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90호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4월 19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2. 제정 이유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타 국가와의 상호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충청남도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국제문화교류를 정의함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다. 충청남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안 제5조~안 제7조)

❍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협의 사항을 규정함

❍ 협의회 위원장 등을 규정하고 의결 규칙을 명시함

라. 사업(안 제8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마. 지원(안 제9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00. 00.
			발 의 자 :	김 연, 정병기, 최 훈, 김한태, 황영란, 김옥수, 김기영, 여운영, 김복만, 이공휘 의원

1. 제정 이유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타 국가와의 상호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충청남도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국제문화교류를 정의함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다. 충청남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안 제5조~안 제7조)

❍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협의 사항을 규정함

❍ 협의회 위원장 등을 규정하고 의결 규칙을 명시함

라. 사업(안 제8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마. 지원(안 제9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법률 제14627호, 2017. 3. 21.)

다. 입법예고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19. 4. 19. 교육법무담당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4. 17. 감사과)

사.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및 다른 나라와의 상호 문화 증진을 통하여 충청남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의미) 이해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남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내 시·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도내 시·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법률 제14627호, 2017.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1. ｢문화기본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영상진흥기본법｣

4. ｢국어기본법｣

5. ｢문화예술진흥법｣

6. ｢콘텐츠산업 진흥법｣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 ｢문학진흥법｣

1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관광진흥법｣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7. ｢도서관법｣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21. ｢국민체육진흥법｣

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ㆍ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

❍ 충청남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조례에서 언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기반
조성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정보의 유통사업｣ 등은 선언적인 사항으로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 충청남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거나 예상비용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 (※자료제공 : 문화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