상공인 등”이란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제1항(종전의 제7조제1항)중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5.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6.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7. 신청인의 통장 사본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고 제10호는 “10.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으로 신설한다.

제5조제11호 중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를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소상공인 등”이란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경영안정 등 지원 :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 3. 폐업 지원 : 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5조(지원사업) --------- ------------------ ------------------ --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홍보)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도보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5.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6.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확인서 7. 신청인의 통장 사본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도보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관계공무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비밀엄수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관계공무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고 제10호는 “10.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으로 신설한다 제5조제11호 중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를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로 한다.

관련법규 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제1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32호, 2017. 10. 24.]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2017. 10. 24.]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하 생략)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ㆍ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조례 제4935호, 2018. 10. 30.]

제5조(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유통·인력정보 등의 제공

2. 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6. 중소기업육성지원의 편익제공

7.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경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

8.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

9.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활동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 발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시행 시 민간에 대한 지원금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

본 조례(안) 제10조(소상공인지원센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인건비(3명), 센터운영 등 필요한 비용 추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정부 두루누리사업 현황 및 ’19년 최저임금 고려, 2019년 추계

❍ 지원기간 만료로 인한 제외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 연 증가율 5% 적용

나. 추계 결과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센터운영비(도비)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174,065,292	31,515,700	33,083,986	34,730,684	36,459,718	38,275,204
일반운영비(도비)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사업비(도비)	86,657,646	15,682,850	16,466,993	17,290,342	18,154,859	19,062,602
사업비(시군비)	86,657,646	15,682,850	16,466,993	17,290,342	18,154,859	19,062,602

다. 재원조달 방안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센터운영비(도비)
일반운영비(도비)
사업비(도비)
사업비(시군비)
세 출		31,665,700	33,233,986	34,880,684	36,609,718	38,425,204	174,815,292
센터운영비(도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일반운영비(도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사업비(도비)		15,682,850	16,466,993	17,290,342	18,154,859	19,062,602	86,657,646
사업비(시군비)		15,682,850	16,466,993	17,290,342	18,154,859	19,062,602	86,657,646
재원 조달		31,665,700	33,233,986	34,880,684	36,609,718	38,425,204	174,815,29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5,982,850	16,766,993	17,590,342	18,454,859	19,362,602	88,157,646
기 타 (시군비)		15,682,850	16,466,993	17,290,342	18,154,859	19,062,602	86,657,646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 인건비, 운영비 등(매년 150백만원) : 전액 도비 확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 일반운영비(매년 150백만원) : 전액 도비 확보

❍ 사업비(매년 평균 15,700백만원) : 도-시군 5:5 매칭 확보

3. 작성자 : 소상공기업과장 이용붕(전화:041-635-2220)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31,665,700	33,233,986	34,880,684	36,609,718	38,425,204	174,815,29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15,982,850	16,766,993	17,590,342	18,454,859	19,362,602	88,157,646
기 타 (시군비)		15,682,850	16,466,993	17,290,342	18,154,859	19,062,602	86,657,64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협의사항 : 2019년 이후 도비 예산 반영 협조(예산담당관실)

4. 작성자 : 소상공기업과장 이용붕(전화:041-635-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