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96호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충청남도 지방정부와 지역 산업체, 지역 대학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별 교류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근로자 부족 문제, 대학 신입생 유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

나. 글로벌 인재 유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수 해외 인력 도입 및 육성을 통해 전문노동력 확보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내용 (안 제3조)

다. 외국인유치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00호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 의 자 :	안종혁,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박정수, 김도훈, 신한철, 지민규, 박정식, 구형서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가. 충청남도 지방정부와 지역 산업체, 지역 대학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별 교류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근로자 부족 문제, 대학 신입생 유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

나. 글로벌 인재 유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수 해외 인력 도입 및 육성을 통해 전문노동력 확보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내용 (안 제3조)

다. 외국인유치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5.30.,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5.3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해당 없음(2023.5.2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로 인한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와 도내 대학의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유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유학생”이란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ㆍ연구하고 있거나 입학하려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이하 “외국인유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2.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도내 시ㆍ군별, 산업별, 대학별, 구인 또는 유학생 유치 정보 제공 및 지원

3. 국내외 산업현장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지원

4.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유학생의 정주를 위한 안내 및 지원

5. 외국인유치사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인재 유치 지원

6. 외국인유치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등 체류 자격 안내 및 지원

7. 도내 시ㆍ군별 외국인 유치에 관한 수급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그 밖에 외국인유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유치센터의 업무와 기능

2. 외국인유치센터의 위탁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치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투자통상정책관

2. 기획조정실장

3. 균형발전국장

4. 농림축산국장

5. 해양수산국장

6.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장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도내 시ㆍ군의 외국인근로자 담당 부서장

3. 도내 대학 외국인유학생 유치 담당자

4. 인력송출국가 주한공관 담당자

5.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사업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외 홍보, 비자 발급 등 외국인 유치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9호, 2022. 6. 10.]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 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2. 6. 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투자통상정책관 2. 기획조정실장 3. 균형발전국장 4. 농림축산국장 5. 해양수산국장 6.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장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도내 시ㆍ군의 외국인근로자 담당 부서장 3. 도내 대학 외국인유학생 유치 담당자 4. 인력송출국가 주한공관 담당자 5.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투자통상정책관 2. 기획조정실장 3. 균형발전국장 4. 농림축산국장 5. 해양수산국장 6.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장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도내 시ㆍ군의 외국인근로자 담당 부서장 3. 도내 대학 외국인유학생 유치 담당자 4. 인력송출국가 주한공관 담당자 5.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구성)에 따라 특정성별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제4조(위탁 및 지원), 제5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구성)에 따라 비용발생

나. 본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협력체계 구축)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 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및 외국인유치위원회 운영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세부 계획수립, 예산편성, 직원 채용 등 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 등은 반영하지 아니함

○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운영비 등은 충청남도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준용하여 추계함

- 사업비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제정안에 따른 외국인유치센터와의 유사사업 4개를 가정하여 추계

- 인건비의 경우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계

- 일반운영비는 여비, 공공요금 등에 관한 비용이며,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가정

- 사무실 임차료, 차량 임차‧유지비 등의 경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제외

○ 외국인유치위원회는 총 30명의 위원 중 6명의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운영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1,695,689천원(연평균 339,13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	2,040	2,040	2,040	2,040	2,040	10,200
	사업비	76,000	76,000	76,000	76,000	76,000	380,000
	인건비	226,740	230,594	234,514	238,501	242,555	1,172,904
	일반운영비	26,517	26,517	26,517	26,517	26,517	132,585
	소계(b)	331,297	335,151	339,071	343,058	347,112	1,695,689
□ 총 비용(b-a)		331,297	335,151	339,071	343,058	347,112	1,695,689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정책팀장
	예산분석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6(kershaw2013@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및 외국인유치위원회 운영비

2. 세부추계 내역

가. 총비용 ≒ 1,695,689천원(연평균 339,13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외국인유치센터`및`외국인유치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나.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 1,685,489천원[(인건비 + 사업비 + 일반운영비) × 5개년]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외국인유치센터```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인건비(2024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외국인 유치센터	합 계	226,740
	팀장	36,214	36,214천원 × 1명 = 36,214천원
	과장	62,982	31,491천원 × 2명 = 62,982천원
	대리	54,800	27,400천원 × 2명 = 54,800천원
	실무	72,744	24,248천원 × 3명 = 72,744천원

※ 재단법인 충남일자리진흥원 직원 보수규정 [별표1] 직급별 연봉 한계액 중 하한액 기준으로 추계

○ 사업비(2024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합 계	76,000
시군 및 유관기관 일자리박람회 지원	60,000	5,000,000원 × 12회 = 61,000,000원
외국인유치센터 가이드북 제작	9,000	4,500,000원 × 2회 = 9,000,000원
외국인 한국어 교육 등*	2,000	500,000원 × 4식 = 2,000,000원
홍보물품 등 제작	5,000	5,000원 × 1,000개 = 5,000,000원

* 2022년 충남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사업의 본예산 사업설명서 산출근거 준용

○ 일반운영비(2024년 기준)

- 총 26,517천원(1인당 3,314천원으로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 등 포함 / 총 8명)

※ 2023년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계획 사업예산 준용

다. 외국인유치위원회 운영 ≒ 10,200천원(2,040천원 × 5개년)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외국인유치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위원회 운영비(2024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합 계	2,040
위원회 참석수당	1,800	150,000원 × 외부위원 6명 × 연 2회 = 1,800,000원
위원회 여비	240	20,000원 × 위부위원 6명 × 연 2회 = 240,000원

※ 지급대상 : 위원회 위원 30명 중 외부위원 6명(공무원 등 24명 제외)

※ 지급수당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1명당 150천원(기본 2시간 100천원 / 2시간 초과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왕복 : 19,400원 / 대전~내포 왕복 : 17,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