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80호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9월 24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충남아기수당 지원기간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충남아기수당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전의 지원 대상을 ‘12개월 이하’에서 ‘만36개월 미만’의 사람으로 변경하여 지원기간을 확대함(안 제2조)

나. 수당 관련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충남아기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안 제8조 신설)

다. 충남아기수당정보시스템 운영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48호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김 연,김옥수,최 훈 김한태,황영란,여운영 김기영,정병기,이공휘 의원(9인)

1. 개정이유

❍ 충남아기수당 지원기간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충남아기수당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지원 대상을 ‘12개월 이하’에서 ‘만36개월 미만’의 사람으로 변경하여 지원기간을 확대함(안 제2조)

나. 수당 관련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충남아기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안 제8조 신설)

다. 충남아기수당정보시스템 운영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588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84호, 2018. 12. 11., 일부개정]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2개월 이하”를 “만36개월 미만”으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도지사(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의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이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이거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 만36개월 미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도지사(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의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390호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충남아기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수당신청) 충남아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지급) ① 도지사는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588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8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ㆍ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출생월~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 (관련 조문)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항 및 제4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2019. 11. 20. 조례 시행일 기준 0~36개월 이하 아동

※ (2019년 11월) 24개월 미만 → (2020년 11월) 36개 미만으로 지원 확대

❍ 지원금액 : 월 100천원

❍ 지원인원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인원	29,015명	43,643명	43,545명	43,884명	43,884명
산출근거	주민등록통계(2019.8월 기준)			주민등록통계 및 예상출생아 예상출생아 : 2018. 1. 1. ~ 2018. 12. 31. 평균 출생아 수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16,950	22,600	37,370	51,968	52,506	52,506
도 비	108,475	11,300	18,685	25,984	26,253	26,253
시·군비	108,475	11,300	18,685	25,984	26,253	26,253

※ 산출기초 : 지원대상 × 100천원 × 개월수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50%, 시·군비 50%

3.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	-	-	-	-	-
		-	-	-	-	-	-
세 출		22,600	37,370	51,968	52,506	52,506	216,950
충남아기수당 지원		22,600	37,370	51,968	52,506	52,506	216,950
재원 조달		22,600	37,370	51,968	52,506	52,506	216,95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2,600	37,370	51,968	52,506	52,506	216,950
	지방세	22,600	37,370	51,968	52,506	52,506	216,95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재원조달		22,600	37,370	51,968	52,506	52,506	216,95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채무부담)		-	-	-	-	-	-
기 금		-	-	-	-	-	-
일반회계		22,600	37,370	51,968	52,506	52,506	216,950
기 타(민자 등)		-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50%, 시군비 50%

❍ 도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2019. 11월 ~ 12월 2개월 지급 분 도 일반회계 예산 기반영

4. 협의사항 : 2020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