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12호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줄어들었던 청소년 흡연․음주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최근 SNS 사용이 활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흡연․음주와 더불어 마약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나. 이에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강화와 예방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유해약물 예방을 위한 교육과 교직원 등 연수(안 제7조~제8조).

라. 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안 제10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7,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28호		발의연월일 :	2023. 6. 27.
			발 의 자 :	신순옥,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윤희신, 신영호, 신한철, 최창용, 김도훈, 최광희, 정광섭, 오인환, 지민규 의원(16명)

1. 제정 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줄어들었던 청소년 흡연․음주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최근 SNS 사용이 활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흡연․음주와 더불어 마약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나. 이에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강화와 예방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 책무(안 제3조).

나.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유해약물 예방을 위한 교육과 교직원 등 연수(안 제7조~제8조).

라. 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붙임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 6. 13.,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6. 14.,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 6. 12.,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학교에서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교육계획)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4. 학생ㆍ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예방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연수)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생상담)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사용 및 피해 학생 발견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ㆍ상담ㆍ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2. 학교별 예방교육 추진실태 점검 및 이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홍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2020.12.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생략)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67호, 2022. 4. 5., 일부개정]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학교보건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체육건강과			통보(조치)일	2023. 6. 1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1조(위탁)	◦ 개선 권고		◦위임·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 및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위임·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의 확보,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필요 ◦위임·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혹은 수임·수탁 기관(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나 충분한 제재수단 구비 필요

※ 조례 (제정) 주관 부서에서는『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제12조(평가결과 반영)에 따라 권고안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의 특성상 권고안 반영이 어려울 경우, 교육규칙(제정) 또는 세부 시행계획 등에서의 권고안 반영도 가능함.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증가, 경제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입법 분야가 증대되면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필요성 증대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제정 후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

비용추계서
요 청 인 :	신순옥 의원	담 당 :	박재용 예산분석팀장 홍종식 주무관
접 수 일 :	2023. 6. 21.(수)
회 신 일 :	2023. 6. 27.(화)	내용문의 :	041-635-5207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Ⅰ. 비용추계 요약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5조(예방교육) 제1항, 제7조(연수), 제8조(학생상담), 제9조(자문위원회), 10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12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4조(예방교육계획)는 안 제10조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5조(예방교육계획) 제2항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지원)는 예방교육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안 제5조의 예방교육에 대한 비용추계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11조(위탁)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을 자체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운영 사업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 심의 및 공포, 예산편성, 세부계획 수립 등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자문위원회 인원은 15명으로 하되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9명으로 가정

□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 회의 시간은 회당 2시간 이내로 가정

□ 실태조사 및 연구(안 제10조)는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부산․광주․경남교육청 조례를 참고하여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610,060천원(연평균 122,01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청소년유해약물`예방교육`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 제5조제1항)	14,960	14,960	14,960	14,960	14,960	74,800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안 제7조)	49,852	49,852	49,852	49,852	49,852	249,260
	학생상담 및 치료 지원 (안 제8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자문위원회 운영 (안 제9조)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실태조사 및 연구 (안 제10조)	82,000	0	0	82,000	0	164,000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63,000
	소계(b)	171,212	89,212	89,212	171,212	89,212	610,060
□ 총 비용(b-a)		171,212	89,212	89,212	171,212	89,212	610,06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운영 사업비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610,060천원(연평균 122,01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청소년유해약물`예방교육`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 제5조제1항)	14,960	14,960	14,960	14,960	14,960	74,800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안 제7조)	49,852	49,852	49,852	49,852	49,852	249,260
	학생상담 및 치료 지원 (안 제8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자문위원회 운영 (안 제9조)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실태조사 및 연구 (안 제10조)	82,000	0	0	82,000	0	164,000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63,000
	소계(b)	171,212	89,212	89,212	171,212	89,212	610,060
□ 총 비용(b-a)		171,212	89,212	89,212	171,212	89,212	610,060

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 74,8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2023년 부산교육청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교육자료개발’ 예산액 준용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74,800	14,960	14,960	14,960	14,960	14,960

나.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 249,26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경남교육청 입찰공고(20230347096-00) 예산액으로 산정함

□ ‘2023 청소년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지원단 양성․운영 용역’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249,260	49,852	49,852	49,852	49,852	49,852

다. 학생상담 및 치료 지원 ≒ 50,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2023년도 충청남도(건강증진식품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준용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2023년 예산액은 10,000천원임(대상 인원 20명)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학생상담 및 치료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라. 자문위원회 운영 ≒ 9,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지급대상: 외부 위촉 위원 9명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 15명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를 제외한 외부위원 수

- 참석수당(1명) 단가: 1회당 100,000원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기준

- 회의 횟수: 연 2회

□ 2023년도 부산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 수당 예산 산출기초(지급 횟수) 준용

2) 세부 산출내역

- 수당지급: 100,000원×9명×2회= 1,800,000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9,000	1,800	1,800	1,800	1,800	1,800

마. 실태조사 및 연구 ≒ 164,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찰공고(20230333728-00) 예산액으로 산정함

□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태조사 및 연구	164,000	82,000	0	0	82,000	0

바. 협력체계 구축 ≒ 63,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충남교육청 ‘교육균형발전협의체운영’ 사업 2022년도 예산액 준용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협력체계 구축	63,000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참고] 비용 산출전제 관련 자료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서(2023년)

□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경상남도교육청 입찰공고

□ 2023 청소년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지원단 양성․운영 용역

「2023. 청소년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 지원단 양성·운영」용역 제안요청서

2023. 3.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 청소년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 지원단 양성·운영 용역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3. 사업금액: 금49,852,000원(금사천구백팔십오십이만원, 부가가치세포함)

4.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총액)입찰, 2단계[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5. 사업목적

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체계적인 흡연(유해약물)예방교육 위한 학부모 연수 실시로 청소년의 흡연(유해약물)예방교육의 중요성 인식 향상

나. 찾아가는 흡연(유해약물)예방 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 흡연 및 유해약물 사용 시도율 저하

6. 주요 사업 내용

가.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 기본연수 운영

나. 흡연(유해약물)예방 학부모 심화연수 운영

다. 흡연(유해약물)예방 학생 맞춤형 체험 특화프로그램 운영

라. 교육 만족도 조사,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사업 보고회 개최

○ 충남도청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현황

□ 충남도청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건강증진식품과 2023년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현황]
구 분	예 산 액	통 계 목	지원내용
계	10,000,000원
마약류중독차 치료보호비(20명)	10,000,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검찰의 마약류 중독자 판정자에 대한 치료, 재활프로그램 지원
2023년도 e-호조 예산서(제1회 추경) 기준

○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지침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Ⅲ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 경비

6.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법정위원회 참 석 수당	일당	∘ 기본 : 100천원 ∘ 초과 : 50천원	※ 기본 : 2시간 초과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주1)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경우 참석수당 지급 불가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찰공고

□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 2022년도 ‘교육균형발전협의체운영’ 예산

□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본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