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36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폐교 재산의 매각ㆍ대부 허용 범위 등을 명시함으로서 충   청남도 관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을 정비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 관련

조문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제8장 폐교재산’ 신설)

○ 교육장이 폐교재산 활용 세부계획 수립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안 제59조)

○ 효율적인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할 사항과

폐교 재산의 대부ㆍ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명시(안 제60조)

○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시 사업계획서 심사에 대한 책무성 강화 (안 제61조)

○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중 통학구역이 없는 학교의   지역주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2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하여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 변경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83 / 담당 : 김현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90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붙임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낙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7. 10. .
			발 의 자 찬성의원	백낙구·장기승·이용호 이진환·김용필·서형달 오배근·오인철 의원 윤지상 의원 외 9인

1. 제안이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폐교 재산의 매각ㆍ대부 허용 범위 등을 명시함으로서 충청남도 관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 관련 조문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제8장 폐교재산’ 신설)

○ 교육장이 폐교재산 활용 세부계획 수립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안 제59조)

○ 효율적인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할 사항과 폐교 재산의 대부ㆍ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명시(안 제60조)

○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시 사업계획서 심사에 대한 책무성 강화      (안 제61조)

○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중 통학구역이 없는 학교의 지역주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2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하여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입법예고 : 2017. 10. 13. ~ 2017. 10. 23.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제⑤항 제2호의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제32조의 2”를 “제62조”로 하며 본문 내용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 구역(다만, 학생통학구역이 없는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 읍·면·동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로 한다.

제40조 제7호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장”을 “제9장”으로 하고,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3조”를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로 하며, 제58조 다음에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폐교재산

제59조(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등) ① 교육장은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 계획을 기초로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0조(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관할 초·중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주민복지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1(사업계획서 심사) 폐교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분석하여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생 략) ① ~ ④ (생 략) ⑤ (생 략) 1. (생 략) 2. -------------------------------,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이 되며, ------------------------------------------------------------------------ 3.~4. (생 략) ⑥ (생 략) 제32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행과 같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부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청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 3.~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62조(----------------------- ---------------------) ------ ----------------------------- ----------------------------- -------------------------------------------------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 구역(다만, 학생통학구역이 없는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 읍·면·동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생 략) 1.~ 6. (생 략) 7. ------------------- 행정자치부장관이 --------------- 제8장 보칙 제59조 (생 략) 제60조 (생 략) 제60조의2 (생 략) 제61조 (생 략) 제62조 (생 략) 제63조 (생 략) <신 설>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현행과 같음) 1.~ 6. (현행과 같음) 7. ------------------- 행정안전부장관이 --------------- 제9장 보칙 제63조 (현행 제59조와 같음) 제64조 (현행 제60조와 같음) 제65조 (현행 제60조의2와 같음) 제66조 (현행 제61조와 같음) 제67조 (현행 제62조와 같음) 제68조 (현행 제63조와 같음) 제8장 폐교재산 제59조(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등) ① 교육장은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 계획을 기초로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교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0조(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관할 초·중학교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자체활용 등 폐교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사업계획서 심사) 폐교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분석하여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또는 문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밖에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 발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