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20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정의(안 제2조)

○ 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인복지관 등을 정의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복지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

다. 적용범위(안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군이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에 적용함

라. 지원(안 제5조)

○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11호		발의연월일 :	2024. 1. 11.
			발 의 자 :	김선태,김응규,지민규 방한일,양경모,이연희 정병인,구형서,박정수 안종혁,윤기형,신영호 김민수,박기영,조철기 박미옥,이상근,김옥수 이현숙,안장헌,정광섭 윤희신,편삼범,이재운 최광희,김명숙 의원 (26인)

1. 제정 이유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인복지관 등을 정의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복지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

다. 적용범위(안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군이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에 적용함

라. 지원(안 제5조)

○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9400호, 2023. 5. 2., 일부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 제18218호, 2021. 6. 8.,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 1. 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요인 없음(2024. 1. 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 1. 2.,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하여 도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군이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2. 장애인 복지증진 및 화합 관련 행사

3.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5.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생활·정보격차 해소

6. 장애아동 교육·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9609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81호, 2023. 11. 29., 일부개정]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제5조(지원내용), 제6조(예산의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하고 있는 도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능활성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 및 14개 시군에서 조례안 제5조의

사업을 기 추진중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관 지원사업 예산액 (세부내역 : 붙임 】
(단위: 백만원)
연도	총 예산액 (지자체 기준/인건비,운영비,사업비,기능보강 등)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내역(복지관 기준/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기능활성화 사업*	장애인 화합 복지증진 행사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장애인인권 개선 사업	장애아동 교육, 보호 지원사업	기타
2024	26,286	-	4,190	22,096	9,200	-	295	895	123	450	7,437
2023	27,409	-	5,483	21,926	11,628	667	393	1,107	106	593	8,762
2022	26,424	-	5,728	20,696	11,034	667	247	1,021	143	647	8,491
*2024년도 기능활성화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예정 **자료 : 장애인복지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

붙 임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예산액 현황(최근 3년)

□ 2024년도

(단위 : 천원)

시군명	운영 개소	총 예산액(지자체 기준/인건비,운영비,사업비,기능보강 등)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내역(복지관 기준/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기능활성화 사업	장애인 화합 복지증진 행사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장애인인권 개선사업	장애아동 교육, 보호 지원사업	기타*
계	16개	26,285,684	-	4,189,688	22,095,996	9,200,010	-	294,824	895,417	122,785	450,318	7,436,666
도 직접	서부(본관/분관)	1,164,383	-	1,164,383	-	143,020	-	36,500	7,710	5,710	42,000	51,100
	남부	1,074,631	-	1,074,631	-	180,242	-	6,000	7,000	9,060	16,038	142,144
	시각	1,489,827	-	1,489,827	-	182,995	-	9,000	60,490	2,850	3,704	106,951
천안시	2	3,891,292		114,804	3,776,488	559,676	-	51,421	173,175	14,913	39,980	280,187
공주시	1	1,708,925	-	18,197	1,690,728	1,848,790	-	8,000	1,200	1,300	-	1,838,290
보령시	1 (서부 본관)	807,700	-	-	807,700	-	-	-	-	-	-	-
아산시	1	2,203,251	-	17,950	2,185,301	1,006,821	-	24,365	147,530	11,550	171,340	652,036
서산시	1	1,656,690	-	12,702	1,643,988	636,974	-	34,612	26,202	5,177	131,573	439,410
논산시	1	1,766,578	-	16,386	1,750,192	833,290	-	22,400	10,630	4,000	5,500	790,760
계룡시	복지관 미설치	-	-	-	-	-	-	-	-	-	-	-
당진시	1	1,741,008	-	16,948	1,724,060	280,622	-	13,520	72,109	53,150	14,000	127,843
금산군	휴관 중 (’23. 3. ~)	-	-	-	-	-	-	-	-	-	-	-
부여군	1	1,543,539	-	14,478	1,529,061	2,479,927	-	16,270	36,600	633	3,340	2,423,084
서천군	1	1,739,166	-	199,965	1,539,201	539,063	-	41,496	46,273	9,100	3,660	438,534
청양군	1 (서부 분관)	310,283	-	-	310,283	-	-	-	-	-	-	-
홍성군	1	1,765,993	-	17,406	1,748,587	151,195	-	16,140	17,804	2,542	4,183	110,526
예산군	1	1,824,761	-	17,982	1,806,779	30,000	-	-	-	-	-	30,000
태안군	1	1,597,657	-	14,029	1,583,628	327,395	-	15,100	288,694	2,800	15,000	5,801

※ 2024년 시군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추경지원 예정(2024년 시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금 가내시안 알림 2023.11.02.)

