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52호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학생에게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를 권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181 / FAX :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담당자: 임광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옥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한옥동, 오인철,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은나, 김영수, 조철기, 홍기후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학생에게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를 권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평생교육법｣

다. 입법예고 : 2019. 2. 20. ~ 2019. 2. 25.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본청과「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 법령 발췌

❐「청소년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7. (생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3호, 2017.3.21.,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64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37호, 2018. 6. 5., 일부개정]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