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606호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충청남도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용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 규정(안 제4조)

나.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비용의 지원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 (충청남도 주민등록 소유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조항 신설.(안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입법예고 : 2018. 10. 4. ∼ 10. 15. (12일간)

라. 비용추계서 : 첨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의원( 명)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재활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 규정.(안 제4조)

❍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비용의 지원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충청남도 주민등록 소유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5조 ~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발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장애인복지법)

나. 입법예고 : (2018. 10. 4. ~  10. 15. 도의회 홈페이지)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재활용 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에 규정된 지원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의 재산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4. 지원대상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관리 등에 종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매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예산은 시·군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59호, 2018. 5. 28., 일부개정]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장애인복지법[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