* 재활치료, 상담, 재가서비스, 직업지원, 취업알선, 문화여가활동지원 등 5개 분야(기능활성화, 복지증진행사 등) 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의미

□ 2023년도

(단위 : 천원)

시군명	운영 개소	총 예산액(지자체 기준/인건비,운영비,사업비,기능보강 등)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내역(복지관 기준/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기능활성화 사업	장애인 화합 복지증진 행사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장애인인권 개선 사업	장애아동 교육, 보호 지원사업	기타*
계	16개	27,409,767	-	5,483,340	21,926,427	11,627,434	666,667	392,981	1,107,039	105,706	592,619	8,762,422
도 직접	서부(본관/분관)	1,487,107	-	1,487,107	-	181,660	-	36,500	3,900	1,000	40,000	100,260
	남부	1,439,809	-	1,439,809	-	302,257	-	6,000	92,600	11,850	16,638	175,169
	시각	1,965,490	-	1,965,490	-	323,802	-	7,950	88,685	200	61,121	165,846
천안시	2	3,769,652		67,014	3,702,638	1,281,000	111,117	117,301	131,477	9,498	64,276	847,331
공주시	1	1,683,370	-	32,182	1,651,188	1,989,422	55,555	4,000	-	270	-	1,929,597
보령시	1 (서부 본관)	729,578	-	-	729,578	-	-	-	-	-	-	-
아산시	1	2,096,145	-	32,650	2,063,495	1,132,078	55,555	33,239	117,789	26,008	212,374	687,113
서산시	1	1,656,770	-	27,646	1,629,124	712,010	55,555	10,328	35,030	5,160	75,212	530,725
논산시	1	1,996,802	-	63,742	1,933,060	900,918	55,555	29,752	8,681	1,833	39,767	765,330
계룡시	복지관 미설치	-	-	-	-	-	-	-	-	-	-	-
당진시	1	1,745,453		31,553	1,713,900	411,225	55,555	19,431	184,184	29,890	22,084	100,081
금산군	휴관 중 (’23. 3. ~)	109,800	-	-	109,800	38,947	-	-	-	-	22,299	16,648
부여군	1	1,518,292	-	29,551	1,488,741	2,841,063	55,555	9,900	33,100	-	3,340	2,739,168
서천군	1	1,340,495	-	27,880	1,312,615	669,941	55,555	76,710	46,283	10,724	1,635	479,034
청양군	1 (서부 분관)	404,067	-	-	404,067	-	-	-	-	-	-	-
홍성군	1	1,765,785	-	32,497	1,733,288	232,033	55,555	6,140	23,380	3,666	4,330	138,962
예산군	1	2,128,140	-	216,776	1,911,364	195,876	55,555	11,730	33,024	3,407	9,102	83,058
태안군	1	1,573,012	-	29,443	1,543,569	415,202	55,555	24,000	308,906	2,200	20,441	4,100

* 재활치료, 상담, 재가서비스, 직업지원, 취업알선, 문화여가활동지원 등 5개 분야(기능활성화, 복지증진행사 등) 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의미

□ 2022년도

(단위 : 천원)

시군명	운영 개소	총 예산액(지자체 기준/인건비,운영비,사업비,기능보강 등)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내역(복지관 기준/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기능활성화 사업	장애인 화합 복지증진 행사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장애인인권 개선 사업	장애아동 교육, 보호 지원사업	기타*
계	16개	26,424,414	-	5,728,162	20,696,306	11,033,792	666,667	246,907	1,021,328	142,941	464,667	8,491,282
도 직접	서부(본관/분관)	1,331,203	-	1,331,203	-	175,717	-	34,500	2,800	4,000	40,000	94,417
	남부	1,433,378	-	1,433,378	-	331,087	-	4,000	97,450	8,950	20,543	200,144
	시각	2,368,727	-	2,368,727	-	275,306	-	6,280	84,804	2,400	24,153	157,669
천안시	2	3,545,507	-	66,172	3,479,335	1,159,585	111,117	47,391	97,458	21,490	87,864	794,265
공주시	1	1,584,712	-	31,878	1,552,834	1,808,705	55,555	1,500	-	-	-	1,751,650
보령시	1 (서부 본관)	758,058	-	-	758,058	-	-	-	-	-	-	-
아산시	1	2,511,490	-	152,713	2,358,777	917,965	55,555	13,347	98,089	26,727	131,760	592,487
서산시	1	1,625,589	-	42,196	1,583,393	668,933	55,555	3,500	11,126	6,782	64,918	527,052
논산시	1	1,566,849	-	30,574	1,536,275	788,586	55,555	12,354	5,020	3,940	22,385	689,332
계룡시	복지관 미설치	-	-	-	-	-	-	-	-	-	-	-
당진시	1	1,697,175	-	31,132	1,666,043	390,077	55,555	39,703	174,375	51,112	22,565	46,767
금산군	휴관 중 (’23. 3. ~)	234,182	-	-	234,182	234,182	-	-	-	-	-	234,182
부여군	1	1,413,527	-	28,962	1,384,565	2,894,526	55,555	10,400	33,000	-	13,585	2,781,986
서천군	1	1,058,075	-	28,546	1,029,529	605,657	55,555	52,588	64,645	6,907	1,264	424,698
청양군	1 (서부 분관)	218,876	-	-	218,876	-	-	-	-	-	-	-
홍성군	1	1,722,795	-	52,200	1,670,595	240,088	55,555	5,300	24,440	2,960	4,740	147,093
예산군	1	1,878,540	-	101,110	1,777,430	126,324	55,555	-	22,000	5,800	7,000	35,969
태안군	1	1,475,731	-	29,371	1,446,414	417,054	55,555	16,044	306,121	1,873	23,890	13,571

* 재활치료, 상담, 재가서비스, 직업지원, 취업알선, 문화여가활동지원 등 5개 분야(기능활성화, 복지증진행사 등) 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